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방한에 즈음한 6월민주포럼 성명]

[트럼프방한에 즈음한 6월민주포럼 성명] 한반도 전쟁반대와 평화구축을 위해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핵 실험, ICBM 발사실험과 맞물려 미국의 북한 폭격발언이 잇따르면서 세계 시민들은 한반도에 다시 한 번 전쟁이 발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들이 한반 도에 수시로 전개되는 상황속 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방한이 11월 7일 예정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배치 등 미국의 전략적 요구를 수용하 면서도 8.15 경축사에서 발언 한 대통령의 말, 즉 ‘누구도 우리 허락 없이 전쟁 못 한다’는 기본입장을 강조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강경정 책에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다. 말의 폭탄이 이어지면서 위기 가 고조되면 남북한간 군사적 충돌의 위험도 높아지게 마련 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폭격 한다면, 북한은 남한 내 주한미 군을 공격해 한반도 전쟁이 일 어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 더라고 남북한간 긴장이 고조 되면, 비무장지대의 우발적인 충돌이 계기가 되어 한반도 전 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진다. 한반도 전쟁이 발발하면 2천만 이상이 모여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 수십 수백만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이 며, 이것은 한국경제 성장의 성과를 하루 아침에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북한 김정은과 미국 트럼프 간에는 말폭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은 전략폭격기를 NLL 북방지역 까지 전개하는 등 군사적 충돌 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한반도 전쟁은 국민 스스로 막아야 하고, 한반도 평화는 국민 스스로 지켜야한다.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열망 을 알고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 을 막고 평화를 지켜야하는 엄 중한 헌법적 책임을 갖고 있다. 남북한 간에는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화해와 협력의 성과를 갖고 있다. 남북기본합 의서를 비롯한 6.15남북공동 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등 을 바탕으로 전쟁을 막아내고 우리 민족의 염원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평화적인 촛불시민혁명을 만든 촛불시민들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염원을 믿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외교 정책의 대전환을 실천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의 한반도 전쟁불사와 북한폭격에 대해서 단연코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 기해야 한다. 이에 대한 침묵은 자칫 미국의 강경노선에 동의하는 뜻으로 잘못 여겨져 한반도 전쟁위기 를 강화할 수 있다. 이에 유월 민주포럼은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하나. 우리는 한반도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 체제를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전쟁위기를 촉발하는 트럼프의 말폭탄 자제를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김정은의 핵무기개발 중단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2017년 11월 7일 유/월/민/주/포/럼 양길승(6월민주포럼 대표), 전민용(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고철환(서울대 명예교수),김승국(평화운동가김인봉(안양군포의왕 친환경 급식 시민행동), 김정헌(서울 문화재단 前이사장),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김중배(6 월민주포럼 고문), 김은희(녹 색당 공동정책위원장), 김호 철(법무법인 한결/변호사), 민만기(녹색교통 공동대표), 박진도(지역재단 이사장), 배 옥병(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 임대표), 백선기(부천시민연합 前 이사장), 백승헌(법무법인 지향/변호사), 성해용(한국기 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송학선(송학선 콩세알튼튼 예 방치과의원 원장), 신동호(언 론인/환경재단), 안병욱(가톨 릭대 명예교수), 안상운(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변호사), 양리리(서대문도서 관친구들 대표), 윤준하(시민 환경연구소 이사장), 이석태 (번호사/세월호특별조사위원 회 前위원장), 이수호(전태일 재단 이사장), 이시재(가톨릭 대 명예교수), 이윤배(흥사단 前이사장), 이창현(국민대 교 수), 임옥상(임옥상 미술연구 소 소장), 임종대(한신대 명예 교수), 장유식(법무법인 동서 남북/변호사), 장재연(아주대 교수), 전성우(한양대 명예교 수), 정상모(평화민족문화연 구원 이사장), 최열(환경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