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민법 실전형 모의고사

[김진수]

민법 제6회 모의고사

1. 종물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식기․침구․책상은 가옥의 종물이다.

② 종물은 동산에 한하지 않는다.

③ 주물․종물은 동일소유자에 속하여야 한다.

④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 위에도 미친다.

⑤ 종물만의 처분도 가능하다.

2. 다음 중 법률행위인 것은?

① 변제        ② 공탁        ③ 부당이득

④ 사무관리    ⑤ 유실물습득

3.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① 갑이 을에게 방 하나를 무상으로 빌려주겠다고 하는 약속

② 갑이 을의 민법시험을 대신 쳐 주고, 사례금으로 2만원을 받기로 한 약속

③ 갑과 을이 극장에 가기 위하여 오후 6시에 ○○다방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

④ 갑이 을에게 10만원의 채무 대신에 시가 5만원의 전축 1대를 주기로 한 약속

⑤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5만원의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

4.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률행위해석의 방법에는 자연적해석, 규범적해석, 보충적해석이 있다.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자연적해석이 전형적으로 적용된다.

③ 규범적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이다.

④ 보충적해석은 법률행위의 내용에 간극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에 의하여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⑤ 보충적해석은 단독행위에 있어서 커다란 기능을 발휘한다.

5. 다음 중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데 이 경우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는?

①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② 허위표시에 의한 양도인으로부터 다시 목적물을 양수한 자

③ 가장채권의 양수인

④ 허위표시에 의한 취득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⑤ 허위표시에 의한 양수인으로부터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받은 자

6.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의사표시의 불도달의 불이익은 표의자가 입는다.

② 수령무능력자에 도달한 의사표시는 아직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나, 그 수령 무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발생한다.

③ 발신 후 도달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 발신 후 도달 전에 표의자의 행위능력상실은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⑤ 의사표시의 연착의 불이익은 상대방이 입는다.

7. 다음 중 복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치 않은 것은?

① 복대리인의 선임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이다.

②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사람이다.

③ 복대리인의 선임은 본래의 대리인의 대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⑤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에 따라서 복임권의 차이가 있다.

8. 19세인 갑은 30만원에 상당하는 가보인 명화를 법정대리인 병의 동의없이 1978년 4월 화랑주인 을에게 25만원에 매각했다. 을은 갑이 위 명화를 갖고 왔을 때 어디로 봐도 성인이라 생각하여 안심하고 매수했다.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을은 갑 또는 병의 취소가 있을 때까지 그 명화의 소유자이다.

② 갑이 취소할 때 낭비하여 20만원 밖에 남지 않은 경우 갑은 을에게 20만원만 반환하면 된다.

③ 갑은 1980년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한 그 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을은 갑의 법정대리인 병에게 그 매매를 추인할 것인가를 최고한 경우 병의 확답이 최고기간내에 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갑이 자기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술에 해당되지 않는다.

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에 제3자가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본인의 인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권리증 등을 소지하고 본인의 대리인이라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다른 토지를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감을 맡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임장, 인감증명 등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받은 자가 교부받은 등기서류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④ 특별한 사정없이 처가 남편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부동산 처분에 관한 등기서류를 구비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부동산매도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본인이 지시한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

10.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의 효과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추인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③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④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⑤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대리인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11.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하자는 조건의 약혼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허용된다.

② 상속포기에 조건을 붙인 것도 타상속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익을 해하지 않으므로 인정된다.

③ 해제는 어떠한 경우라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④ 취소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여도 상관이 없다.

⑤ 민법상의 상계는 단독행위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12. 물권적청구권에 관하여 맞는 것은?

① 물권적청구권에는 고의를 요한다.

② 물권적청구권에는 과실을 요한다.

③ 간접점유자에 대해서도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질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3. 갑은 현재 을 소유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이 경우 을의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갑이 물건의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 가령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면 을이 갑에 대하여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갑이 을에게 대하여 물건의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을은 갑에게 대하여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다시 병이 이를 갑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것이었다면 그 각 계약이 모두 유효한 한 을은 갑에 대하여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임대하여 인도하였는데 다시 병이 을의 동의없이 이를 갑에게 임대하여 인도하였던 경우에라도 을은 갑에 대하여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갑이 점유할 권리에 관하여 점유취득 당시 선의이고 무과실이었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을의 소유물반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4.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정당하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에 관하여는 선의취득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물권취득의 거래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선의취득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질권의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이다.

