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회의록 공개] 한나라당 어떻게 활보예산 삭감했나?

<TABLE cellPadding=3 width="100%"> <TBODY> <TR> <TD>예결위 회의록 공개] 한나라당 어떻게 활보예산 삭감했나? </TD></TR> <TR> <TD class=title2>한나라당 "활동보조예산, 2배 가까이 늘리다니!" 분노</TD></TR> <TR> <TD align=right></TD></TR></TBODY></TABLE> 제269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2차 1 제269회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 제2호 (임시회의록 ) 국회사무처일시 2007년11월20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예산안(계속)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 <중략> ◯소위원장 원혜영 다음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이상영 설명 올리겠습니다. 장애인정책관입니다. 외형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마는 주로 네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사업은 9개월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2개월로 1년치를 다 반영을 했고요. 다음에 지원대상도 1만 6,000에서 2만 명으로 4000명 늘렸습니다. 지원단가는 6400원에서 최저, 너무 낮기 때문에 7500원으로, 서비스 단가입니다. 7500원으로 올렸고 그다음에 이용시간도 46시간에게 56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형적으로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지금 현재 1급, 가장 어려운 1급 장애인이 18만 9000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 2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최저수준으로 저희가 편성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급 장애인이 자기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자기 가족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달에 최소한 108시간 정도의 서비스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6시간밖에 반영을 못 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 주신다면 이 예산은 결코 과다하지 않다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동보조예산, 2배 가까이 늘리다니! <TABLE height=350 cellPadding=5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 <TABLE cellPadding=2 bgColor=#ececec>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withnews.com%2Fupimages%2Ffiles%2F200711%2F9489-0.jpg" border=0></TD></TR> <TR> <TD></TD></TR></TBODY></TABLE></TD></TR></TBODY></TABLE> ◯엄호성 위원 (한나라당 부산사하구갑) 아무리 그렇지만 이렇게 2배 가까이 늘리는 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김양수 위원 (한나라당 경남양산시) 2배도 넘었나? 254%.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이상영 위원님 그런데 이게 늘어난 게 개월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엄호성 위원 (한나라당 부산사하구갑) 개월수가 뭐가 늘어나요? 이것도 그러면 전부 2007년 7월부로 시행된 사업이에요, 이게?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이상영 예, 실제로는 5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엄호성 위원 (한나라당 부산사하구갑) 그동안에 장애인 복지사업 안 했어요?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이상영 이게 활동한 사업이 전체…… ◯엄호성 위원 (한나라당 부산사하구갑) 아니, 그동안 장애인 복지사업 전혀 안 했습니까, 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 김원종 복지사업은 했지만 이런 형태의 서비스는 처음으로 제공을 했던 겁니다. 우리들은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거동을 못 하고…… ◯박종근 위원 (한나라당 대구달서구갑 / 한나라당 예결산위원장) 이 서비스형태가 간병인, 방문간호요원, 재활훈련요원, 노인 및 장애인 활동보조요원 이 사람들 비용을 해 준다 그 말이죠?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이상영 예, 혼자 살기가 어려운 장애인을 찾아 가지고 간병서비스도 해 주고 특히 이 사람들이 밖에 나들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밖에 나갈 때에 활동보조를 해 주고요. 이런 일을 해 주는 사람들 입니다. ◯엄호성 위원 (한나라당 부산사하구갑) 한달에 얼마 줘요?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이상영 시간당 7500원을 줍니다. ◯엄호성 위원 (한나라당 부산사하구갑) 한달에 얼마예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이상영 56시간 계산하면 약 35만 원 가량 되는 거죠. ◯엄호성 위원 (한나라당 부산사하구갑) 예?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이상영 56시간, 최대 56시간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6시간 곱하기 7500원 하면 됩니다. ◯엄호성 위원 (한나라당 부산사하구갑) 하루에 3만 5000원?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이상영 아닙니다. 한 달 평균 56시간을 제공해 줍니다. 의원들, 활동보조인 임금 너무 적다며 놀라! <TABLE height=350 cellPadding=5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 <TABLE cellPadding=2 bgColor=#ececec>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withnews.com%2Fupimages%2Ffiles%2F200711%2F9489-1.jpg" border=0></TD></TR> <TR> <TD></TD></TR></TBODY></TABLE></TD></TR></TBODY></TABLE> ◯엄호성 위원 (한나라당 부산사하구갑) 그것 가지고 누가 하겠나? 그것 결국 사회복지사에게 주는 것 아니야?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이상영 아닙니다. 거기 보조인력입니다. ◯변재일 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충북청원군 / 신당 예결위 간사) 지금 56시간이 장애인 1인당 56시간까지 혜택을 주겠다?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변재일 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충북청원군 / 신당 예결위 간사) 그러니까 이 간병인이나 생활보조자들은 이 사람한테 가서 56시간 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지원요원을 보내준다 소리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변재일 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충북청원군 / 신당 예결위 간사) 이런 건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지껏 소외됐던 사람들한테…… ◯엄호성 위원 (한나라당 부산사하구갑) 한 사람이 얼마를 벌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이상영 최대 4, 5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근 위원 (한나라당 대구달서구갑 / 한나라당 예결산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90만 개 정도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이상영 그건 부수적 효과고요. 