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지역 문제 예상 및 마권장외 발매소의 여러 허구성

[철수]

 

순천 지역 문제 예상 및 마권장외 발매소의 여러 허구성

(1) 전남동부지역의 도박중독자 추산

국민체육진흥공단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인구(20세 이상)의 9.3%에 해당되는 약 300만 명의 도박중독자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 비율을 광양만권 (여수, 순천, 광양, 진주, 고흥, 구례, 보성, 사천, 남해등) 인구 100만 중 성인인구 50만이라고 가정할 때 적용해보면, 광양만권 도박중독자는 약 4만 2000명 등으로 추정된다.    

(2)도박 산업의 사회적 비용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용역 의뢰한 병적도박실태조사 및 치료프로그램(2002)에 따르면 2001년 기준으로 범죄 등 사회적 손실을 연간 1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어 2001년의 합법적인 도박 산업 총매출액 92조원을 웃돌고 있다.

이를 광양만권의 성인인구도박중독율(9.3% 4만2,000명)x1인당

사회비용(523,560원) =2,199억원으로 추산된다.

그 밖에 도시이미지 훼손, 교통유발비용과 심각해진 도시와 농촌가정파괴현상이 가속해짐으로 닥칠 위험비용과 대응비용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될 것이다.

(3)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예상 - 지역미의 호주머니털어 마사회 배불리겠다는 의도

- 순천 화상경마장에 대한 이용자는 추정하기 어려움 (통계나 경마 수요인구 조사 없음)

- 화상경마장이 순천시에 신설될 경우, 이미 포화상태로 전국에 산재한

   화상경마장들로 인해 외지인이 이용할 가능성은 희박함.

- 따라서 순천시의 화상경마장이 인구유입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허구이다.

- 만약 매출액을 1000억으로 예상한다면, 상거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1,000억은 지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거기서 세금떼고 배당금 떼고 나머지가 마사회 수익금으로 지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마사회 배불리겠다는 한심한 작태이다.

또한 이용자를 새로이 확보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도록

마사회는 막대한 자본으로 지역민을 현혹시키는 홍보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부터 마사회는 막대한 자본을 무기로 지역민을 현혹시키고 각 단체별 호객행위를 전개하게 될 것이다.

(4) 총매출 예상액의 허구성

경마수요 인구 조사에 대한 어려움으로 최근 화상경마장으로 투쟁을 전개하였던 충북청원군과 청주시 내용으로 대체하면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원군 자료에 의하면 청원에 화상경마장이 신설될 경우 연간 매출을 1554억원으로 상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가 140만이상이 되는 대전에 개설된 화상경마장의 경우, 연 이용인원이 60만명 정도이고 총매출액은 1900억 이다. 그러나 이용객의 비율을 대전시민 50%, 충남 도민 20%, 전북도민 10%, 충북도민 20%로 경험상 추산할 때, 주로 청주와 청원주민이 이용하게 되는 청원이나 청주 화상경마장은 대전의 총매출에 절반이하일 수밖에 없다. 즉 청주시의 경우는 800억- 1000억, 청원의 경우는 700-800억 정도로 추정된다.

대략 순천화상경마장이 약 1,000억에서 1,500억을 예상하지만 기존의 다른 지역의 화상경마장의 경우들이 매년 매출액이 급감하는 현상을 직시한다면 그 이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막대한 지방 재원의 세수확보의 허구성

마약 순천시 마권장외발매소의 연간 매출액이 1,000억이라고 가장하면

약 70%가 환급금 즉 배당금이며, 레져세는 16% (160억)이고, 나머지 14%로 마사회의 순이익(140억)이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레져세는 자치단체로 전체 세수로 잡히지 않는다. 레져세 16% 약 160억억 중 이중 50%(80억)은 경마장이 있는 경기도와 부산으로 나뉘게 되고 나머지 50%(80억)은 도로 들어가게 되고 이중 3%(약 2억 4천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만약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총매출액의 10%가 레저세라고 한다면 그 수입은 더더욱 미약한 것이 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순천시와 순천 시민민이 받게 되는 혜택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6)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라는 허구성

마사회는 화상경마장유치로 인해 수십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화상경마장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이 활기를 보일 것이라고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화상경마장에 고용될 지역 주민은 기껏해야 청소부와 경비원 수명 정도이외에는 대부분 마사회 인력이 파견될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또한 화상경마장 이용객의 특성상 한번 경마장에 입장한 사람은 외부로 나오지 아니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지역에서 구매행위는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수익이 발생하는 곳은 마사회의 직영 또는 마사회 퇴직관료가 운영권을 갖게 되는 구내매점과 구내식당 뿐이다. 그 밖에 화상경마장 이용객 중에 가족단위 이용객은 전무한 상태로 소규모 상점이나 재래시장 활성화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이는 이미 화상경마장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들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7) 화상경마장 세수입을 가지고 장학 기금등으로 사용하겠다는 괴이한 발상

마사회는 수입을 통해 축산발전기금 및 장학기금 노인복지 기금 등을 내놓고 있는데 너무 몰아붙인다고 한다. 이는 도박 산업이라는 악의적 수단을 미화하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복지사업과 장학사업은 마사회더러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충분히 시민의 힘으로 순천시의 힘으로 보다 기쁘게 전개할 수 있다.

만약 마사회가 농림부 즉 정부의 산하 기관이라면 도박 산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민의 개인과 가정을 파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가장 당면한 과제일 것이다.

(8) 도박중독 및 사회문제에 대응방안의 전무

마사회와 농림부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간담회와 전화상에서 "화상 경마장은 레저가 아니라 도박이고 사행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발언을 여러차례 한 바 있다. 즉 도박으로 인한 사회 문제나 그밖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처방안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결국 순천시 화상경마장으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제의 방치로 인해 그에 대한 심각한 부담은 지역사회전체가 져야 할 몫이 될 것이다.

 참고로 현재 진행중인 서명운동은 농림부, 마사회, 순천시에 체출 할 것이며 10월 임시국회 전에 최종 총화를 하려고 합니다. 10월까지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느긋하게 하면 힘만 빠지고 그래서 잛고 굵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회 목표는 2000명입니다. 한번 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