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명지대부동산대학원 교육사무국]

법률 제 11866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 중 “벌금형”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등록관청은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중개업자등” 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중개업자등”이라 한다)”을 “중개업자등”으로 한다.

제13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개업자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 제목 중 “사용인”을 “고용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고한”을 “고용관계가 종료된”으로,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한다.

제18조의2ㆍ제21조의2 및 제2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①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① 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처분 받은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중개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2(소유자 등의 확인)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개업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3.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제3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부터 제6항(종전의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개보조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을 “정관”으로 한다.

제42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운영위원회) ①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임원, 중개업·법률·회계·금융·보험·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3(조사 또는 검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6. 그 밖에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

제42조의5(임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42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2조의6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2조의6(재무건전성의 유지) 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제4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제51조제1항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5항제1호”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제51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1조제2항제9호 중 “제44조제1항”을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7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제51조제3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제51조제4항 중 “제27조제1항․제2항”을 “제27조제1항․제2항․제5항제2호”로 한다.

제5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1. 제2항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6호의 경우: 시․도지사

3. 제1항,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4항의 경우: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이 조에서 “신고관청”이라 한다)

4. 제3항제1호․제2호․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제51조제10항 중 “제5항”을 “제5항제3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6항 단서, 제18조의2, 제21조의2, 제25조의2, 제27조제5항,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9조제1항제6호의2, 제51조제1항․제2항제3호․제2항제10호․제3항제2호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1조제2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등록관청은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중개업자등” 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① (생 략)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중개업자등”이라 한다)은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중개업자등-----------------------------------------------------------------------------------------------------------------------------------------------------------------------.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① ∼ ⑤ (생 략)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⑥ ------------------------------------------------------------------------------------------------. 다만, 중개업자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 등) ①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고용인----------) ① --------------------------------------------------------고용관계가 종료된----국토교통부령으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①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① 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처분 받은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중개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2(소유자 등의 확인)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생 략)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중개업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3.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34조(중개업자등의 교육)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중개업자등의 교육) ①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신 설>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신 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중개보조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무교육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중개업자등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실무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ㆍ2.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협회의 설립) ① ∼ ③ (생 략)	제41조(협회의 설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④ ----------정관-----------------------------------------------------------------------------------------------------------------------------------------------------.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공제사업) ① ∼ ⑤ (생 략)	제42조(공제사업)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가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삭 제>
⑦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42조의2(운영위원회) ①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임원,중개업·법률·회계·금융·보험·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3(조사 또는 검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6. 그 밖에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
<신 설>	제42조의5(임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42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2조의6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42조의6(재무건전성의 유지) 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과태료) ①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1조(과태료) ① ---------------------------------------------------------------------------------------------------------------3천만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3. 제27조제5항제1호--------------------------------------------------------------------------------------------------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제42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8의2.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9.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
<신 설>	10. 제27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④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27조제1항·제2항·제5항제2호----------------------------------------------------------------------------------------------------------------------------------------------------------------------------------------------------------------------------------------------------------------------------------------------------------------------------.
⑤ 제2항제1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제1항·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는 관청(이하 이 조에서 “신고관청”이라 한다)이,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1. 제2항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6호의 경우: 시·도지사 3. 제1항,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4항의 경우: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이 조에서 “신고관청”이라 한다) 4. 제3항제1호·제2호·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⑥ ∼ ⑨ 삭 제
⑩ 제5항에 따라 신고관청이 중개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5항제3호----------------------------------------------------------------------------------------------------------------------------------------------------------------------------------------.

신·구조문대비표

[김종언]

아이쿠 복잡하네요,,,,, 읔케 다 해석하지......한달은 공부해야겟다.

[27기 노원금탑 정연길 010-3716-425]

실무교육을 받고
또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아 한다고요./.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