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이상해요/퍼왔습니다 바로 보십시오

[김상훈]

컴퓨터에 한글 프로그램이 깔려있는지요(거의 대부분의 경우 한글이 깔려있음)
한글이 깔려 있다면 자동으로 한글이 실행되면서 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농협 백서가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 있거든요
혹시 컴퓨터에 한글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거나 구버전이라면
읽지 못해서 그럴수도 있을겁니다.
외숙모님께 메일로 보내드릴까 생각하다가 여기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작업을 좀해서 올립니다.다만 표지의 사진(농민회 상경투쟁)은 지웠고
글씨나 표데이터를 축소시켰습니다(내용은 전부 그대로임)
총 20여쪽의 문서라서 여기에 올려질 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3년 장흥군 농협 백서(白書)

2003년 2월 2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장흥군 농민회

순서
	1. 발간사
	2. 2003년 개혁목표
	3. 매출총이익대비 판매관리비와 교육지원사업비 비율
	4. 2003년 임직원 현황
	5. 임직원 인건비 현황
	6. 명분없는 제 수당 실태
	7. 예대금리와 마진율
	8. 농협장흥군지부 폐쇄

1. 발간사

농협은 농민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여전하다.

김영삼 정부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협개혁을 이야기했지만 소리만 요란했으며 오히려 잘못된 관행은 두터워지기만 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지만 농협개혁의 프로그램은 김대중 정부 초기계획에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으며, 농협 임직원들은 자체개혁의 의지는 커녕 잘잘못을 판별하지 못할 정도로 관료화되어버렸다.

농협개혁의 최대 어려운 점은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이 농협운영에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농협의 기본임무중인 하나인 조합원에 대한 교육을 방기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농협에서 제시하는 여타자료가 어려운 점도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이에 장흥군 농민회는 조합원들이 농협경영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발간하기로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농협개혁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농협대의원, 조합원교육을 진행하고 2003년 개혁목표를 달성(투명성을 바탕으로 농협운영의 재조명과 현 농협경영의 문제점을 찾아 농협의 근본목적인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 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투쟁할 것이며, 새 정부에도 건의하여 농협개혁이 국가적으로 진행되도록 촉구할 것이다.

2003년 장흥군 농협백서는 9개 회원조합의 2003년 예산서와 2002년 결산서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아쉬운 것은 농협사업에서 중요한 경제사업에 대한 평가는 예,결산서로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처음하는 만든것이라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농협의 현 실태를 알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 앞으로도 해년마다 농협백서를 풍부하게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한다.

농민이 농협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날을 기원하며.....

2003년 2월 27일

장흥군농민회장 김현국

2. 2003년 개혁목표

농협개혁은 농협 임직원에게 맡길 수 없다.

개혁의 대상에게 개혁을 맡기는 것은 도둑에게 칼을 맡기는 것과 같다는 것을 지난 세월동안 교훈으로 얻었다.

농협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고 또한 소수 몇 사람으로 되지 않는다.

일차적으로는 농협 대의원이 농협 개혁에 함께 나서야 하며 대의원회의등을 적극 이용하여 농협개혁을 하나씩 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2003년에 장흥군 농민회가 추진해 나갈 구체적 농협 개혁목표를 제시하며 농협의 실타래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1. 농협 운영의 민주성을 기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과

예, 결산서를 농협 객장에 성실하게 비치하도록 한다.

조합원이 농협의 실태와 운영을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원 방법은 예, 결산서와 매달 개최되는 이사회 회의록을 열람하는 것이다.

이는 농협규정에도 정하고 있음에도 농협이 시행하고 있지 않는데 농협은 농민들이 객장에서 잡지 보듯이 알기쉽고 편하게 회의록등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2. 경제사업 강화, 예대마진 축소를 실현한다.

농협의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사업이다.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자재는 싸게 사고 농산물을 잘 팔아주기 것이 농협의 목적이고 농민들은 출자를 한 것이다. 그러나 갈수록 경제사업은 시중권에 빼앗기고 있으며 사업성장도도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다.

