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취득세 완전정복 (2) 취득세율 / 중과세율 / 취득세감면

[박상윤]

취득세율은 부동산가액의 2%이다

취득세는 과세대상의 성격에 따라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차등비례세율로 이루어져 있다.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 즉, 2%이다. 중과세율은 대상 물건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표준세율’이란 원칙적인 취득세율로 이해하면 된다.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 즉, 2%이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다. 개인 간에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이 감면된다는 것이다.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그래서 개인 간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1%가 된다.

취득세율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의 2%이다. 그런데 별장이나 골프장, 고급주택 등 사치성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5배 중과세 된다. 즉, 사치성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10%가 된다. 취득세 중과대상 및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취득세 중과대상 및 세율

중 과 세 대 상	세 율
사치성 재산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등)	표준세율의 5배(10%)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설과 증설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의 3배(6%)

참고로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등을 여러 사람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혹은 한 사람이 시차를 두고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5배 중과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