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2편: 시장경제와 경쟁질서의 확립

[허허]

 

한국경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1편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도 허허가 정부여당 보다는 한나라당에 가까운 친시장적 시각을 가진 자유주의자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일부 정부여당이나 민주노동당 계열의 사민주의적 시각을 견지한 분들에 한해서는 친시장적 시각을 가진 자유주의자가 다소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겠으나 사실 시장주의나 자유주의는 체제를 풀어가는 방법론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선악의 구도로 나누어 보는 것은 너무나도 무지한 발상이다.

 

시장경제와 작은정부란 결국 관리자적 입장에 있는 정부의 역할을 최대한 줄이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정부예산의 낭비를 줄여서 복지예산을 확충하자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시장경제를 가진 자를 위한 방임의 용인이요. 국가관리형 경제를 사회적 재분배의 기능을 높이는 복지수단이라 믿는 것은 전자에 한해선 지나치게 단점 위주의 시각을 견지하고, 후자에 한해선 지나치게 장점 위주의 시각을 견지한 외눈박이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마르크스 경제학의 실패원인은 주어진 환경 하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신뢰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결국 환경의 변화에 맞춰 인간의 의식이나 행동양식, 사고체계 등도 꾸준히 진화된다는 인류의 발전적 변화성향을 간과한 것이다. 인류는 스스로 반독점법을 만들어 부루조아 자본의 독점 카르텔을 견제했고, 기계기술의 발달로 사라진 노동계급은 비교우위 산업으로 흡수되었다.

 

현대경제의 역사적 경험을 주시해보면 맑스의 시각대로 자본주의 사회가 공급과잉을 통한 공황의 연속을 부르는 것이 아닌 외려 국가가 통제하는 계획경제가 잦은 공급과잉으로 말미암아 상시적 공황을 맞게 된 사례가 더 비일비재했다 할 수 있다. 지난 IMF 외환위기 당시를 생각해보자.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에 집착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장한 환율강세와 함께 무분별한 종금사 허용을 통한 관치금융이 빚어낸 비극적 결말이다. 2000년 벤처버블, 93년 페소화 위기, 장기 디플레이션으로 귀결된 90년대의 일본경제 등등 이들 모두가 정부주도의 특정산업 부양정책이 만들어낸 경기과열을 방관한 혹독한 댓가였다는 것이다.

 

결국 대안은 완전경쟁질서환경에 최대한 부합하는 시장경제의 확립이며 그로 인해 창출된 부가가치의 일부는 조세로 조달되어 국민의 후생을 위해 쓰여 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릴수록 과세구간도 높아져 국민후생의 재원도 확충되고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정부예산을 더욱 줄일수록 복지예산 규모도 늘어난다. 결국 조세정책의 정도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시장경제와 작은정부 속에 내재적으로 포함된 국가경제적 모델이며 사실상 참여정부가 비장한 각오로 만들어낸 비전 2030도 경제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확충하겠다는 방향에서는 이같은 취지와 크게 다르지가 않다.

 

사람에 대한 투자란 결국 미래사회에서 살아남는 가장 확실한 밑천은 인적자원이라는 진단 하에 향후 인본주의 사회가 곧 도래할 것임을 예시하는 선제적 판단에 기인한 처방이라 할 수 있다. 비전 2030이 다소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공약들을 남발하여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을 내포한 건 사실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나 향후 맞딱뜨리게 될 고령사회 라는 재앙적 결과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할 국가모델을 제시한 방향만큼은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허허는 믿는다. 물론 실행방법에 관해선 보다 더 고민해 보아야할 여지가 있다.

 

과거에는 미흡한 복지시설을 연간 7%가 넘는 고도성장 으로 커버해왔다. 허나 과거와 같은 양적성장의 패러다임은 더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결국 점점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생각해볼 때 성장으로만 고용을 창출해서 복지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유럽식 복지국가의 경우 증세를 통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확보한다. 물론 미국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실지 원인은 냉전체제가 종식된 이후 수요가 급감한 군산복합체의 유지하기 위해 MD사업 같은 군수사업을 빌린 것에 실질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고, 일본이 경우 재정지출을 통한 국토개발사업을 꾀함으로 인해 수요진작의 실마리를 풀어보려는 의도가 있었다.