더욱이 신용사업에서도 일반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을뿐 아니라 예대마진율도 턱없이 높다. 즉 농협의 기본정신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 불안정한 쌀농업의 대책으로 추곡수매안정기금을 조성한다.

▷ 대출금리를 시중은행보다 인하하라.

3. 농협 임직원을 위한 농협에서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탈바꿈한다.

2003년 예산서와 2002년 결산서를 통해본 농협경영의 실태를 보면 고위봉급자가 적체되어 있고 막대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으며, 파렴치한 수당들이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보건단련비 폐지등 불필요한 판매비와 관리비를 전면 개편한다.

▷ 인건비성 경비를 줄여서 추곡수매안정기금을 조성한다.

▷ 직원에게만 돌아가는 장학금을 폐지하고 농민장학재단을 설립 조 합원 자녀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 조합장의 인상된 보수는 포기한다.

4. 농협중앙회 개혁을 중심에 두고 농협장흥군지부를 폐쇄한다.

농협개혁의 본질은 중앙회에 있다. 농업에서 생산되는 부는 중앙회로 모여 독식하고 있으며 회원조합의 자율성을 가로막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개혁의 요체는 신/경분리에 있으며 지역에서는 시군지부 폐쇄에 있다.

농협 장흥군지부는 아무런 필요도 없이 농민위에 존재하는 귀족 농업인에 불과하다.

▷ 농협 장흥군지부는 농민회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5. 농협교육을 정례화한다.

농협은 사업체이면서 운동체로 정의되어 있다. 때문에 농협운영은 조합원과 임직 원의 의식변화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농협은 규정으로 조합원 교육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농협 대의원교육을 년2회 실시한다.

▷농협 협동조합에 맞는 직원 육성을 위하여 분기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은 개인평가 실적에 반영한다.

3. 매출총이익대비 판매관리비와 교육지원사업비 비율

※결산서를 근거로 함, 단위: 만원, ( )는 비율

조합명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교육지원사원비
장흥	20억9천	25억(119)	1억3천(6.4)
유치	18억 7천	8억3천(44.5)	1억6천(8.62)
장평	14억4천	12억5천(86.8)	1억6천(10.8)
장동	9억7천	8억4천(87.3)	7천(7.97)
안양	15억3천	12억8천(83.5)	2억4천(15.4)
용산	13억9천	10억5천(75.4)	1억6천(11.4)
관산	22억	22억3천(101)	1억7천(7.9)
대덕	17억4천	17억2천(98.3)	1억1천(6.43)
회덕	12억6천	12억(95.1)	9천(6.98)

표에서 나타나듯이 매출총이익대비 판매관리비가 유치농협을 제외하고는 모든 농협이 80%를 넘어서고 있으며, 장흥농협은 120% 도달해있다.

매출총이익대비 판매관리비는 60∼70%, 교육지원사업비는 15∼20%가 적정한 비율임에도 우리지역 농협들은 농협임직원에 들어가는 관리비 비중이 터무니 없이 높고 농민들에 사용되는 교육지원사업비는 한자리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장흥, 관산 농협의 경우는 벌어들인 돈보다 관리비로 쓰인 돈이 더 많은 농협으로 부실농협의 원인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인상해도 조합원에게는 쥐꼬리만큼도 못되는 배당(장흥조합은 없음)에 머물고 있다.