④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는 현실의 인도 뿐만 아니라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으로도 족하다.

⑤ 미분리의 과실에 관하여는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5. 물권의 소멸에 관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②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③ 지역권자가 승역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지역권은 소멸한다.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그 지상권의 포기는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점유권과 유치권은 성질상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16. 다음의 기술 중 부적당한 것은?

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② 관습에 의한 물권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③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가등기는 종국등기가 아니다.

⑤ 경매에 의해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제삼자에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17. 선의의 점유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② 선의자가 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그 때부터 선의자로 된다.

③ 선의점유자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④ 선의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청구할 수 없다.

⑤ 과실수취권을 포함하지 않은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선의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18. A의 토지임차인 갑이 무단으로 을에게 전대하여 을이 농작물을 재배하였을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 옳은 것은?

① 성숙한 농작물은 을에게 귀속한다.

② 성숙한 농작물과 미성숙한 농작물 모두 갑에게 귀속한다.

③ 미성숙한 농작물은 갑에게 귀속하고, 성숙한 농작물은 을에게 귀속한다.

④ 미성숙한 농작물은 갑에게 귀속한다.

⑤ 성숙한 농작물은 A에게 귀속한다.

19. 시효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성립할 수 없다.

② 판례는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치 않는다.

③ 전주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포함해서 10년이 되면 등기부취득시효는 완성된다고 봄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다.

④ 통설은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점유자가 선의․무과실이어야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한다.

⑤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는 등기없이도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0.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합유자는 합유지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나 그 합유지분은 이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② 공유자는 공유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나 공유물을 처분․변경함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합유자나 공유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나 공유물을 처분․변경함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합유자나 공유자는 각자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⑤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공유부분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21. 채무자 갑은 건물과 그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채권자 을에게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건물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정이 경락에 의하여 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고 병에 대하여 건물의 수거 및 토지의 양도를 구하였다. 다음 가운데 옳은 것은?

① 병은 정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② 병은 정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병은 그 건물에 대하여 정이 등기를 하기 전에 자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정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 병이 그 건물을 양수할 때 그 부지에 대하여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받은 때에만 정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병이 그 건물을 양수할 때 그 부지에 대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임차권등기가 있을 때에만 정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22.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② 건물의 전세권에 관한 약정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③ 전세금은 전세권계약의 요소이고, 차임은 임대차계약의 요소이다.

④ 채권적 전세권에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23. 유치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③ 유치권자는 채권자의 승낙없이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다.

④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한다.

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4. 저당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농지상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소액채권을 위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소액채권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저당권자는 간이변제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④ 저당물상의 부가된 종물은 설정계약 후에 부가된 것이라도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⑤ 저당권자는 지연배상에 관하여도 제한없이 저당물상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5. 다음은 저당권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근저당은 피담보채권이 장래 증감 변동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 그 본질적 특색이 있다.

② 우리 민법에는 근저당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다.

③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반드시 ‘근저당’ 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④ 근저당에 있어서는 장래의 결산기까지는 이른바 저당권의 소멸에 있어서의 부종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⑤ 근저당으로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극도액)은 이를 그 설정계약당사자간에 약정해 둘 필요는 있으나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6. 다음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① 제3자는 계약당시에 현존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제3자의 지위는 일종의 형성권이다.

③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성립하기 위하여는 직접으로 그 권리를 취득시키는 취지가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④ 제3자에게 권리는 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향수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일어난다.

⑤ 제3자에게 취득시키는 권리는 채권인 것이 보통이지만 그것에 한하지 않는다.

27.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우리 민법상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② 격지자간의 계약도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에 성립한다.

③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당사자간에 동일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거절함과 아울러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28. 해제권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② 해제권행사는 해제권자 모두가 또는 상대방 모두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철회할 수 있다.

④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9. 약관을 규제하는 기본원리는?

