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12. 18일자 추리논증연재_논증6 (판단 및 평가2_논증 강화 및 약화 판단)

[유쌤~*]

081218한국로스쿨연재물(송부용).pdf

한국로스쿨신문 게재 자료 (’08. 12. 18)

LEET Joe & You 추리논증              

                              - 조성우 (합격의 법학원 추리논증 전임)-

안녕하세요. 조성우 추리논증 강사입니다. 오늘은 논증 영역 여섯 번째 시간으로 논증에 대한 판단 및 평가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증에 대한 판단 및 평가 영역에 대한 설명과 하위 범주를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전 자료들은 다음 카페(카페명 : 조성우 상황판단 & 추리논증,

 http://cafe.daum.net/monomics)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영역 설명	하위 범주
논증에 대한 판단 및 평가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리거나,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평할 수 있는 능력	1. 논증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파악하기 2. 귀납 논증에서 결론의 정당성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사례 내지 조건을 파악하기 3. 논증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4. 평가의 원리 내지 가정 파악하기

Ⅰ. 논증6 (논증에 대한 판단 및 평가2_논증 강화 및 약화 판단)

귀납논증에서 결론의 정당성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사례나 가정을 찾는 문제는 논증의 강화 또는 약화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논증 평가의 세 가지 측면 중 전제와 결론의 관련성(두 번째 평가기준) 내지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세 번째 평가 기준)를 따지는 부분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즉, 논거 또는 전제가 결론을 지지한다면 결론의 정당성을 강화한다고 하고, 앞서 살펴본 오류들을 저지른다면 결론의 정당성을 약화한다고 할 수 있다.

1. 논증 종류에 따른 평가기준

귀납 논증은 전제가 결론을 상당한 정도로 뒷받침하는 논증이다. 즉 전제가 참이라고 할지라도 결론이 개연적으로만 참인 논증이며, 전제로부터 얻어지는 결론은 전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실이다.

이러한 귀납 논증의 종류에는 귀납적 일반화(Inductive Generalization)와 통계적 삼단논법(Statistical Syllogism), 그리고 유비 논증(Argument by Analogy)과 가설 추리(Hypothetical Reasoning)가 있다. 또한 귀납적 일반화는 단순 일반화(Simple Generalization)와 통계적 일반화(Statistical Generalization)의 논증으로 구별할 수 있다.

논증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정당성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논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귀납적 일반화의 표준 형식과 평가 기준

	단순 일반화	통계적 일반화
표준적 형식	A1은 F이다. A2는 F이다. … An은 F이다.  그러므로 모든 A는 F이다.	조사대상 x개 중 y개가 F이다. 그러므로 전체의 z%가 F이다.
평가 기준	표본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표본이 다양성은 확보되었는가?
관련된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편향된 통계의 오류

 통계적 삼단논법의 표준 형식과 평가 기준

표준적 형식	F의 x%가 P이다. a는 F이다. 그러므로 a는 P일 것이다.
평가 기준	x가 얼마나 큰가?  F라는 준거집단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관련된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편향된 통계의 오류

 유비 논증의 표준 형식과 평가 기준

표준적 형식	X는 F, G, H 등의 성질을 갖는다.  Y는 F, G, H 외에 Q라는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X는 Q라는 성질을 가질 것이다.
평가 기준	① 전제에 사용된 개체의 수(Y의 수)  ② 전제에 사용된 개체(Y)들의 비유사성/다양성의 증가  ③ 전제에 사용된 사례의 특성의 수(F, G, H, I, …)  ④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련성  ⑤ 주장하는 결론의 강도
관련된 오류	잘못된 유비추론의 오류

 가설 추리의 표준 형식과 평가 기준

표준 형식	E가 발생했을 때 C를 가정하면 E가 가장 잘 설명될 경우, E라는 현상이 발생한 것을 보고 C일 것이라고 추리하는 것이다.
평가 기준	① 제시된 가설의 다른 가설들과의 정합성  ② 일반상식에의 부합 여부  ③ 경쟁가설 존재 및 압도 여부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경쟁 가설은 없는지, 있다면 제시된 가설은 그 경쟁가설을 합리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지를 판단)
관련된 오류	① 거짓 원인의 오류 (원인 오판의 오류)  ② 본말전도의 오류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오류, 마차 앞에 말을 두는 오류)  ③ 공통 원인 무시의 오류  ④ 발생적 오류

2. 전제의 증거력 강약 판단¹⁾  

전제들은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 말은 전제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이다. 전제들은 결론에 대한 증거로 간주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증거 또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

연역 논증(추리)은 타당성에 근거한 추론으로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인 논증이므로 형식적으로 올바르면 그것 자체로 전제들이 결론의 충분히 강력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귀납 논증은 개연성에 근거한 추론으로 전제가 참이어도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고 말할 수 없고 단지 개연성이 높을 뿐이기 때문에 전제가 결론을 얼마나 강하게 지지하냐에 따라 다양한 강도의 논증이 나올 수 있다.

