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면세상품개발 기대

[多心]

[정건용의 경제 엿보기]저축 면세상품개발 기대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저금리 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장기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두자리 금리에 익숙해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급격한 금리하락과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이자 수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퇴직자 및 노령층은 소득 부족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사회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비영리재단과 기금 등은 기존 재단 재산만으로는 적정 수익 창출이 어려워 기존 복지 사업 등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 저금리 정책이 사업가에게는 사업의 기회를 제공했는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듯하다.
과거 산업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경제 개발 초기에는 국가에서 저축 장려정책을 펼쳤다. 재형저축 등 일부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저축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절세 혜택을 부여 했었다. 당시 저축 장려 구호는 “젊어서 열심히 저축해 안락한 노후를 보장 받자” 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일반적인 금리 이론을 보면 물가상승률과 잠재 성장률을 합해 균형금리가 형성된다고 한다. 1971년대부터 금리변동을 모니터링 해 보면 균형금리와 실제금리의 차이는 거의 1%P 범위 내에서 형성되었으며 이런 추세는 2000년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금리는 이런 균형이 깨어져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002년 1월 2일부터 2002년 3월 23일까지의 금리 결정 요소의 변화를 살펴보면 물가상승률은 2.0%대이며 잠재성장률은 5.1%로 균형금리는 7.1%이나 실제금리는 5.78%로 균형금리와 실제금리차이가 너무나 커지고 있다. 쉽게 해석하면 예금을 하느니 소비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가능하고, 금리가 왜곡되었다는 주장을 설명하는 수단으로 이용 가능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장기적인 저금리 정책을 지속할 것 같으면 최소한 퇴직자 및 고령자에 대한 소득 보장 방안을 복지정책 차원에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우선 일부계층이라도 비과세 생계형 저축과 같이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 상품 가입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 각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생계형 비과세 저축의 경우 가입한도가 2천만원으로 현행 금리를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현행금리 5%대를 감안해 2천만원을 계산해 보면 연간 이자소득은 1백만원 선이다.
이 정도의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혜택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대접을 다 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최소한 고령자가 이용 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은 최저 생계비 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면세 혜택을 확대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면세상품의 가입한도도 가능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금리 변동에 따른 실질소득 보장이 가능하도록 수시로 변경하도록 조세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금리 결정이야 충분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정치인들이 결정할 문제겠지만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와 조기 퇴직자와 같은 서민들의 이자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확대로 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을 기대해 본다.

2002-10-09 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