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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 추천 0 조회 174 22.02.01 05:3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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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
작성자 22.02.01 08:39

첫댓글 일제 때 작성한 지적도를
정부에서 점검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산산산
22.02.01 11:09

우리나라 지적도는 일제때 손으로 작도한것을 캐드로 옮겨놓은것에 불과하기에 토지,임야대장의 공부상 면적과는 안맞는곳이 많습니다.
캐드면적과 공부면적을 딱 맞도록 조정하면 좋겠지만 땅의 면적이 토지거래의 척도이다보니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은 쉽게 동의하지 않아서 조금씩 조금씩 수정하는중입니다.
면적차이가 많은토지는 측량요청을 하면 측량불가로 나오고 실면적으로 공부면적을 수정하는것에 동의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측량이 가능해집니다.
이런방법으로 면적오류를 수정해나갈수뿐이 없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보는 지적도는 사실 실제 지적원도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지적도끼리 겹치거나 서로 만나지 않는곳도 부지기수입니다...
현제 공유하신 지적도는 실제경계와는 차이가 많이 있을수도 있읍니다.
연속지적도는 지적불보합지역을 강제로 중간위치쯤으로 수정해서 배포한것이라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의뢰를 해보면 불일치하는곳도 많습니다.
강산
작성자 22.02.01 14:13

@산산산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자제에 민원 넣으면 처리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위의 사항은 이론상 보여 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전자 지적도는 참고용입니다.
사계 홍동남
22.02.01 11:37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네요ㆍ 정성의 답변 진심 감사합니다 ^^
강산
작성자 22.02.01 14:25

@사계 홍동남 가령 사계님의 산에 나무를 모두베기를 한다면
위의 지적 경계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캐드의 지적을 gps에 넣어서 페인트로 나무에 경계표시를 하고
나무를 모두 베어 내고 조림을 합니다.
지적도의 지적이 형식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캐드의 지적을
변환시키면서 의식적으로 7파라미터 또는 10파라미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흔히 사용하는 3파라미터 값은
2미터 이상의 오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임업 작업자들의 입장에서
3600평이라고 해놓고 실제 면적은 4071평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산산산
22.02.01 16:16

@강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유해주신 지적도지도의 문제가 아니라 원본소스인 지리원의 연속지적도 자체가 법적으로 지적경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료라는 것입니다.
그저 참고자료로써 사용이 가능할 뿐인것입니다. 제대로하려면 큰돈을 들여서 지적경계측량을 의뢰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많게는 산에서는 연속지적도와 지적공사의 원지적도가 수십m의 차이가 있을수도 있읍니다. 시,군 경계 도경계 같은곳은 불보합지가 너무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용도 많이들고 측량불가 지번도 많고 여러가지이유로 지적경계측량이 어렵기에 궁여지책으로 연속지적도로 작업을 할수뿐이 없는 실정으로 생각됩니다.
어렵게 만드신 자료를 폄하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저 우리나라 지적도의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저도 같지는 않지만 산에서 벌목을 해야하는 공사를 하다보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구지적공사에서도 지적불보합은 골머리가 아픈 문제이고 실소유주는 땅값이 왔다갔다하는 예민한 문제라서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릴겁니다.
강산
작성자 22.02.01 17:12

@산산산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평소 숙지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지적을 바로 잡으려면 대혼란이 야기 된다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알고는 계시라는 뜻에서 사계님께 답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계 홍동남
22.02.01 20:36

@강산 관심과 배려 감사드립니다 ㆍ 잘 숙지하였습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