① 신의성실의 원칙     ② 실효의 원칙

③ 사정변경의 원칙     ④ 채권자평등의 원칙

⑤ 과실책임의 원칙

30. 미국의 매도인 M은 홍콩의 매수인 H와 중국에서 1천달러 상당의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M은 미국달러로, H는 홍콩달러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 경우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① 비진의 표시                    ② 착오

③ 숨은 불합의                    ④ 안 불합의

⑤ 오표시무해의 원칙(falsa demonstratio non nocet)

31. 갑과 을은 갑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할에 해당하는돈을 접수하면서 “갑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문언으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다음의 진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갑이 위약한 경우에 을은 자신의 손해를 증명하지 아니하고도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에 상당하는 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칙적으로 을은 갑의 채무불이행이 없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③ 갑은 을이 일단 중도금을 지급하고 난 후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취할 수 없게 된다.

④ 을이 위약한 경우에 갑은 자신이 그로 인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가 계약금 상당액을 넘는 때에는 이를 입증하여 항상 그 넘는 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⑤ 갑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을은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 외에 계약 자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2. 임대차의 존속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일정한 목적이 있는 토지임대차의 존속기간에는 최장기의 제한이 없다.

② 10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는 당사자는 몇 번이고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다.

③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된다.

④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에 해지기간단축의 약정은 임대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⑤ 기간의 약정이 없는 동산의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33.갑․을 사이에 토지 1,000평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매도인 갑의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그 토지 전부가 갑의 소유가 아니고 병의 소유인 경우에는 을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그 토지가 800평 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1,000평 중 300평이 병의 소유인 경우에는 을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을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갑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그 토지 위에 저당권이 존재하여도 그것만으로도 담보책임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34.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환매를 하면 매수인은 그 동안 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을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재산계약의 해제는 항상 그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③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환매특약은 항상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⑤ 담보책임은 당사자의 특약만으로 감면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35.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전대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③ 임차인과 전차인과의 계약은 유효하다.

④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① 임대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에 상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거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이 법은 전세권설정에 의한 전세건물의 전세권자에게도 적용된다.

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7.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차계약이 법정갱신된 경우에 그 새로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 목점루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법정승계하는 사람은 보증금반환채무도 승계하며 이에 따라 종전의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

③ 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권능을 가지는 경우에 이는 임대차목적물인 주택 뿐만 아니라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도 미친다.

④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사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⑤ 임대차목적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도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8.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가등기담보권자는 채무변제기에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가등기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기 전에 후순위자의 신청에 의해 목적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그 가등기는 존속한다.

③ 담보가등기된 부동산의 소유자에 의한 처분은 일단 유효하다.

④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 경과후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가등기담보권자는 채권실현을 위해 목적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할 필요는 없다.

39. 가등기담보법에 의한 가등기담보권설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소유권      ② 지상권       ③ 전세권

④ 특허권      ⑤ 임차권

4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지분의 과반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가 2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의 특별결의로 그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분할할 수 없다.

⑤ 규약은 반드시 관리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1. ①	2. ②	3. ③	4. ⑤	5. ①
6. ⑤	7. ①	8. ④	9. ④	10. ②
11. ④	12. ③	13. ④	14. ④	15. ①
16. ①	17. ②	18. ①	19. ③	20. ①
21. ②	22.②	23. ④	24. ⑤	25. ⑤
26. ①	27. ②	28. ②	29. ①	30. ③
31. ④	32. ④	33. ②	34. ①	35. ④
36. ④	37. ④	38. ②	39. ③	40. ④

1.①：가옥의 효용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물이 아니다.

⑤：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100②). 그러나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종물만의 처분도 가능하다고 본다.(통설)

2. ②：계약(임치계약)이다. ①④⑤：사실행위, ③：사건이다.

3. ③：구체적으로 법률적 효과를 의욕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가 아니다.

①：사용대차

②：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인 계약이지만 법률행위임에 틀림없다.

④：대물변제

⑤：채권자의 단독행위이다.

4. ⑤：단독행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연적해석을 하여야 하며, 보충적해석은 특히 계약에 있어서 커다란 기능을 발휘한다.

②：자연적해석은 표의자이외의 다른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예：유언․권리의 포기․재단법인의 설립)

④：자연적해석 또는 규범적해석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성립이 일단 긍정된 뒤, 보충적해석이 개시된다.

5. ①：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허위표시의 외형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나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제3자가 아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수익자인 제3자도 이와 같다.

6. ⑤：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연착․불착은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7. ①：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사람이고,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인이 대리권에 기하여서 선임한 자는 복대리인이 아니라 단순한 본인의 대리인다.

③：복임행위의 성질을 대리권의 병존적․설정적 양도로 보면 타당한 지문이다.

