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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나무]

눈물로 지새운 교육행정 30년의 여정

1978. 7. 1. 면서기를 하다가 사표를 내고, 1979. 2. 5. 총무처에서 5급을류 국가공무원 발령을 받고 교육부를 거쳐 전라북도에 오니 다시 지방공무원이 되어 버린 필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제위들께서는 필자에 대하여, 돈을 밝히는 자, 강성이어서 타협을 모르는 자, 안하무인의 극치인 자 등의 표현을 하면서 모두가 기피하는 자로 매도하였습니다.

금년 6월말로 30년의 공직생활을 한 필자는 오로지 부정과 타협을 못한 죄로 세 번의 토사구팽을 당하였고, 마지막 당한 사건으로 심신이 피폐해져 6개월의 통원치료를 거쳐 3개월의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지금도 어즈럼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필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것은 필자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만 교육계가 2원구조로 된 관계로 소수인인 교육행정직공무원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인격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 3월부터 6월까지 교장, 교원 20여명, 학교운영위원 6명, 전교조 전북지부 등으로부터 부당한 핍박을 받고 위법한 전보처분에 대한 법률투쟁을 하는 과정은 그 누구도 감내하기 어려운 여정이었기에 필자를 마지막으로 하여서 선후배 동지여러분들께서는 필자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변명은 필요없습니다.

필자가 2005. 1. 21.자 신설학교인 전주용소초등학교 개교준비요원으로 발령받고, 3. 2.자 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동년 3월에 방과 후 특기적성 컴퓨터 민간위탁교육과 관련된 뇌물사건이 발생되어 교장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4. 29.경 교원 20여명이, 5. 12.경 운영위원 6명이, 5. 13.경 교장이 각 원고에 대한 진정서를 전주교육청에 제출하여 5. 9.부터 5. 20.까지 조사를 받고서 5. 27. 경고처분을 받은 뒤, 전주에 근무한지 5개월 9일만에  7. 1.자 마한학생종합회관으로 좌천당하였습니다.

필자에 대하여 한 교장 등이 한 진정내용에 대하여 전주교육청이 조사한 결과와 처분을 첨부하오니 교육행정동지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십시오?

전주교육청이 조사 정리한 교장의 진정내용은 11개 항목인데 조사결과 4개 항목에 대하여는 “특별한 위법부당한 사실이 없음”이고, 나머지 항목을 보면, 2월 중에 개교경비로 개교준비물품을 구입한 것에 대하여는 “행정실장이 교원으로 구성된 교구선정위원회 심의 없이 품목을 결정하여 구매한 것은 절차상 정당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사료됨”인데 모두 겸직교장 또는 신임교장의 결재를 받고 집행한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민원조사결과 처분조서를 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장의 지시가 위법한 경우가 아니라면 종국적 판단권은 학교장에게 있는 만큼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집행한 것입니다.

다만 3. 2.자 개교하는 신설학교는 2월 중에 물품을 구매해야 개교가 가능하고, 2월에는 교원이 없어 교구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데도 선정위원회 심의 없이 행정실장이 구매한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인가요?

진정내용 4개 항목은 위법사실이 없음으로 무고가 분명함에도 행정시장을 무고한 교장에 대한 처분조서는 1개 항목만 적시하여 주의 처분한 행위가 옳은가요?

결국 뇌물사건은 전주교육청이 고발하지 아니하여 필자가 특기적성 컴퓨터 민간사업자를 고발한 결과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고, 전보처분취소 행정소송은 1심에서 승소, 2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따라서 관련문서를 첨부하오니 살펴보시고 필자와 같은 눈물의 허송세월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뿐입니다.

눈물로 쓴 편지는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노동조합은 필자가 겪은 일을 조합원 제위께서 겪지 않도록 하고자 설립하려는 것이지 필자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하려는 것이 아님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건승하시길 바라옵니다.

첨부한 화일을 다운로드 출력하여 보십시오

전주용소초행정6급하성해관련진정조사결과넷용.hwp

민원조사결과처분조서용소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