2) 연역 논증과 관련된 오류

① 전제의 강한 증거력 - 타당한 추론의 형식(=함축 규칙), 대치 규칙(=동치)

② 오류 - 전건 부정의 오류, 후건긍정의 오류, 선언지 긍정의 오류 등

3) 귀납 논증과 관련된 오류 

논증의 종류	판단 기준	강한 논증 vs. 약한 논증
귀납적 일반화	① 관찰된 사례수 ② 관찰된 사례의 다양성 ③ 결론의 범위	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② 편향된 통계의 오류 ③ 결론의 범위가 좁을수록 강한 논증
통계적 일반화
유비 논증	비교되는 두 집단의 유사성	잘못된 유비추론의 오류
인과 논증1)	① 선후관계 vs. 인과관계 ② 시간적 선행성 ③ 공통원인 (허위 변수)	① 선후관계와 인과관계 혼동의 오류 ②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오류 ③ 공통 원인의 무시 오류

Ⅱ. 예제

 

다음 글에서 제시된 주장의 설득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은?    

                                                                      [LEET 1차 예시]

이종 이식(xenotransplantation)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닌 동물로부터 얻어진 세포, 조직, 장기 등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7년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유망한 이종 장기 공급원으로 기대되고 있는 돼지의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가 실험실 상황(in vitro)에서 인간의 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다. 이종 이식 상황에서 장기수여자는 다량의 면역 억제제를 투여 받게 되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돼지의 레트로 바이러스가 인체를 감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게다가 돼지의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는 인간의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와 결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변형되어 더 큰 감염력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은 이종 이식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초급성 면역 반응을 없애기 위해 돼지의 유전자에서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증폭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만약 돼지의 레트로 바이러스나 기타 감염력을 가진 변형 레트로 바이러스가 인간의 유전체에 포함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히 장기 수여자뿐 아니라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병원 근무자 및 환자 가족 등)에게로 병원체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이종 이식에는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종 이식 임상 시험은 매우 엄격한 안전 조건을 통과한 후에만 실시되어야 하고 임상 시험 후에도 피험자들을 매우 장기간(어떤 경우에는 사후까지) 정기적 검진과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조치는 이종 이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임상 시험에서 피험자가 언제든지 빠져나올 권리를 보장한 헬싱키 선언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고 그밖에 피험자가 치명적인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피험자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알려 주어야 할 필요성과 피험자의 건강에 대한 비밀 보장의 원칙이 충돌할 가능성 등이 생겨나서 복잡한 윤리적 고려가 요구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종 이식의 임상 시험과 치료의 과정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이종 이식 연구에 소요되는 자원을 장기 부족 해소를 위한 다른 연구로 돌려야 마땅하다.

① 헬싱키 선언은 과학 연구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 원칙이다.

② 이종 장기 수여자에 대한 사회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크다.

③ 돼지의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병을 옮기지 않는다.

④ 돼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사용하면 이종 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급성 면역 거부 반응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다.