 

결국 악순환의 연속이다. 미국의 MD사업의 주목적은 테러리즘의 진압과 군사패권의 유지에 있겠으나 실지로 군산복합체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큰 것이다. 허나 미국의 미사일 방어 산업은 별다른 실익 없이 현재 예산낭비만 불러오고 있다. 90년대 중후반을 거쳐 진행되던 일본의 국토개발사업 역시 막대한 액수의 재정만 낭비하고 결국 일본경제의 부활을 불러오는데 실패했다. 국가주도의 경기부양이 얼마나 공허한 발상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혹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 속에는 이러한 무모한 계획경제의 로드맵이 작동하고 있진 않는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분산과 지방균형발전을 그 명분으로 한 수도권 규제는 기업의 투자부진과 지방 아파트의 미분양 선례를 남기고 있다. 독점방지를 위해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국만이 고수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는 오히려 기업총수들의 자사주 매입을 통한 경영권 방어의지를 공고히 하게하고 기업가의 혁신적인 투자의욕만 꺽어 놓는다.

 

1가구2주택을 죄악시하고 공급을 도외시한 부동산 세율인상은 어느새 전세가격을 들썩이며 세금을 가격에 전가해 버리는 악순환을 빚어낸다. 정책적 판단의 미쓰다. 주택공급은 단기적으로 기름을 불에다가 붓는 격이 될 수 있으나 2~3년 후엔 가격안정을 불러오는 가장 확실한 첩경이 된다. 기회비용을 따져 보아야 한다. 당장은 가수요를 잡을 수 있더라도 혹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멀리보아 다시 주택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진 않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 진짜 국가정책이다. 주택정책의 제일목표는 가격하락이 아닌 서민주거의 안정이라는 깨달음을 우리정부가 얻는 시기는 여전히 멀게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복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지만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어느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과 임계지점의 고민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시장경제의 정착이 아쉽다. 몇몇 진보성향의 지식인 들은 어이없게도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주원인으로 시장경제와 신자유주의를 지목하여 대중을 선동하는 프러퍼갠다로 도식화하기에 여념이 없다. 물론 신자유주의의 폐해는 이미 실증적 사례로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허나 그같은 근거를 예로들어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시장경제란 참가자들의 동기와 의욕을 극한으로 부추기는 가장 완벽한 경쟁체제이다. 그 속에서 창출되는 경쟁효과에 의해 부가가치는 창출되고 국부와 후생은 증진되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경쟁에서 낙오된 이들이 다시 경쟁체제에 합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대한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무제한으로 책정되는 인위적 평등은 곧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불러오는 동시에 이는 곧 사회구성원들의 경쟁참가의지를 떨어뜨리게 되며 종국에는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하는 원인만 제공할 뿐이다.

 

그렇다면 완전경쟁시장이란 과연 모든 것을 시장의 원리에만 맡간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 한미 FTA 협상단 미국측 대표인 "웬디 커틀러" 는 한국경제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가 정말로 한국시장의 아킬레스 건을 발견한 것인지 단순협상전략의 일부였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시애틀에서 열린 한미FTA 3차 회담에서 그녀가 지적한 재벌규제는 한국경제의 치명적인 약점을 예리하게 간파한 섬뜩한 급소공략이 아닐 수 없다.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가 한국과의 협상에서 승리를 얻어내기 위해선 사실상 한국경제의 터줏대감인  재벌의 근간을 유지하는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승패의 핵심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지난 압축성장의 배경에는 재벌이라는 막강한 부르조아 자본계급의 비상이 도사리고 있다. 사실상 재벌이라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지난 수십년간 물적, 양적 지원을 통한 불균형성장을 도모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경제에게 있어서 재벌 카르텔은 실로 난공불락의 막강한 위용을 자랑하는 철옹성이다. 국내 재벌이 국외로 진출해서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겁 없이 홈그라운드로 쳐들어와 한국재벌을 상대할 글로벌 기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제일의 휴대폰 기업 노키아는 아예 한국시장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고 있으며, 규모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국유통시장에 도전장을 낸 유통업체 월마트는 참담한 경영실패를 맛보고 짐을 싸서 한국을 떠나야 했다. GM과 르노 등도 대우와 삼성이라는 브랜드 가치와 유통망에 기대어 겨우 한국시장에 자리를 잡았으나 현대자동차의 아성을 넘기엔 다소 힘겨운 모습이다. 

