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엄선

빈곤재테크 무작정 따라하기(3-1) ① 인간다운 생활 살아가기    - 개인파산 / 개인회생    안녕하세요, capstone입니다 ^^ 아무래도 목차를 대폭 수정해야 할 듯 싶네요. 쓰다보니 점점 자료가 늘어나서 쓰고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지네요~ 아무래도 빚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건 찜찜하죠~? 우선 빚부터 청산하고 시작합시다!!! 요번에는 빚을 처리하기 위한 두가지 방법 (파산 / 개인회생)에 대해서 정보를 드립니다. ^^   ===============================================================================   이번에는 채권추심과 개인파산제도,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신용은 어느정도이신가요? 혹시 빚을 내서 주식에 몰빵하거나 투기를 하고 계신건 아니신지요? 신용카드로 돌려막기에 급급하신건 아니신지요? 그러면서 점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가는걸 그냥 보고만 계실런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에게 신용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빚이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갚아버리시구요 (빚에 대한 이자는 왠만한 투자상품으로 따라오기 힘듭니다) 빚을 감당하기 힘들다거나 사채업자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로 하루빨리 털어내 버리시길 바래요. ^^     1) 채권추심   <TABLE style="WIDTH: 75%" cellSpacing=1 cellPadding=1 border=1> <TBODY> <TR> <TD>사채에 손을 댔다 이자와 채권추심을 감당하지 못한 30대가 잇따라 자살을 시도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27일 임실경찰서 하운암파출소에 따르면 김모씨(30·전주시)는 3,000만원의 사채빚을 고민해 임실군 하운암 옥정호에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다행히 출동한 경찰의 설득으로 무사 귀가했다. 김씨가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것은 26일 오후 4시께. 어머니 이모씨에게 ‘사채를 도저히 갚을 수 없어 죽음을 택하겠다,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고향인 임실로 차를 몰았다. 얼마 후 어머니의 다급한 신고를 접한 경찰은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김씨가 강진일대에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이에 경찰서장 등 20명의 수색대는 강진 일대와 강진과 27번 국도로 이어지고 자살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옥정호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 결국 신고 2시간 여만인 오후 6시 50분께 최모 경사 등 2명이 옥정호 주변 50m 절벽 위에 차를 댄 채 술에 취해 운전석에 앉아 있는 김씨를 발견했다. 최 경사는 조수석으로 접근한 후 장시간 김씨를 설득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에 앞서 2,500만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자 아내와(35)와 13개월 된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번개탄을 피워 목숨을 끊으려한 문모씨(35)가 지난 25일 살인미수와 자살방조 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문씨가 사채의 덫에 걸린 것은 지난 2005년 10월께 익산의 대학가에서 소주방을 운영하다 경영이 악화되자 한 사채업자로부터 100만원을 빌리면서부터다. 이후 매달 30만원 씩 불어나는 이자를 갚기 위해 다른 사채업자에게 다시 사채를 지게 됐고 결국 2년도 안돼 채무는 원금의 25배인 2,500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하루에도 수 십통씩 걸려오는 채권 추심 전화에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린 문씨는 결국 지난 3월 5일 가족과 자살을 시도했으나 때마침 집을 찾아온 동생(32)에 의해 목숨을 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목숨을 구하긴 했지만 사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불행한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크다”며 “서민을 울리는 고리를 인하하고 부당한 채권 추심이 없도록 관리 감독이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TD></TR></TBODY></TABLE>   바로 얼마전에 뉴스에 났었던 일이죠.. 100만원의 빚이 사채와 사채를 거듭해 2,500만원이 되며 자살을 시도했다는 기사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채권추심과 개인파산, 신용회복 지원제도만 알고 있더라도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을텐데요..   우선 채권추심(빚 독촉)에 대해 대처하는 몇가지 요령을 말씀드릴께요~   길거리나 전단지에 "돈 받아드립니다" 이러한 문구있죠? 이런건 우선.. 무조건 죄다 불법입니다. 남편빚을 아내에게 갚으라고 독촉하는거나.. 회사에 찾아와서 훼방한다거나.. 모두!! 불법이죠.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빚이 있다고 무작정 쫄지 마시구요.. 법대로 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채권추심에 있어서 채권자가 소송을 걸고 확정통보가 나면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빨간딱지) 그리고 나서 강제집행을 하구요, TV나 냉장고 등을 가져다가 팔게 되죠. 하지만 이런 경우!! 냉장고나 TV는 남편과 아내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남편의 빚인 경우 아내는 1/2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매수권이 있기에 TV값의 50% 가격으로 아내가 먼저 살 수 있는거죠.   확정통보 -> 가압류 -> 강제집행 -> 압류 -> 판매 -> 우선매수(50% 가격으로)   자.. 여기서 채권단이 가압류예정통보서라는걸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압류예정통보서라는건 무조건~! 가짜!! 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는것처럼 빨간딱지가 떼이는게 무서워서.. 