광주시민단체에 대한 동부교육지원청 유감 표명
[입장문 전문]
동부교육지원청은 전남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보조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유아와 학부모, 지역사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재원중인 100여명의 유아들의 학습권 침해와 관련하여
- 유아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유치원에 대한 유아학비 등의 보조금은 정상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
-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원아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인근 유치원 현황 및 전원 관련 사항을 학부모님께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음.
부득이하게 증설이 필요한 경우 공립유치원의 학급 증설 등을 검토하여 원아들의 학습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2. 해당 유치원 폐쇄조치 관련
- 향후 수사상황 및 재판 결과에 따라 현행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의 실질적 파행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질 경우 폐쇄조치를 검토하겠음.
- 유아교육법상 위반행위가 발견될 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라 적극 조치하겠음.
동부교육지원청은 시민단체의 지적과 학부모님의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유아들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 감독과 후속 대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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