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이란 ?

A. 아래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第1章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民間의 投資를 촉진하여 創意的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國民經濟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한다. <개정 2005.1.27>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1999.2.8, 1999.9.7, 2001.1.16, 2002.12.11, 2003.7.29, 2003.12.30, 2004.12.31, 2005.1.27, 2005.3.31, 2005.5.31,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1.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각종 生産活動의 基盤이 되는 施設, 당해 施設의 效用을 增進시키거나 利用者의 편의를 도모하는 施設 및 國民生活의 便益을 增進시키는 施設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을 말한다. 가. 道路法第2條 및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 및 道路附屬物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의 規定에 의한 鐵道 다. 都市鐵道法第3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 라. 港灣法第2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港灣施設 마. 航空法第2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空港施設 바.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第2條의 規定에 의한 多目的댐 사. 水道法第3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수도 및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차.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의 規定에 의한 漁港施設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 타. 電氣通信基本法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設備 파. 전원개발촉진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電源設備 하. 都市가스事業法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가스供給施設 거. 集團에너지事業法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集團에너지施設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더. 流通團地開發促進法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流通團地 러. 貨物流通促進法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物流施設중 貨物터미널 및 倉庫 머. 旅客自動車運輸事業法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旅客自動車터미널 버. 삭제 <2002.12.11> 서. 「관광진흥법」第2條第6號 및 第7號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 및 觀光團地 어. 駐車場法第2條第1號나目의 規定에 의한 路外駐車場 저. 都市公園法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都市公園 처.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廢水終末處理施設 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터. 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再活用施設 퍼.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第6條의 規定에 의한 生活體育施設 허. 靑少年基本法第3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修鍊施設 고. 圖書館및讀書振興法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圖書館 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도. 國際會議産業育成에관한法律第2條第3號에 規定에 의한 國際會議施設 로. 交通體系效率化法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知能型交通體系 모.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체계 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망 소.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초.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중 군영내·외에 건립하는 관사 등 군인 또는 그 자녀의 주거시설 및 그 부속시설 코.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토.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포. 노인복지법 제32조·제3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호.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보건의료시설 구.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루.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新設·增設·改良 또는 운영에 관한 事業을 말한다. B. 유통 단지 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2007.4.27 법률 제8404호] 第1章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流通施設用地를 원활히 공급하고 流通施設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流通構造의 개선과 流通産業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産業競爭力을 강화하고 國土의 균형있는 발전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2000.1.28, 2004.12.31, 2005.12.23, 2007.4.11> 1. "流通團地"라 함은 流通施設과 支援施設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開發하는 一團의 土地를 말한다. 2. "流通施設"이라 함은 商品의 輸送·보관·포장·荷役·加工·通關·販賣·情報處理 등을 위한 다음 各目의 施設을 말한다. 가. 貨物流通促進法第2條第7號 및 同法同條第9號의 規定에 의한 貨物터미널 및 倉庫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7호·제15호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다. 農水産物流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第2條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都賣市場·農水産物共販場 및 農水産物綜合流通센터 라. 畜産物加工處理法第2條第9號의 規定에 의한 作業場 마. 港灣法第2條第6號 나目의 規定에 의한 機能施設중 荷役施設 및 貨物保管·處理施設 바. 航空法第2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空港施設중 貨物의 運送을 위한 施設 사. 철도사업법 또는 索道·軌道法에 의한 鐵道事業 또는 索道·軌道事業을 경영하는 者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貨物運送·荷役 및 保管施設 아. 農業協同組合法·畜産業協同組合法·水産業協同組合法·林業協同組合法 또는 中小企業協同組合法에 의한 組合 또는 그 中央會가 설치하는 購買事業 또는 販賣事業關聯施設 자.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運輸事業에 이용되는 車庫·貨物取扱所 기타 貨物의 처리를 위한 施設 차. 「약사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醫藥品都賣商의 倉庫 및 營業所施設 카.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타. 가目 내지 카目의 施設에 附帶되는 施設(第3號 가目 또는 나目의 施設로서 가目 내지 카目의 施設과 동일한 建築物에 설치되는 施設을 포함한다) 3. "支援施設"이라 함은 流通施設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流通團地안에 설치되는 다음 各目의 施設을 말한다. 