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 별표 재산조회(제36조 관련)

[운영자]

[별표] <개정 2018. 12. 31.>
순번	기관ㆍ단체	조회할 재산
1	법원행정처	토지ㆍ건물의 소유권
2	국토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3	특허청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4	(삭제)	(삭제)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다음부터 "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1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2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3	(삭제)	(삭제)
14	(삭제)	(삭제)
1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7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ㆍ건설기계의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