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자료 정부조직개편관련 보충문제[08.3]

[일심선생]

<정부조직개편 관련문제>

1. 최근 이루어진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바른 설명은?

① 부총리제가 폐지되면서 국무총리의 권한의 확대가 강화되었다.

② 투자유치나 해외자원개발 등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정부위원으로 임명하는 특임장관을 신설하였다.

③ 대부처주의는 장관의 통솔범위를 확대하여, 조직내부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④ 기존 4개에서 8개로 복수차관제의 확대는 차관의 통제범위의 적정화를 가져온다.

2. 중앙인사행정기관은 독립성과 합의성을 기준으로 독립·합의제형과 비독립·단독형으로 구분된다. 비독립·단독형 중앙인사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독립·합의제형을 위원회형이라고 하며, 비독립·단독제형을 부처형이라고 하는데 이명박정부의 행정안전부 인사실은 비독립·단독제형에 해당한다.

② 인사행정의 책임소재가 명확한 장점이 있으나, 양당적·초당적 문제의 반영이 곤란한 단점이 있다.

③ 행정수반이 인사행정을 국정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주요정책의 강력한 추진이 가능하다.

④ 반면 인사행정의 적극화와 전문화에 기여가 곤란하다.

3. 다음 중 정부부처와 위원회의 소속에 대한 연결로서 틀린 것은?

① 대통령 -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②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③ 국무총리 -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④ 독립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4. 국가의 재무행정조직으로 중앙예산기관과 국고수지총괄기관의 분리 또는 통합여부에 따라 삼원체제과 이원체제로 구분된다. 이원체제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삼원(三元)체계 또는 분리형이란 국고수지총괄기관, 중앙예산기관, 중앙은행이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미국과 과거의 한국(1998~2008.2)이 이에 해당하며, 이원(二元)체제(통합형)의 대표적 형태로 영국의 재무성이 이에 해당한다.

② 이원체제는 행정수반에 대한 재정권력의 집중화 방지와 재정민주주의 실천에 기여하고,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③ 통합형은 중앙예산기관이 국고수지를 총괄하는 재무부에 소속된 것으로 주로 내각제와 같은 국가에서 나타나며, 이는 특정부처로 재정권력을 집중시키는 super 부처화의 문제점을 지니다.

④ 이원체제는 대통령의 행정관리능력의 향상에 기여한다.

5.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는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 창구를 일원화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② 이에따라 ‘부패방지법’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법률’ 및 ‘행정심판법’은 폐지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대체 입법되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하며 3명의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국무총리소속의 행정위원회는 국가청렴위원회이다.

② 국민감사청구란 20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청구 제외사항으로 ㉠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이 있으나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 등에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정부조직개편 관련문제 해설>

1 [해설] ① 부총리의 폐지는 대통령의 직할체제의 강화를 말한다. ② 특임장관은 정부위원이 아니라 국무위원이다. ③ 대부처주의는 할거주의를 최소화하며 조직의 세분화로 인한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장점이 있으나 장관의 통솔범위를 넓게하여 업무량을 증가시키며,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④ 복수차관제는 차관의 통제범위의 적정화를 가져온다. [정답] ④

2 [해설] 비독립·단독제형(부처형)은 ③과 같은 장점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사행정의 적극화에 기여한다. ④ 인사행정의 적극화에 기여가 곤란한 것은 독립·합의제형의 문제점이다. [정답] ④

3 [해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이며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및 법제처의 행정심판기능을 담당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소속이다.[정답] ②

4 [해설] 삼원체제는 중앙예산기관이 대통령에 직속된 것으로 주로 대통령제 국가와 관련성이 높으며 행정관리능력의 향상에 기여한다. [정답] ④

구 분	개 념	채택국가와 예	장 점
삼 원 체 제	① 대통령중심제형(예산기구 행정수반 직속형) ② 중앙예산기관과 국고수지총괄기관이 분리 * 관리예산처 : 예산, 행정관리, 법제업무 * 기획예산처 : 기획, 예산, 재정개혁	ㆍ미국의 관리예산처(OMB), 재무성, 연방은행	․효과적인 행정관리수단 ․강력한 행정력 발휘 ․초월적 입장 견지 ․분파주의 방지
이 원 체 제	① 내각책임제형 (예산기구 재무성 소속형) ② 중앙예산기관과 국고수지총괄기관 통합	ㆍ영국의 재무성 ㆍ일본의 대장성 ․우리의 기획재정부	세입과 세출간 관련성 증대

5 [해설] 행정심판법까지 폐지된 것은 아니다.[정답] ②

6 [해설] ① 국민권익위원회이다. ② 20세 이상으로 맞는 표현. ③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도 감사청구제외사항이다. ④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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