가족에게 들킬까봐.. 더 높은 사채를 쓰게 되고 윗분처럼 100만원의 부채가 2,500만원까지 불어나게 되는거에요.. 가압류라는건 밀행성(미리 팔아버리면 안되니까 당연히 밀행성을 띄게 되죠)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나 몇월 몇일날 니네집에 가서 빨간딱지 붙일꺼야!' 라는게 말이 안되죠.. 겁먹지 마시구요.. 법대로 하세요..   2) 개인파산 - 면책제도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던 중,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해서 과도하게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이자도 갚기 힘든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정리를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면책은 파산선고 후 파산자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면책률은 약 95%가량에 이른다고 하네요.   파산과 면책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의 직업, 나이, 경력, 학력, 재산 등을 보게 됩니다~ 얼마치의 변제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거죠.. 예를들면, 20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시!! 65세 이상 노인, 장애1급 장애인 등은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36세의 사지 멀쩡한 사람이라면 채무를 변제할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파산신청시에는 파산 및 면책신청서와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진술서의 맨 마지막에는 서술형으로 작성하게 되어있는데요.. 별지의 양식으로 '채무증대 경위 및 지급불능 경위서' 라는 제목으로 빚이 늘어나게 된 사유를 연도별-금액별로 작성을 하면 될 듯 합니다. ^^ 반드시 첨가되어야 할 서류는   ①부채증명서   ②5년간 카드거래 내역서   ③6개월간 통장거래내역서 가 되겠구요.. 이를 가지고 부채가 증가하게 된 경위를 작성하시면 될 듯 합니다!!   파산/면책신청에서 파산이나 면책선고 전에 심리를 하게 되는데요, 심리때에는 지급불능상태확인과 면책불허가사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면책불허가사유(면책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과다한낭비, 도박으로 채무가 발생하였을 시, 여러 채권자중 특정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았을 시,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린경우, 카드깡/ 카드돌려막기로 파산의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를 하였을 때 등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면책이 있으며.. 실제로 법원에서는 재량면책을 폭 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호적에 빨간줄이 간다',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 등의 근거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호적에 빨간줄을 긋는다는건 불가능하죠 -_-;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해당하며, 가족이나 다른사람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파산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불이익은 공, 사법상의 제한이 있으며 신원조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런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3) 개인회생제도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장래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서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5년동안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갚고 나머지는 면제받는 것을 기본 형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TABLE style="WIDTH: 75%" cellSpacing=1 cellPadding=1 border=1> <TBODY> <TR> <TD> 예) 채무원금이 1억원 / 이자 5천만원 월수입 200만원을 올리고 있는 4인가족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4인가족 최저생계비 : 1,205,000원 1,205,000원 * 1.5배 = 1,807,600원   월수익 (2,000,000원) - 4인가족 최저생계비*1.5배 (1,807,600원) = 192,500원   ∴ 192,500원을 5년간 변제하고 (변제총액 : 11,550,000원)     이자 전액과 나머지 원금은 면제받음</TD></TR></TBODY></TABLE>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최우선이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정리하도록 하시구요!! 고금리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릴바에는.. 다양한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하는것이 어떨까요?   개인파산 : 법원 (<A href="http://www.scourt.or.kr/">www.scourt.or.kr</A>) 개인회생 : 법원 (<A href="http://www.scourt.or.kr/">www.scourt.or.kr</A>)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A href="http://www.crss.or.kr/">www.crss.or.kr</A>) 희망모아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A href="http://www.badbank.or.kr/">www.badbank.or.kr</A>)   파산상담 및 서류작성 상담 민노당 (신도림역 1번출구) Tel : 02)2139-7853 화, 목, 금 11시~3시 : 파산상담 수 1시~3시 / 토 10시~1시 : 서류검토 토 2시~4시 : 파산관련 공부     재테크독하게하는방법 (<A href="http://cafe.daum.net/MAIL">http://cafe.daum.net/MAIL</A>)  운영자 capstone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