 

이처럼 재벌체제는 한국경제가 자랑하는 무적의 철옹산성이며 이들의 아성을 넘지 못한다면 아무리 세계최강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미국이라 해도 한국시장 공략은 결코 만만한 숙제가 아니다. 허나 역으로 미국이 이번 협상을 통해 이같은 재벌체제에 치명타를 입히는 전과만 노획할 수 있다면 미국기업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한국시장을 유린할 수 있다. 매일경제는 이 같은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재벌규제를 요구한 미국 측 협상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적에게 적극적으로 노출해 보이는 무뇌 저널리즘의 극치를 실천해 보인다.

 

2001년 기준 국내 제조업 총생산량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절반 정도이다. 허나 중소기업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중 50%이상이 대기업의 하청주문 이거나 대기업의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이다. 즉 한국경제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중 75%이상이 대기업이 차지하거나 대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이다. 그만큼 한국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 같은 재벌체제가 외부세력에 의해 경영진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체되거나 금이 간다면 그것만으로도 한국경제에는 엄청난 충격이라 할 만하다. SK의 경영진 교체를 요구했던 소버린이나 KT&G에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했던 칼아이칸의 경우만 보더라도 어렵지 않게 그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결국 한국경제에게 있어선 재벌이라는 존재는 경쟁력의 원천이자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 이라는 이중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지난 외환위기 당시는 재벌체제의 아성이 금융부문을 통해서 무너졌으나 2006년 현재 국내기업의 부채비율은 100% 미만으로 이것마저 여의치가 않다. 결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선 정치적인 수단을 동원한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 한미 FTA 체결 이후를 생각해보자. 한국에만 존재하는 재벌이라는 독특한 지배구조의 가족경영형태는 다국적 기업과 국제금융자본에게 있어선 다소 낯선 환경이며 좋은 시비꺼리의 대상이 된다. 미국이 이 같은 약점을 놓칠 리가 없다. 재벌해체는 곧 한국시장 공략의 분수령이다.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체제는 급격히 진화된다. 글로벌 시장 환경의 변화적 속도감은 가히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르게 진행한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한 생물은 멸종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체제적 변화감각에 무딘 종류들은 비참한 최후를 맛봐야 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커왔던 방식과 앞으로 커나가야 할 방식을 혼돈해선 안 된다. 기업의 평균수명은 길어야 15년 정도이며 신규기업의 경우 대개가 2년 단위로 평균수명을 마감한다. 어마어마한 규모와 자본력으로 근대경제사를 지배해나가던 대기업들의 대다수가 현재 자취를 감추었다. 포드주의라는 경영철학까지 만들었던 전설적인 자동차 회사 포드사마저도 공급과잉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댈 지경이다. 전 세계 인류 앞에 직면한 공급과잉 시대에서는 일류가 아닌 기업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잡아두어야 할 것인가? 버려야 할 것인가? 사수해야 할 것인가? 변화해야 할 것인가?