⑤：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가지나,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가진다.(§122, §120 참조)

8. ④：추인한 것으로 본다.(§15 ②)

①：취소할 때까지는 유효하므로 옳고,

②：제141조 단서에 따라 옳다. 무능력자의 반환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무능력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③：제146조의 취소권의 단기소멸기간인 3녀내이므로, 취소가 가능하며

⑤：미성년자라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⑤도 타당하다.

9. ④：표현대리에 있어서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가장 중요하며, 다양한 내용과 학설이 대립이 있으며 판례도 많다. 아울러 제827조의 일상가사대리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제126조는 반드시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의 의미에 관해서는 다수설과 판례는 대리권의 부존재에 대해 선의․무과실보다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그 판단기준은 보통인이 아니라 이성인이라고 한다. 본 문제는 판례에 따른 문제이므로 제126조에 대한 판례의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의 존재에 있어서 본인의 인장, 인감증명, 등기서류 등을 소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다. 다만, 부부나 가족간의 경우에는 인장이나 관계서류의 입수가 용이하므로 특별한 사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④판례는 부를 대리한 처의 금전차용 또는 부동산매도행위와 같은 중요한 처분행위에 관해서는 대리권이 수여하는 것이 이례에 속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 (대판 1970.2.10, 69다 2218). ①대판 1956.3.17, 4288민상446, ②대판 1959.7.2, 4291민상329, ③대판1956.3.3, 4288민상386․387, ⑤대판 1971.10.22, 71다1921.

10. ②：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144 ①)

⑤：법정대리인은 취소권이 있으나, 임의대리인은 당연히 취소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본인으로부터 수권을 얻어야 취소할 수 있다.

11. ④：단독행위에는 사익상의 이유로 조건을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든가 또는 상대방을 특별히 불리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④는 타당하고, ③⑤는 부당하다. 그러나 ①②와 같이 공익상의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12. ③：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를 매개시켜 점유하게 하는 것이므로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는 한 직접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해서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②는 물권적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④⑤는 타인의 점유를 방해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3. ④：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물의 전대의 경우에 전차인은 그가 취득한 임차권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임대인은 그의 임차인에(전대인)과의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전차인에 대하여 행사함으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지는 못하고 전대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다수설) 설문에서 임대인(을)은 전대인(병)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전차인(갑)에 대하여 반환할 것을 청구하지는 못하지만 전대인(병)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있다.

①②：상대방이 자기의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즉, 점유할 권리 예컨대 상대방이 지상권․전세권․임차권․질권․유치권 등을 가지고 있으면 반환을 청구살 수 없다.(제213조 단서 참조)

⑤：소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서 소유자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점유를 취득함에 있어서 고의․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4. ④：선의취득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의 취득”은 1)현실의 인도, 2)간이인도, 3)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취득은 선의취득으로 된다는데 이설이 없으나, 점유개정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며, 다수설은 점유개정에 의한 취득을 부정한다. 외부적으로 거래행위의 존재를 전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긍정하는 설, 절충적인 견해로 부동적소유권설, 부정하는 근거를 공용수용적 효과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서 찾는 견해(이영준)등이 있다. ①의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이나, ⑤의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은 선의취득의 목적물이 되지 못한다. ②는 유효한 거래행위가 있을 때 선의취득이 성립하므로 타당하고, ③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또는 질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나 승계취득으로 보는 설도 있다.(이영준)

15. ①：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권도 소멸함은 당연하나 질권이나 저당권과 같이 물건의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인 경우에는 목적물이 멸실하더라도 가치적 변형물(예 :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청구권) 위에 대위할 수(물상대위) 있으므로, 물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②⑤：제162조 제2항 및 그 성질상 당연하고,

③：혼동에 의한 소멸(지역권설정자의 위기)은 제299조,

④：제371조 제2항에 의하여 타당하다.

16. ①：본등기의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이 가등기 당시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로 소급한다.(부동산등기법 §6 ②)는 뜻이다. 따라서 소급하는 것은 “본등기의 순위”이며, “효력”이 아니다. 따라서 본등기의 효력은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를 한 때에 생기지만 다만, 그 순위만이 가등기의 순위로 된다는 것이다.

②：제185조에 반하므로 타당한 결론이며 즉, 제185조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을 인정할 뿐이고 사실인 관습에 의한 물권창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③：단, 가등기담보법 §11 단서는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한 규정이다.