4. 농협 직원현황

(2003년 2월 17일 농협 인사이동 완료후 현황)

농협	4급이상 (간부급)	5급 이하 (일반직원)	소계	간부: 일반직원	비고
장흥	13	25	38	1:1.9	이번 인사때 간부직과 일반직 1명씩 축소
장평	6	12	18	1:2
장동	2	10	12	1:5
유치	3	8	11	1:2.7	승진인사만 하고 교류인사는 없음
안양	4	14	18	1:3.5
용산	5	11	16	1:2.2
관산	8	28	36	1:3.5
대덕	6	24	30	1:4
회덕	7	8	15	1:1.1	간부직 비율이제일 많은데도이번 인사때 간부직 증원
합계	54	140	194	1:2.6

간부들만 많고 일반직원들이 적은 회사가 있다면 누구나도 정상적인 회사경영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 회사를 보면 간부 1명에 적게는 5∼6명에서 많게는 수십명의 일반직원을 두는게 인사의 기본이다.

그러나 농협은 일반상식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농협의 인사지침에도 간부와 직원의 비율을 1:5로 지도하고 있는데도 우리 지역의 농협들은 간부 1명에 일반직원 2.6꼴로 간부의 비중이 너무 높고 심하게는 일반직원 보다 간부가 거의 똑같은 농협(회덕)까지 존재한다.

간부급 직원이 많다는 것은 고액봉급자가 많다는 것이고 이는 인건비 비중이 높아져 조합운영은 부실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 농민들은 부채에 허덕이면서 고액봉급자를 턱없이 많이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다.

5. 임직원 인건비 현황

1) 임직원 고용비용과 비교

장흥관내 조합장 전무, 고용비용

※2003년 예산서를 근거로 함, 단위:원

	조합장	전무
장흥	29,700,000	73,422,000
장평	75,037,000	81,786,000
장동	96,609,000	73,157,000
유치	84,354,000	81,494,000
안양	77,500,000	85,899,000
용산	70,440,000	75,634,000
관산	79,924,000	91,070,000
대덕	71,340,000	86,613,000
회덕	89,239,000	75,906,000

정무직 공무원 연봉

직명	봉급액	동급직명
차관	71,020,000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법제처장	74,994,000
장관	79,088,000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감사원장	84,985,000	부총리
국무총리	112,358,000
대통령	144,688,000

위표에서 보듯이 우리 지역 농협의 조합장, 전무 고용에 지출되는 비용은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급 연봉에 해당한다.(장흥농협은 상임이사)

임직원의 고용비용이 이렇게 높음으로써 농협부실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고 조합 선거때 당선되기 위해 온갖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다.

2)농협 급여체계와 비교

농협10년 21호봉(2003예산서와 2002결산서를 조합해서 정리)

명목	금액
본봉	532,283
직책수당	373,166
직무수당	109,033
공제 권유비	96,333
지도수당	219,156
가족수당	54,116
특수업무수당	70,883
정기상여 500%	556,607
공제 권유비	96,333
시간외 근무수당	142,880
인센티브상여	159,166
연월차휴가보상	411,494
시간외근무수당	142,880
여비	109,666
급식비	200,000
보건 단련비	398,210
기타(자녀 학자금등)	175,250
월 급여	3,847,456
년 급여	46,129,472

공무원10년 7급13호봉(공무원보수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

명목	금액
본봉	1,237,000
직급보조비	120,000
급식비	8,000
교통비	100,000
명절휴가비150%	154,625
가계지원비50%×5회	257,708
자녀교육비(고1명)	109,366
연가보상	85,903
기말수당/6×4회	68,722
가족수당(월)	7,500
정근수당(월)10년	60,000
시간외수당
대우수당6%	6,185
특수업무수당
월 봉급	2,287,009
년 봉급	27,444,109

똑같은 위치에 있는 공무원과 농협직원을 비교해 보면 농협의 인건비가 얼마나 부풀어져 있는 가를 알 수 있고 인상방식도 수당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알기가 쉽지 않다.

