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p><p> </p><p>이 문제에서 보증소만 적법한 소송방법인 이유는, </p><p>확장수용청구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입니다.</p><p> </p><p>확장수용청구권에는 72(완전수용), 74(잔여지수용), 75(이전수용) 3가지가 있어요.</p><p>이 중 72, 74는 판례가 있지만, 75에 대한 판례는 없어요.</p><p> </p><p>그래서 75가 출제가 된다면(가능성 낮지만), 확장수용청구권 논리상 </p><p>보증소만이 적법한 권리구제수단이라는 논리 전개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p><p>72, 74는 기출문제로 이미 출제가 되었고요.</p><p> </p><p>75조의2는 확장수용이 아니에요. 조문을 보시면 권리구제수단으로 9조, 6, 7항을 준용합니다(75조의2 제3항). 보증소만 가능하다는 논리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p><p> </p><p>2.</p><p> </p><p>공법상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등에 근거를 둔 소송이고요.</p><p>보증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아니에요. 토지보상법 85조2항에 근거를 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에요.</p><p>법적성질과 근거 등에서 같지 않습니다.</p><p> </p><p>태환님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에도 '당사자소송'이란 단어가 있으니, 당사자소송이 아니냐? </p><p>이런 생각을 하신거 같아요. </p><p>형식적당사자소송은 공법상당사자소송이 아닙니다.</p><p> </p><p>그리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은, 다투는 대상이 처분이 아니라, 법률관계입니다.</p><p> </p><p>굳이 보증소는 안되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가능한 실익은,</p><p>소송의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p><p> </p><p>보증소는 수용재결이라는 처분이 있어야만, 가능한 소송이고</p><p>공법상당사자소송은 수용재결이라는 처분이 없는 상황에서 가능한 소송입니다. 소송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p><p> </p><p>혹시 실강생이라면, 학원에서 상담을 한번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p><p>제 번호는 010-7163-0350 입니다.</p><p> </p><p>화이팅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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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답변감사합니다^^ 폰번호로 따로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