④：예비등기이므로 종국등기가 아님은 당연하다. ⑤는 제187조 단서에 의하여 타당하다.

17. ①은 제201조 1항에 의해, ②는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197②), ③점유물 멸실․훼손의 경우 선의이며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을 반환한다. 자주점유가 빠져 문제가 있는 지문이다. ④대판 1978.5.23, ⑤예컨대 유치권, 질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를 말한다.

18. ①：부동산부합의 특수문제로서 농작물부합의 문제이다. 설문에서의 논점은 무단전차인 을의 농작물재배가 권원에 의한 것이냐, 권원이 없는 것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권원에 의한 경우라면 종자단계를 지나 독립성을 식별할 수 있는 미성숙농작물은 재배자인 을에게 귀속한다.(§256단서) 그러나 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설은 부합을 인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하고, 판례는 권원유무를 묻지 않고 재배자에게 귀속한다고 하여 부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갑의 무단전대는 A와의 관계에서 을은 불법한 재배가 된다. 따라서 학설에 의할 때에는 성숙․미성숙을 가리지 않고 A에게 귀속하고 판례에 의하면 성숙․미성숙을 가리지 않고 을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답지에는 ①⑤가 같이 있어 문제이나 판례나 농촌의 현실관행에 따라 ①을 옳다고 보아야 한다.

19. ③：1989년 전원합의체판결(대판 1989.12.26)은 시효취득자명의 뿐만 아니라 전주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합쳐 10년간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수설과 과거(1985) 판례는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기간을 같이 하여 다 같이 10년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①：자기소유의 물건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②：대판 1989.4.25는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를 밟지 않은 채로 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점유한 특정부분에 대한 분필절차를 밟으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

④：판례와 학설은 선의․무과실은 점유와 등기의 두 요건이 갖추어진 시초에 존재하면 족하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견해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 점에서 전 점유기간이 선의임을 요하는 부당이득반환과 다르다.

⑤：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등기는 그 요건이 아니라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제187조의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로서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수설에 의하면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성질상 보존등기이어야 하나, 형식상 이전등기가 행하여짐을 주의한다.

20. ①：민법은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273①) ②지분처분의 자유는 인정(§263․§264) ③§265․§272 참조. ④§271①, ⑤공유물분할이 금지되는 경우.

21. ②：위 경우에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정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이 된다.(법정지상권 §366) 이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는 경우에 어느 한쪽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다. 따라서 병은 그 법정지상권에 기하여 정의 건물수거 및 토지양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22. ②：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채권적 전세의 경우는 최단기간이 2년이지만(주택임대차보호법 §4①) 민법상의 건물전세권의 최단기간은 1년이다.(§312②) ①제312조 1항에 의하여, ④는 제646조에 의하여, ⑤는 제309조에 의해 타당하다. ③도 맞다.

23. ④：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틀린다.(§326) ①은 민법 제321조에 규정된 것으로 이른바 유치권의 불가분성이며, ②는 제324조 1항에, ③은 제324조 2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다. 단,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 채무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⑤는 제327조에 의하여 모두 타당하다.

24. ⑤：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한다.

25. ⑤：부동산등기법 §140 ②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③은 부동산등기법 §140 ②항에 의거 타당하다.

26. ①：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계약당사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 f법인을 불문하며 또 특정될 수 있는 것이면 계약 당시에 현존․특정되지 않더라도 무방하고(예컨대, 태아나 성립전의 법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 현존하고 특정되면 족하다.

②：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낙약자에 대한 일방적의사표시로서 직접 수익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키는 것이므로 형성권의 일종이다. 이 권리는 양도할 수 있고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

③：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제3자 약관이 있어야 한다.

④：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의 발생요건이다.

⑤：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로 하여금 채권을 취득시키는 계약이라고 하나 이에 한정될 필요는 없고 물권을 취득케 하는 계약도 유효하다.

27. ②：민법은 §528①과 §529에서 승낙이 청약의 존속기간(승낙적격) 내에 도달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531에 따르면 승낙이 발송됨으로서 족하다는 발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법 제531조와 제528조, 제529조와의 모순에 대해서 다수설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불도달한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①은 제527조, ③은 제528조, ④는 제533조, ⑤는 제5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타당하다.

