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과 정년을 연장하라<br /> / 김 형 래<br /><br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다.<br />베이비 붐세대들이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br />이니 매년 50만명 전후의 고령자가 급증하고<br />있다는 것이다.<br /><br />신규 출생 인구 보다도 많고,<br />생산가능 인구 증가 보다도 많다.<br />곧 초 고령사회가 되는것이 확실해 보인다.<br /><br />인구구조 지각변동이 빨라지고 있고, 생산가능<br />인구는 지난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br />저출산·고령화가 미치는 파장이 심각하다.<br /><br />재고용과 정년을 연장하라!<br />서서히 은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br /><br />이에따라 정부는 단기적으로 은퇴한 고령자의 재고용을, 중장기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고령자를 일터에 더 오랜 기간 묶어 두면서 노인 빈곤 문제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의미이다.<br /><br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연평균 48만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br />반면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산 현상으로 노동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인구는 줄어들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급격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br /><br />2017년 3757만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내년에 3735만명으로 감소하고, 2038년이 되면 2000만명 대로 떨어질 전망이다.<br /><br />일할 사람은 줄고, 경제 성장은 정체되고, 노인은 늘어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되는것은 필연적이다.<br /><br />기획재정부가 주축이 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 4월부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대안은 ‘노인 재고용’이다. 만 60세 정년에 맞춰 은퇴한 고령자를 회사가 종전보다 조금 낮은 임금 수준으로 재고용하는 것인데 정부가 세제 혜택 등 지원책으로 기업의 자발적 재고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br />고령자 입장에서는 꾸준히 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 노인 빈곤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것이다.<br /><br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고<br />한다.하지만 당장 시행하기에는 장애물이 많다. 노동시장은 근속연수가 올라가면 임금도 따라 오르는 ‘연공급’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때문에 정년 연장을 논의하려면 필수적으로 임금체계를 직무급제 등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br />이 또한 노조에서 발목을 잡을 것이 뻔할 뻔자이니 쉽지가 않을 것 같다.<br /><br />노인 재고용과 정년 연장!<br />대기업과 귀족 노조들만 혜택을 보고<br />다수국민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 되어서는<br />안될것이다.<br /><br /><b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