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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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은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방식입니다.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입니다.

•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합니다.
• 민간은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ㆍ수익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합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은 다른 민간투자방식에 비해 이런 점에서 구별됩니다.

• 민간이 건설한 시설은 정부소유로 이전(기부채납)됩니다.
  ⇒ 민간이 시설소유권을 갖는 BOO(Build-Own-Operate)방식과 구별됩니다.
• 정부가 직접 시설임대료를 지급해 민간의 투자자금을 회수해 줍니다.
  ⇒ 시민들에게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과 구별됩니다.
• 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반영하게 임대료를 산정ㆍ지급하게 되므로 사전에 목표수익률 실현을 보장합니다.
  ⇒ 시민들로부터의 이용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정부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운영수입보장)해 사후적으로 적정 수익률 실현을 보장하는 BTO방식과 구별됩니다.
• BTO/BTL방식 비교

BTO/BTL방식 비교 표

추진방식	Build-Transfer-Operate	Build-Transfer-Lease
① 대상시설 성격	최종수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② 투자비 회수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정부의 시설임대료
③ 사업 리스크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지역전통문화과 박백우(044-203-2557), 조순영(044-203-2559)

추진배경 및 목적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이 시설편익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예산을 확보해 시설투자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시설을 적기에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 BTL투자를 통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공공시설을 앞당겨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간의 창의를 활용해 투자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 창의적인 사업발굴 설계도 국민의 요구수준에 부합하게 사업내용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직접 건설할 때보다 목표공기준수율과 총사업비 준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해 시설물유지관리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재정운영방식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단년도 예산주의 제약을 벗어나 중장기관점에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설투자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 경직적인 예산편성ㆍ집행절차에서 벗어나 연중으로 필요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시설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민간유휴자금을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부동자금화 되고 있는 금융자금과 저수익의 연기금 등에게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합니다.
• 금융권에서만 맴돌고 있는 자금을 실물 공공투자로 유치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부족한 소비.투자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BTL사업을 통해 생산적인 공공투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 건설부문 일감부족을 해소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투자대상시설

민간투자법에 열거된 44개 시설이 민간투자대상이 됩니다.

대상시설

<종전 : 35개>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부속물,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초고속통신망, 과학관, 철도시설

<추가 : 9개>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설

민간투자법에 열거된 7개 시설과 이 시설들이 서로 복합화되거나, 학교시설과 복합화된 시설이 문화분야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단위사업

•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복합화사업

• - 문화복합시설
• - 학교복합화시설

정부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ㆍ운영해야 하는 국ㆍ공립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일반시민에 대해 시설이용료 부과가 어렵거나, 시설이용료 수입으로는 민간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 시설이용료 수입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은 BTO사업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확충이 시급하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ㆍ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사업편익증진과 비용절감이 기대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BTL사업방식으로 추진할 시설은 다음사항의 사업 준비가 완료되어야합니다.

• 사업부지 확보, 콘텐츠 확보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인·허가 등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된 사업
• 기존시설이용자 이주대책 마련 등 사업집행에 문제가 없어야 함
  

민간참여체계

정부가 민간투자를 유치할 시설을 선정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만들어 민간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민간사업자는 특정시설을 건설ㆍ유지관리운영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해 사업에 참여합니다.

사업자로 선정된 SPC가 자기책임하에「설계-자금조달-건설-운영(유지보수)」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정부는 약정기간 동안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면서 SPC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서 시설투자비와 운영비를 보전해주게 됩니다.

단위사업 규모 및 복합화 개발방안

단위사업은 건설ㆍ운영상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정규모(예시 :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수준)로 설정됩니다.

• 소규모시설들은 지리적 접근성, 주무관청의 관할 범위 등을 감안해 1개의 사업으로 묶입니다.

복합화 방식으로 개발됩니다.