 

변화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우리재벌이 지배구조개선에 비협조적인 것은 포트폴리오와 사업다각화를 통해 발생하는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미래의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는 퇴행적 안주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장차 중국을 뿌리치고 일본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선 포트폴리오 사업의 다각화를 통한 현상유지에 급급하기 보단 핵심사업 위주로 사업재편을 이루어 R&D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마케팅에 역량을 매진해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5만 달러는 고사하고 3만 달러도 벅찰 정도로 시장의 환경이 척박하다. 중국은 언제까지나 한국 공산품의 중간재 수입국으로만 남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업전략의 궤도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은 결국 선도 기업에게 해당산업 분야에서 꾸준히 승자의 위치를 고수하도록 작동된다. 비전2030을 한다 해서 5만 달러로 가는 것이 아닌 일류기업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는가 하는 것에 4만 달러,5만 달러가 결정되고 한국경제가 경제규모 7위권 수준의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가 하는 사활이 걸려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짓은 이미 지겹도록 해왔다. 시장의 변화를 먼저 읽어내고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처방을 내리지 못하면 세계일류가 되는 길은 영원히 요원하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시장경제와 완전경쟁에 가까운 질서 환경의 조성은 같이 엮어가야 할 동반 과제인 것이다.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이 보장되어야 한다면 명목상으로는 소액주주에 불과한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그룹을 통째로 지배하는 행위 역시 완전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다. 지분율이 낮은 대주주가 경영실패를 맛봤을 시 기업의 총수자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만약 이것을 편법적으로 막는 것이 용인된다면 기업총수와 그 관계 집단의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더 이상 기대해선 안 된다. 사문이 있어야 생문도 열리는 법이다. 연공서열 단위의 계급주의를 타파하고 성과와 능력위주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대주주나 기업총수 역시 경쟁적 환경에 노출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지주회사 여건을 완화해서라도 순환출자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에겐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다.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과 목표를 세워야 한다.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이 야구에서는 참담한 실패를 맛 봤듯이 모든 사업에서 완벽한 역량을 발휘하는 천재기업이 탄생하긴 불가능하다. 핵심사업에만 기업의 역량을 매진하지 않으면 세계일류의 꿈은 그야말로 몽상에 불과하다. 자산총액 5조원이상 대기업에 한해서는 출총제를 풀어주고 지주회사 여건을 완화해서라도 지주회사로 전향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이 쓸데없는 풍문과 비리에 휩쓸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업에만 매진할 수가 있다.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라는 이건희 회장의 발언은 경영일선에 임한 기업인의 자세가 얼마나 비장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세계화의 시류에 발맞추어 한국경제는 또 한번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서 중진국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위치에 접해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동안 잘 진행되던 일들이 어느 특정한 한계에 닫게 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을뿐더러 전혀 진척되지도 않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곤 한다.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후발주자에게 추월당할 수밖에 없고 그 한계만 넘어서게 되면 웬만해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플라자 합의 이후 그 한계를 뛰어넘은 일본의 경우 10여년의 장기침체에도 결코 후발주자에게 추월을 허용하지 않았다. 2차대전을 이겨낸 후 마샬플랜을 거쳐 세계최강국으로 도약한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은 곧 선진국의 등용문이라고 불리우는 그 시험무대에 오를 것이고, 한미FTA 이후로 더욱 급격히 다가올 세계화와 남북문제의 극복은 한국경제에게 주어진 선진국으로 들어서는 최후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겐 결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가슴 깊이 각인해야 할 것이다.

[김광수경제연구소]

허허님의 뛰어난 점이라면 가능한 한 문제를 전체의 흐름속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설명하려고 하신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좀 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현실의 Fact에 대한 분석적 훈련을 쌓으신다면 시사평론 수준을 벗어난 최고의 훌륭한 경제논객이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I, II, III 시리즈는 허허님께서 현실에 대한 분석적 방법론을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허님과 같은 훌륭한 자질을 가진 인재가 조금만 더 노력하신다면 훌륭한 경제전문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허허]

소장님이나 여타 회원분들에 비하면 저에겐 인재라는 존칭은 너무도 과분한 칭호 입니다 그저 취미삼아 이같은 글을 틈틈히 쓰고 있는 비전문가에 불과합니다. 현실의 팩트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다는 사실은 저 역시 요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소장님이 역시 날카로우 십니다^^ 본 포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3편이 무척 기대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