실질적으로는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장애인을…… ◯박종근 위원 (한나라당 대구달서구갑 / 한나라당 예결산위원장) 그건 알았는데 그래서 이 항목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90만 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이상영 아닙니다. 2만 명입니다. ◯박종근 위원 (한나라당 대구달서구갑 / 한나라당 예결산위원장) 그러면 여기 나온 90만 개라는 건 뭐예요? ◯김종률 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충북증평) 김태년 위원이 여러 가지 사회적 일자리 영역을 그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박종근 위원 (한나라당 대구달서구갑 / 한나라당 예결산위원장) 90만 개라는 것은 다른 말이다 이 말이지? ◯김종률 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충북증평) 아니 그 앞의 보건의료분야, 복지, 보육 그런 걸 다 포함한 개념이고요. 여기에 직접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박종근 위원 (한나라당 대구달서구갑 / 한나라당 예결산위원장) 다 합하면 90만 개가…… ◯소위원장 원혜영 (대통합민주신당 경기부천시오정구 / 예결위 위원장) 90만 개가 필요한데 이것은 2만 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박종근 위원 (한나라당 대구달서구갑 / 한나라당 예결위 위원장) 그런데 90만 개가 필요한지 2만 개가 필요한지 누구 말이 맞는가? ◯김종률 위원 (대통합신당 충북증평) 이건 김태년 위원이 그렇게 질의한 거니까요. ◯,박종근 위원 (한나라당 대구달서구갑 / 한나라당 예결위 위원장) 지금 정부판단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 김원종 지금 2만 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 개념이 없어 안개 속을 헤매는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 <TABLE height=350 cellPadding=5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 <TABLE cellPadding=2 bgColor=#ececec>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withnews.com%2Fupimages%2Ffiles%2F200711%2F9489-2.jpg" border=0></TD></TR> <TR> <TD>ⓒ안소진</TD></TR></TBODY></TABLE></TD></TR></TBODY></TABLE> ◯박종근 위원 (한나라당 대구달서구갑 / 한나라당 예결위 위원장) 그러면 서비스를 받아야 할 장애인은 전부 몇 명이에요?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이상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18만 9000명 정도가 1급 장애인입니다.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장애인이 그 정도 됩니다. ◯박종근 위원 (한나라당 대구달서구갑 / 한나라당 예결위 위원장) 그러면 18만 9000명을 상대로 2만 명이 달려들어서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이상영 그중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2만 명을…… ◯박종근 위원 (한나라당 대구달서구갑 / 한나라당 예결위 위원장) 그러니까 18만 2000명 중에서 2만 명을 서비스하는 데 750억을 넣어야 되겠다 그 얘기죠?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이상영 그렇습니다. ◯,박종근 위원 (한나라당 대구달서구갑 / 한나라당 예결위 위원장) 그러면 80%에 해당되는 16만 명은 뭐하는 거예요? 16만 명 이것 다 해 주려고 하다가는 8배로 늘어나는데 몇천억 더 넣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 김원종 지금 저희들이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과…… ◯박종근 위원 (한나라당 대구달서구갑 / 한나라당 예결위 위원장) 한계가 아니라 수혜를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이상영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편등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충북청원군 / 신당 예결위 간사) 18만 중에 2만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8만 명 중에서 많은 사람이 신청하면 1인당 56시간씩 계산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시간만큼 지원 못 받고 그럴수 있겠네요?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이상영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중증도에 따라서 쭉 편등표를 만들었어요. ◯변재일 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충북청원군 / 신당 예결위 간사) 중증도에 따라서 하겠다?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변재일 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충북청원군 / 신당 예결위 간사) 좋습니다. ◯김기현 위원 (한나라당 울산남구을)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원혜영 (대통합민주신당 경기부천시오정구 / 예결위 위원장) 예, 김기현 위원님. ◯김기현 위원 (한나라당 울산남구을) 올해 이게 신규사업인데 사실 신규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이상영 예,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한나라당, "이렇게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은 옳지 않다" <TABLE height=286 cellPadding=5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 <TABLE cellPadding=2 bgColor=#ececec>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withnews.com%2Fupimages%2Ffiles%2F200711%2F9489-3.jpg" border=0></TD></TR> <TR> <TD>전장연 제공</TD></TR></TBODY></TABLE></TD></TR></TBODY></TABLE> ◯김기현 위원 (한나라당 울산남구을) 잠깐만 계셔 보시죠. 얘기 중인데 자꾸 껴드세요? 나도 손 들어서 얘기하는데요. 신규사업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금년 말에 평가를 받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또 개선할 점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의 추진체계 및 내용을 계속 보완, 현재도 보완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업예산을 보니까 254%가 증가됐습니다. 신규사업을 해서 아직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254%가 증가했단 말이죠.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좋은 취지고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전년도 대비해서 200% 올리자, 딱 배로 올리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고 그다음에 내년 말에 가 가지고…… 적어도 한 1, 2년 운영해 본 다음에 평가내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몇 달 해 놓고 평가하자는 것은 웃기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원혜영 강기갑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강기갑 위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약 18만 9000명 중에 한 2만 명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한 부분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형태인데 앞으로 이 사업들은 내년도에 좀더 많이 늘려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좀 더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들, 이동까지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부분은 지금 많이 늘려 주면 좋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 늘렸다…… 저는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책들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반영을 바로 좀…… ◯소위원장 원혜영 채일병 위원님. ◯채일병 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전남해남군)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이 초장에 얘기하실 때 뚜껑 열기도 전에 장애인은 도와주자 이러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상기시킵시다. 