•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시설들을 동시에 입주시켜 활용하는 복합시설 형태로 개발 가능합니다.
  (예시) 도서관 + 체육시설 → 문화복합시설
• 시설이용률 극대화, 이용자 편익 제고, 사업비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복합화를 통해 도심에 입지하는 공공시설의 부지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복합화 개발효과

• 건설비용절감
• 유지관리비용 절감
• 토지이용률 시설 활용도 제고
• 주민들의 이용편의 제고
• 복합화 방식의 사업추진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국고보조율에 대한 혜택을 줍니다.

다양한 부대 사업을 권장합니다.

• 문화시설의 정상적인 활용과 기능발휘에 기여하고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부속사업을 허용합니다.
  -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정부의 임대료 지급부담도 줄일 수 있는 길이 됩니다.
• 부속사업은 민간사업자 책임하에 운영되고 수익분의 일부를 정부에 환원할 수 있습니다.
  

민간투자자 적정수익보장방안

민간이 투입한 건설비는 정부가 매년 시설임대료를 지급해서 보전해줍니다.

시설임대료는 사전에 확정된 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시설투자비에 수익률이 추가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으로 나눠 매년 지급해야 할 임대료가 자동계산ㆍ지급됩니다.

※ 매년 동일액 임대료 지급 가정
(예시) 투자비 100억 원, 수익률 5.5%, 임대기간 20년 → 매년 임대료 8.37억 원

수익률은 장기국채금리수준에서 결정됩니다.

• 장기국채(5년 만기) 금리 + α
• α는「장기투자프리미엄 + 건설ㆍ운영위험 프리미엄」으로서 개별사업별로 사업제안경쟁을 통해 결정됩니다.
• 수익률은 국채금리와 연동해 5년 단위로 조정 가능합니다.

시설을 민간이 유지보수 등 운영을 담당할 경우, 운영비는 정부(주무관청)가 표준비용을 감안해 사전에 협약에 약정하여 지급합니다.

• 연간 지급해야 할 표준비용은 민간사업자가 정부가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을 충족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계산됩니다.
• 협약된 지급기간 별로 시설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사전에 약정된 서비스수준에 미달할 경우 임대료 지급액을 차감하는 Penalty-System이 적용됩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운영비를 사업주체(주무관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협약된 지급기간(분기/반기)별로 지급됩니다.

• 주무관청이 지자체인 국고보조사업은 임대료의 일부를 정해진 보조율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지급금 산정 예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절차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국고보조 300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효과가 국지적이고 정형화된 건축사업, 법정시설, 필수 설치시설은 제외됩니다.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는 사업별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조사내용은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와 비교한 편익ㆍ비용비교에 중점이 두어집니다.
  - 정부입장에서 수용가능한 총사업비ㆍ수익률ㆍ임대료 등 사업시행조건을 포함하는 정부실행대안이 제시됩니다.

주무관청은 사업구상이 담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만들어 주무부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내에 고시 합니다.

• 계획서안에는 정부가 요구하는 시설물 종류ㆍ규모ㆍ기능ㆍ유지보수서비스 수준 산출물 요구서(Output Specification)가
  포함됩니다.
  - 아울러 정부입장에서 수용가능한 총사업비ㆍ임대료 등의 상한도 제시됩니다.
• 시설복합화 및 부속사업의 허용범위, 창의적 제안 등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ㆍ배점기준 등이 투명하게 제시됩니다.

사업제안서 평가시스템은 주무관청이 개별 사업특성에 맞게 설계ㆍ운용합니다.

• 다수 제안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전적격성 심사(PQ)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평가는 기술(품질)과 가격요소에 초점을 두어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집니다.

사업제안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정을 반복적으로 허용하여 정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정토록 합니다.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의ㆍ협상기간은 최대한 단축됩니다.

• 협약내용은 표준협약서에 따라 투명ㆍ공정하게 이뤄집니다.

실시협약시에는 협상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는 최대한 효율․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교통과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조기에 착수하고 실시계획 승인기간도 2개월 이내에 이뤄지도록 합니다.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