농협 인건비 체계는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

6. 명분 없는 제 수당 실태

□ 불필요한 판매관리비 안양농협의 경우 ※ 2003년 예산서를 근거로 함

항 목	지급 방식(년)	개선 방향	이 유	기대 효과
보건단련비	통상임금의 4배	폐지	보약값 책정자체가 말이 안된다.	5천만원
업무활동 보조비	출근하면 무조건 4,000원	폐지	도저히 근거를 찾을 수 없음	1천3백만원
자녀 학자금	고등학생 이상은 모두 지급	폐지	조합원은 한푼도 주지 않고 직원이 독식	2천만원
경조금 재해 부조금	본인과 직계 가족에게 조합비로 지급하고 있음	폐지	상조회에서 운영할 것을 조합비로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 행위임	9백만원
연월차 휴가보상금	휴가를 안가고 일하면 보통 일당의 2배 남짓을 지급	휴가 권유	직장사회에서도 적극 이용토록 하고 있음	2천6백만원
중식비	점심값으로 매일 8천원씩 지급	4천원으로 인하	보신탕도 8천원은 안됨, 공무원은 3-4천원	2천백만원
업무추진비	고객접대 및 대외 인사접대, 년 2천만원 지급	30% 삭감	과대 책정되어있음	5백만원
행사비	근로자날과 창립기념일로 50만원 지급	5만원으로 인하	과다 책정됨	9백만원
당직비	기계당번비로 매일 1만원씩 지급	기계용역은 그대로 두고 당번비는 시간외 수당으로 전환	필요없는 수당임	7백만원
기타	출처 불분명한 것이 1천6백만원 책정 (과태료도 포함되어 있음)	70% 삭감	운영공개차원에서 기타 항목은 없어져야 하고 비리가 숨어 있음	1천만원
합계				1억7천만원

농협개혁은 수십번 이야기 됐지만 불필요하게 책정된 판매관리비는 변화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지고 있다.

특히나 공무원 조직이나 기업사회는 IMF이후 인건비성 경비등을 줄이면서 능률향상과 이익증대를 꾀하고 있으나 농협만큼은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건단련비나 업무활동보조비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대표적 도둑질이다.

또한 농협은 중식비나 직원학자금, 경조비등을 다양한 명목으로 챙겨가고 있으며 더욱 문제는 이런 것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7. 예대금리와 예대마진

□ 조합별 대출금리 현황(조합원)

(2003년 2월24일 현재단위:%)

조 합 명	신용대출	일반담보 대 출	정기예금 1년 만기	예대마진 (신용대출)
장 흥	11.9	7.25	5.30	6.6
안 양	9.8	8.8	5.2	4.6
유 치	9.8~10.5	7.5 ~ 8.5	5.1	5.4
장 동	8.67~11.50	9.8 ~ 10.5	5.5	6.0
장 평	10.9	9.9	5.1	5.8
용 산	11.5	7.0 ~ 9.9	5.0	6.5
관 산	11.4	9.9	5.8	5.6
대 덕	11.45	10.45	5.7	5.75
회 덕	11.5	10.50	6.0	5.5
광주은행	9.0	6.23	5.0	4.0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중은행 보다 대출금리가 농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예대 마진 또한 많게는 2.6% 에서 0.6% 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협은 조합원기준이며 시중은행은 보편적 일반 고객에 기준이다. 당연히 협동조합은 주인인 조합원을 위하여 설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와 예대 마진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극히 비정상적이고,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8. 농협중앙회 이익과 장흥군지부 폐쇄

1) 농협중앙회 개괄

<표1> IMF관리체제 이후 농가소득과 중앙회 이익의 추이 비교 국정감사자료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호당 농가소득(천원)	23,488	20,494	22,323	23,072	23,907
호당 농가부채(천원)	13,012	17,071	18,535	20,207	20,376
농협 중앙회 당기순이익(억원)	201	372	1,172	2,332	3,804
회원 농협 당기순이익(억원)	1,323	1,069	247	1,475	2,755

표로 보자면 농민들의 소득은 그대로이고 농가부채가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농협의 이익은 눈덩어리처럼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농협중앙회의 당기 순이익은 IMF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 201억원에서 3800억으로 늘었다. 농민과 농협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인것이다.