왜 그러냐? 해외에 나가 보면 우리나라처럼 장애인에 대해서 무관심한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창피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선진국 수준 말로만 하지 말고 다른 데 아끼더라도 이것은 제대로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 활동보조 취지조차 몰라 엉뚱한 주장해 ◯소위원장 원혜영 이병석 위원님. ◯이병석 위원 (한나라당 경북포항시북구) 채일병 위원님께서 특별히 저를 인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에 중증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가는 정책, 물론 중증장애인이니까 옆에 보조원이 필요하고 이렇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직접 가는 방법의 무슨 복지제도가 없나요? ◯보건복지부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 김원종 장애수당…… ◯이병석 위원 (한나라당 경북포항시북구)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이 외출하게 될 경우에 그 보조원이 그 엄마 외에 누가 있겠어요? 혹시 말이야, 또 부인 같은 경우는 남편 외에 누가 더 중증장애인을 돌볼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야. 그런 경우에 별도의 간병인이나 별도의 바깥쪽으로부터 나오는 소위 말하는 보조원을 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좋은 의미인데 이런 부분에 다른 부분을 나열시켜 놓고 보면 이중삼중으로 실질 도움이 안 되면서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쓰는 거냐, 복지제도에 정확하게 부어 놓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부분은 확신이 안 가요. 장애인을 돕자는 데 대해서는 나는 적극적이에요. 좋은 얘기인데, 생각을 해 보세요. 중증장애인이 부인인데 남편이 있다 그러면 남편만큼 그 중증장애인을 보조할 수 있는 더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남편한테 혜택이 돌아가면 중증장애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복지혜택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놔 놓고 별도로 보조원을 바깥에서 뽑아와 가지고 지금 거기다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복지방향이 좀 납득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보건복지부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 김원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바로 이 사업하고 맞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병석 위원 (한나라당 경북포항시북구) 보조원들을 어떻게 선출합니까? ◯보건복지부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 김원종 이 사람들이 가서 해 주는 게 식사보조라든가 용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와주고 또 바깥에 나가게 되면 데리고 나가는 그런 서비스를 하거든요. ◯이병석 위원 (한나라당 경북포항시북구)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중증장애인이고 부인이 정상인이다, 그래도 어느 정도 부인만큼 그 중증 남편 장애인을 보조할 수 있는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관 이상영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판정표가 있습니다. 판정표라는 게 뭘 말하느냐 하면 중증도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다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 사업에서 대부분 제외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급 장애인만도 약 19만 명이 있고요. ◯이병석 위원 (한나라당 경북포항시북구) 되는데, 보조원을 뽑을 때 뽑는 대상자가 무작위 제3자가 올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관 이상영 그렇습니다. ◯이병석 위원 (한나라당 경북포항시북구) 그러나 가족인 경우에는, 보조인을 따로 뽑을 것이 아니라 그 가족한테 바로 준다거나……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관 이상영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기갑 위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위원님, 가족이 있는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지원을 못 받는 겁니다. ◯이병석 위원 (한나라당 경북포항시북구) 그러니까 또 문제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다른 쪽하고의 혜택에 형평이 안 맞는 거야.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관 이상영 그 사람들은 오갈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강기갑 위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가족도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 준다는 것이지요. 자기 홀로 도저히 거동이 안 되는 사람을…… ◯이병석 위원 (한나라당 경북포항시북구) 그러려면 이것은 이제까지 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내야지.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관 이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근 위원 (한나라당 대구달서구갑) 장애자에게 쿠폰을 줘 가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 그 쿠폰을 내면 그런 사람들을 불러 쓸 수 있고 그 쿠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구청에 가서 돈을 타도록 이렇게 운용을 해야지. 지금 이래 가지고는 누가 돈을 내고 누가 먹는지 누가 서비스 받고 누가 서비스 안 받는지 알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드디어 활동보조예산 143억원 삭감키로 결정 ◯소위원장 원혜영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업 자체의 타당성과 적실성은 다들 인정하십니다마는 사업이 어디까지나 실효성이 있게 돼야 된다는 점에도 또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검토보고에 일단 사업량을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사업평가를 철저하게 해서 확장하자, 2단계로 가자는 게…… 현재 2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원래 사업단위 1만 6000명으로 하자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1만 6000명 단위로 예산이 바로 추정이 될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뽑아 주시고 그것을…… ◯수석전문위원 신해룡 리스트 15쪽에 나와 있는 143억 1300만 원이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원혜영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