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 최소한도(평택시 건축조례 제62조)

[금호부동산개발(김호010-2251-9152)]

○ 대지면적 최소한도(평택시 건축조례 제62조)

구 분	동 지 역	읍 ․ 면 지역	건 폐 율	용 적 율
1. 전용주거	150㎡(45.4평)	150㎡(45.4평)	50/100	100％
2. 일반주거	90㎡(27.2평)	60㎡(18.2평)	60/100	400％
3. 준반주거	90㎡(27.2평)	70㎡(21.2평)	70/100	700％
4. 중심상업	300㎡(90.8평)	300㎡(90.8평)	90/100	1500％
5. 일반상업	150㎡(45.4평)	150㎡(45.4평)	80/100	1300％
6. 근린상업	150㎡(45.4평)	150㎡(45.4평)	70/100	900％
7. 유통상업	200㎡(60.5평)	200㎡(60.5평)	80/100	1100％
8. 전용공업	200㎡(60.5평)	200㎡(60.5평)	70/100(산업입지법80/100)	300％
9. 일반공업	200㎡(60.5평)	200㎡(60.5평)	70/100(산업입지법 80/100)	350％
10. 준 공업	150㎡(45.4평)	150㎡(45.4평)	70/100(산업입지법80/100)	400％
11. 보존녹지	350㎡(105.9평)(자연취락지구200㎡)	350㎡(105.9평)(자연취락지구200㎡)	20/100(자연취락 40/100)	80％
12. 생산녹지	350㎡ (105.9평)	200㎡ (105.9평)	20/100(자연취락 40/100)	200％
13. 자연녹지	350㎡(105.9평(자연취락지구200㎡)	350㎡(105.9평(자연취락지구200㎡)	20/100(자연취락 40/100)	100％
14.도시계획지정 없는지역 및 외지역	90㎡(27.2평)	60㎡(18.2평)	60/100(산업입지법 30/100)	400％(공동주택250％)

○ 국토이용관리법

- 도시지역에서의 토지의분할은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를 받아야 함(법제56조, 동 법시행령 제51조 5호 규정)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변경, 죽림의 벌채,

토지의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의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법제1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집합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 함 (법 제8조)

○ 토지분할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별지1호 서식) : 이면첨부

- 분할측량성과도

○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분할후 필지수 기준)

○ 처리기간 :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