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새 정부 들어 여러 변화가 있네요. 이중 국기법도 개정 사항이 있네요. 그중 조세심판원의 출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P>
<P>사실 실무서 어느 세법 보다 국기법이 중요하다는 거 요즘 많이 느낍니다. 공부할 땐 그리 큰 비중이 아니였는데...</P>
<P>아래의 조세일보(0402) 기사 참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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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정경제부 소속 국세심판원이 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국세심판 업무는 조세심판원이 담당한다. 국무총리실은 29일 국세기본법 등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국세(관세 포함)와 지방세에 대한 조세심판 업무를 조세심판원이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P>
<P>신설되는 조세심판원은 심사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재경부 국세심판원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6개 심판부(국세 5개, 지방세 1개)와 12개 조사관실 등으로 구성된다.</P>
<P>이에 따라 그동안 국세심판원장에게 제기했던 국세 심판청구와 행자부 장관에게 제기했던 지방세 심사청구는 앞으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한다.</P>
<P>이미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한 사건으로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건은 조세심판원에서 승계해 처리될 예정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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