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 개정 내용 (2006년 6월 1일 시행)

□ 외국 운전면허증 소지자, 운전면허시험 면제 관련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84조)   ○ 개정안 주요 내용     - 현재 외국운전면허 소지자가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 외국 운전면허 교환,발급시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난민인정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한하여 운전면허시험 전부 또는 일부 면제혜택 부여 □ 외국면허증 교환,발급시 외국운전면허증 회수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84조, 신설)   ○ 개정안 주요 내용     - 현재는 운전면허시험 면제를 위해 제출하는 외국 운전면허증을 민원인에게 다시 돌려주고 있으나,     - 외국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시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아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 대상자의 외국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해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 담당 관청으로 송부 □ 운전면허 적성기준 중 청각기준 완화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 개정안 주요 내용     - 제1종 운전면허 적성기준 중 청력에 관한 기준 중 언어분별력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언어분별력 80퍼센트 이상)항목 삭제 □ 도로주행시험 불합격자 보충교육 실시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9조)   ○ 개정안 주요 내용     - 도로주행시험 불합격자에 대해 5시간 이상 주행연습 의무 부과 및 3일의 응시 제한기간 신설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시 신체검사 항목 일부 면제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 개정안 주요 내용     - 정기적성검사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는 사람에 대해 신체검사 항목 중 일부(시력,청력) 면제 □ 운전면허시험 일부면제기준 개선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3)   ○ 개정안 주요 내용     - 정기 적성검사 기간경과로 제1종 운전면허 취소 후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코자 하는 사람에 대해 학과,장내기능시험 면제 □ 정기적성검사 기간경과 등에 따른 범칙금 등 세분화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6, 별표 7)   ○ 개정안 주요 내용     - 정기적성검사 기간경과에 따른 범칙금 부과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     - 운전면허증 갱신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   ○ 범칙금(과태료) 부과 금액      1.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     - 종별: 2종     - 위반행위및 행위자: 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법조문: 제160조 제2항 제3호     - 과태료:             ․ 가. 2만원 (3월 이하)             ․ 나. 3만원 (3월 초과 6월 이하)             ․ 다. 4만원 (6월 초과 9월 이하)             ․ 라. 5만원 (9월 초과)             ※ 1년 경과 : 110일 운전면허 정지 후 면허취소     2. 적성검사 기간 경과     - 종별: 1종     - 위반행위및 행위자: 적성검사기간 경과     - 해당 법조문: 제87조 제1항     - 범칙금:             ․ 가. 3만원 (3월 이하)             ․ 나. 4만원 (3월 초과 6월 이하)             ․ 다. 5만원 (6월 초과 9월 이하)             ․ 라. 6만원 (9월 초과)             ※ 1년 경과 : 운전면허 취소            □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범위 확대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0)   ○ 개정안 주요 내용     - 보청기를 사용하여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 제1종 대형,특수면허까지 운전면허 취득범위 확대 □ 연습운전면허 준수사항 일부 변경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5조)   ○ 개정안 주요 내용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취득 후 2년 미만자를 초보운전자로 규정함에 따라 초보운전자는 연습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운전지도를 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