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加工·製造施設 나. 情報處理施設 다. 金融·保險·醫療·敎育·硏究施設 라. 流通團地의 從事者 및 利用者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施設 마. 기타 流通團地의 機能增進을 위한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SOC (Social Overhead Capital) 출처 : <a href="http://kr.dic.yahoo.com/search/term/result.html?p=soc&pk=5973&type=eco&field=id" target=nlink>http://kr.dic.yahoo.com/search/term/result.html?p=soc&pk=5973&type=eco&field=id</a> 설명 사회간접자본 : 도로, 항만, 하수도, 공항, 댐 등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경제 전체의 기초로 원활한 운영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의 총칭이다. 공익을 위한 것으로 그 지역의 독점적 성격이나 영리사업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맡는 게 보통이다. 출처 :<a href="http://kr.ks.yahoo.com/service/wiki/wiki_view.html?word=%B9%CE%B0%A3%C5%F5%C0%DA+%BB%E7%C8%B8%B0%A3%C1%A2%C0%DA%BA%BB+%28SOC%29" target=nlink>http://kr.ks.yahoo.com/service/wiki/wiki_view.html?word=%B9%CE%B0%A3%C5%F5%C0%DA+%BB%E7%C8%B8%B0%A3%C1%A2%C0%DA%BA%BB+%28SOC%29</a>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이란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SOC투자는 그 규모가 매우 크고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므로 개인이나 사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에 있어서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부족한 정부재원을 보충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주로 민간 기업체가 SOC시설을 위한 건설비등 사업비를 투입한 후 일정 기간 운영하여 사업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사업의 수익성 보장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지원 부대사업을 허용하며, 조세 부담금 감면, 재정금융지원 등을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8년부터 도로법, 항만법 등 개별법령에 의해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를 도모했으며,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하고, 1999년 이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대체하였다. 민간투자사업제도 및 법령총괄부서는 기획예산처이며,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은 SOC사업의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처의 차관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위원회'는 제출된 민간투자사업계획을 심의한다. -->한편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의 사업추진방식에는 BTO, BOT, BOO, BLT, ROT, ROO 등이 있다. BTO(Build-Transfer-Operate 건설·양도 후 운영방식)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BOT(Build-Operate-Transfer건설·운영 후 양도방식)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BOO(Build-Own-Operate건설·소유 운영방식)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을 인정 BLT(Build-Lease-Transfer 건설·리스후 양도방식)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주무관청에 리스해주고 리스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관청에 넘기는 방식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시설 정비 후 운영권 위탁 방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 ROO(Rehabilitate-Own-Operate 시설 정비 후 소유권 인정방식)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을 인정 3차 산업[三次産業, tertiary industry] C.G.클라크가 산업을 3가지로 분류하면서 금융·통신·유통·운수·행정 등의 서비스업을 지칭하는 데 사용한 용어. 클라크는 그의 저서 〈경제진보의 제 조건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1940)에서 전(全)산업을 제1·2·3차 산업으로 구분했다. 즉 제1차 산업은 자원을 채취하는 활동으로 농업·목축업·수산업·임업·수렵업을 포함하며, 제2차 산업은 채취한 자원을 제조·가공하는 활동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전기수도업·가스업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제1·2차 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경제활동을 제3차 산업이라고 한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자본·노동력·소득의 비중은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으로 증대해간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는데, 이를 '페티의 법칙'이라 한다. 한국에서는 제3차 산업을 사회간접자본(SOC) 및 기타 서비스업으로 지칭한다. 1991년 현재 SOC 및 서비스업은 산업별 비중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서비스업은 금융·보험·부동산·운수·창고·통신과 개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0.6％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대한 산업별 기여도에 있어서는 1990년도의 73.0％에서 66.0％로 그 비중이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자본 [社會資本, social overhead capital] 출처 : <a href="http://kr.ks.yahoo.com/service/ques_reply/ques_view.html?dnum=AAB&qnum=3923370" target=nlink>http://kr.ks.yahoo.com/service/ques_reply/ques_view.html?dnum=AAB&qnum=3923370</a> 사회자본 [社會資本,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요약 - 정부 및 기타의 공공단체 공급자가 되는 설비 및 서비스 관련 시설류의 총칭. 본문 일반적으로 행정투자와 정부기업투자의 누적액(累積額)인 공공적 자본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 대해 제공되며 무상 또는 약간의 대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즉 자본을 말한다. 개인의 부담으로 건설되고 그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사적 자본(민간자본)과는 구별된다. 사회자본은 사회간접자본, 사회적 간접자본, 사회적 공통자본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회자본이 생산활동 ·소비활동 등의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며 재화 ·서비스 생산에 간접적으로 공헌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자본은 ① 산업기반시설(도로 ·항만 ·토지개량 등), ② 생활기반시설(상하수도 ·공영주택 ·공원 ·학교 ·병원 ·보육 ·양로시설 등), ③ 국토보전시설(치산 ·치수 ·해안간척 등), ④ 수익사업(국유림 조성 및 보호, 정부산하 금융기관의 자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사회자본을 더 넓게 해석하면 대기 ·하천 ·해수(海水) 등의 자연과 사법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