28. ②：해제의 의사표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되지만(§547①) 반드시 공동적으로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①은 제543조 제1항

③：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543②) 상대방이 승인하면 철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된다.

④：제547조 제2항

⑤：제550조에 의해 타당

29. 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0. ③：숨은 불합의 또는 무의식적 불합의는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 사이에 틈이 생겨 어긋나는 경우로 합의가 없는 경우이다. 숨은 불합의가 있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경미한 점에 관한 것이더라도 그 입증만 있으면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②：착오는 어떤 하나의 의사표시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표의자의 효과의사와 표시내용이 일치하지 않는경우로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제109조 참조).

⑤：오표시무해의 원칙은 로마법 이래로 인정되어 온 원칙으로서 표의자의 잘못된 표시는 그 표시의 진정한 의미를 의식할 수 있거나 혹은 그것이 명백한 때에는 표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일반적원칙을 말한다.

31. ④：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 계약금계약은 하나의 독립된 요물계약이며 매매 기타의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계약금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증약금․위약계약금․해약금으로 분류된다. 민법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565)하고 있으나, 설문에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한 때에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대판 1987.2.24, 86누438) ④ 채권자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합의된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반대:김형배)의 태도이다.

①：손해배상액의 예정(§398)이 있는 경우의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손해액을 증명함이 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88.5.10, 87다카3101).

②③：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한 계약금에 대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위반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제398조 1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제565조 소정의 해약음의 성질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1992.5.12, 91다2151). 따라서 특약이 있고 당사자 일방의 이행의 착수 전에 해약금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중도금의 지급은 이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98③)

32. ④：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에 관한 민법 제635조는 강행규정이므로(§652), 이와 달리 약정할 수 없다.

①②：제651조 참조

③：법정갱신(묵시의 갱신)으로 전임대차의 그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게 되나(§639) 그 존속기간만은 전임대차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되지 않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된다(대판 1966.10.25, [66다1467]).

⑤：제635조 2항 2호에 의하여 타당하다.

33. ②：민법 제574조의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것으로 선의의 매수인만 계약해제권, 손배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된다(§574).

①：제570조, ③：제572조 제1항, ④：제575조

⑤：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다(물론, 용익물권은 설정 그 자체로부터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575.) §576․§577 상의 담보책임은 전세권․저당권이 실행됨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거나 혹은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이다.

34. ①：환매의 경우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본다(§590).

②：해제는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③：제558조, ④：제590조, ⑤：제584조 참조.

35. ④：양수인의 목적물 점유는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법점유가 된다. 그 결과 임대인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않는 한,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는 직접 영향을 받지 않으나,

②：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629②).

⑤：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36. ④：이 법은 주택의 임대차가 적용되므로, 전세권설정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2).

①：동법 제2조, ②：동법 제3조, ③：동법 제7조 단서

⑤：동법 제11조에 의하여 모두 타당하다.

37. ④：임차인의 사망과 주택임차권의 승계에 대해 동법 제9조에서는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족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임차인의 사망 당시에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족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 이내의 친족은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임대차의 존속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6조에서는 묵시의 갱신(법정갱신)규정을 두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부터 동 기간이 만료하기 1개월전까지의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해야만 갱신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의제 된다(대판 1992.1.17, 91다25017).

②：주거임차인이 임대차의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갖는다(동법 제3조).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건물이 양도되어도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때 임대인의 지위도 매수인에게 승계되는지가 문제되나 동법 제3조 2항에서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지문과 같은 사안에서 건물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고 본다(대판 1989.10.24, 88다카13172).

③：동법 제3조의 2 ①항의 내용이다.

⑤：대판 1987.4.28, 86다카2407.

38. ②：가등기담보의 목적물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배당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가담법 §13) 만약, 배당참가를 인정하지 않고 가등기가 존속한다면 경매절차가 가등기권자에게 뒤집혀지는 결과가 되어 경매절차의 안정을 크게 해하므로 가담법은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5)

39. ③：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8조 참조.(질권, 저당권 및 전세권을 제외함.)

40. ④：타당하다(공용부분의 절대적 일체성).

①：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②：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집회의 통상결의로 충분하다.

⑤：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지정된 1인이 규약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유진]

틀린문제수 13개입니다. 수고하세요.

[홍은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은진]

문제 8번 에 4 이해가 안갑니다.

[해나리]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