2) 회원조합에 돌아가야 할 중앙회의 이익 몇 가지

가. 공공예금을 통한 이익

일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공공예금을 취급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은 회원조합으로 환원하여 조합이 대출금리 인하재원 또는 조합원들의 이익향상에 사용하도록 해야한다. 공공예금은 1998년도에 10조 4천억원에서 2001년도에 21조 3천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추정매출이익도 3천여억원에서 5천여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농협중앙회의 이익중 공공예금의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이익을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표2> 농협중앙회 공공예금 추이

(단위:개, 천억원/평잔) 국정감사자료

구 분	2000년 말		2001년 말		2002년 7말
	금고수	금 액	금고수	금 액	금고수	금 액
광역금고	9	34	12	54	12	68
시군구금고	161	101	171	127	174	145
교육금고	15	19	15	33	15	43
합 계	185	154	198	214	201	256

<표3> 공공예금 비중 및 이익 추이

(단위: 억원,%) 국정감사자료

구 분	1998	2001
공공예금	104,119	213,790
총수신	401,450	716,357
공공예금 점유비	25.9	29.8
공공예금매출 이익 추정치	3,123	5,345
신용매출총이익	11,644	22,203

나. 정책자금 이차보전을 통한 이익

정부정책자금에 대해서 중앙회 자체자금의 투입에 따라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이차보전금액도 회원조합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2001년도 중앙회 자체자금의 투입액은 7조6천억원이고 이차보전액은 2,855억원에 이르는데 회원조합의 여유자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9-10%의 대출이자율이 보장되는 정책자금으로의 투입액을 회원조합의 여유자금으로 전환하여 이로 인한 이자보전액을 회원조합의 경영향상 재원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4> 농협중앙회의 정책자금취급관련 수치 국정감사자료

구 분	1998	2001
전체대출금평잔	263,248	467,119
정책대출금 평잔(비중)
정책대출금 중 중앙회 자체자금 투입액	45,425	76,337
평균 이차율	6.93	3.74
정부로부터의 이차보전액	3,148	2,855

<표5>정부의 비료 및 농약계정에 대한 자금대출로 인한 수익

구분	1998		2001
	대출금액	이자수익	대출금액	이자수익
비료 계정	11,697	994	9,938	869
농약 계정	1,319	202	1,884	176
계	13,016	1,196	11,822	1,045

3) 농협 장흥군 지부는 폐쇄되어야 한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 100대과제의 하나로 협동조합 개혁과제를 설정하였다.

농협을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농협중앙회를 슬림화하고 중앙회 사업을 회원조합에 대폭이양한다는 등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농협개혁은 소리만 요란했지 오히려 농협중앙회로 인원과 자본이 더욱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농협개혁의 내용중 시/군지부 폐지가 거론되었다. 중앙회-도지역본부-시군지부-회원조합이라고 하는 4단계구조는 선진국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고비용 저효율구조이며 일본농협은 2단계로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군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 개혁과제는 중앙회의 탐욕으로 인해 유실되었다.

<표6> 2003년도 농협장흥군지부 공공예금 취급 이익 추정치

※ 2003년도 장흥군예산서에 기초함

공공예금 취급액	이익추정치	비 고
1330억	33억	공공예금운용마진율 2.5%를 적용한 것임

농협 장흥군지부는 농민들 대상으로 안정적인 돈 놀이하는 곳에 불과하며, 특히나 장흥군지부장이 회원조합장위에서 군림하는 모습은 협동조합정신에도 배치된다.

'귀족농업인'이라고 부르는 농협중앙회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농협개혁은 요원하며 지역에서는 시/군지부 폐쇄부터 시작해야 한다.

농협 장흥군지부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개혁대상물이다.

<표6>은 농협장흥군지부가 그냥 앉아서 벌어들이는 공공예금 취급 이익추정치인데 33억원의 순이익을 회원조합에 돌린다면 농가경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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