⑤ 이종 장기 수여자에게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지 않을 수 있는 수술 방법이 개발되더라도 여전히 돼지의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귀납 논증에서 결론의 정당성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사례 내지 조건을 파악하기
주장의 설득력을 효과적으로 약화시키는 방법은 1) 전제가 수용가능하지 않음을 밝히거나 2) 전제와 결론이 무관함을 지적하거나 3) 전제가 결론이 관련이 있기는 하나 결론의 지지정도가 매우 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1. 전제와 결론  결론(주장) : 이종 이식 연구에 소요되는 자원을 장기 부족 해소를 위한 다른 연구로 돌려야 한다.  직접적인 근거(전제)부터 정리해 보면,  근거(전제1) : 이종 이식의 임상 시험과 치료의 과정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전제2와3은 전제1을 지지해주는 논거이다.  근거(전제2) : 이종 이식의 안전성 확보 조치는 헬싱키 선언에 위배 가능성이 높다.  근거(전제3) : 피험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알 권리와 피험자의 비밀보장의 원칙이 충돌할 가능성 등  복잡한 윤리적 고려가 요구된다.  근거(전제4) : 이종 이식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 요인이 너무 많다. 따라서 안전성 확보조치가 필요하다.  전제5~9는 전제4를 지지하는 위험요인들이다.  근거(전제5) : 돼지의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가 실험실 상황에서 인간의 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다.  근거(전제6) : 이종 이식 상황에서는 돼지의 레트로 바이러스가 인체를 감염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  근거(전제7) : 돼지의 레트로 바이러스는 인간의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와 결합하거나 변형될 때에  는 더 큰 감염력을 가질 수 있다.  근거(전제8) : 초급성 면역 반응을 없애기 위해 돼지의 유전자에서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증폭될 수도 있다.   근거(전제9) : 돼지의 레트로 바이러스나 변형 레트로 바이러스가 인간의 유전체에 포함된다면 장기수 여자 뿐 아니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병원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2. 선택지 검토 ③(O) 돼지의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병을 옮기지 않는다는 반론이 제기된다면, 이종 이식의 위험성(=전제4)이 감소하여 안전성 확보조치의 필요성 및 수반되는 문제점(=전제 2, 3)도 반감되어 결과적으로 전제1과 주장의 설득력을 효과적으로 약화시키게 된다. ①(X)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한다. ②(X)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한다. ④(X) 초급성 면역 거부 반응은 위험 중의 하나일 뿐 이를 제거했다고 해서 위험성이 절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X)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한다.                                                                                      정답 : ③

⋅배경지식⋅

돼지 장기로 사람을 살린다? (김동광)

생명 공학의 발전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혜택 중 하나는 장기 개발이다. 매년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1만 명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장기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최근 무균 돼지 실험을 비롯해서 이종간 장기 이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을 이용해서 장기를 이식하는 것은 자동차의 부품을 바꾸어 끼우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인체에 다른 종의 장기를 이식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면역 거부이다. 면역 거부는 우리 몸의 기본적인 방어 체계인 면역계가 이식된 장기를 침입자로 간주해서 공격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하루 이내에 나타나는 초급성, 약 10일 이후에 나타나는 급성, 그리고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나타나는 만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돼지의 장기를 이용하는 경우 초급성 거부 반응을 극복하기 위해서 돼지의 형질 전환을 시켜서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설령 초급성 면역 거부 반응을 극복한다 해도 이후 급성ㆍ만성 등 다른 면역 거부 반응들이 기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전자 한두 개를 제거한다고 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능인 면역 기능을 극복할 수 없으며, 면역 현상은 고정된 시스템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균형의 개념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유전자의 부분적 조작을 통해서 생명 현상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면역 거부 반응을 극복할 수 있다는 발상은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종간에 이식이 실제로 실시될 경우, 그 영향은 장기를 이식 받은 개인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까지 미칠 수 있다. 그것은 동물에서 비롯된 감염성 질환이 환자를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되거나 심지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전혀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는 신종 질병의 발생 가능성이다. 장기 이식이 살아 있는 세포, 조직, 기관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인류, 나아가 자연계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최근 조류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사람의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와 유전자 교환을 일으킬 경우 인류에 치명적인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이종 장기를 이식 받은 사람이 강력하고 광범위한 면역 억제를 장기간 또는 평생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점과, 감염 경로의 가장 강력한 방어막인 피부ㆍ점막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물 감염 인자가 종간 장벽을 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중략)

 

다음 글의 ⓐ에 대해 불리한 사례, 중립 사례, 유리한 사례를 <보기> 에서 골라 바르게 나열한 것은?

                                                                               [’09년 LEET 예비시험]

1970년대 말에 제안되었던 암의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가설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질이 세포로 침입한 뒤 원형- 암유전자(proto-oncogene) 를 공격하여 이를 암유전자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이다. 세포는 암유전자의 명령에 반응하여 그칠 줄 모르는 증식을 시작하며 암유전자의 복제품은 처음 돌연변이가 일어난 세포로부터 분열된 세포로 계속 전해진다. 복잡한 과정을 단순한 설명으로 압축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 한 번의 공격으로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단순하게 전환되어 증식한다는 이 가설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개념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었으며, 암은 여러 사건이 축적된 복잡한 다단계 과정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ㄱ. 사람으로부터 분리한 백혈구에 자외선을 쪼이면 24시간 후 백혈구가 죽는다. ㄴ. 닭의 악성 종양 바이러스 유전자를 정상 닭에게 주입시키면 악성 종양이 생긴다. ㄷ. 쥐의 배아에서 추출한 세포는 몇 년 동안 죽지 않고 배양 접시에서 계속 증식한다. ㄹ. 빨간 눈 초파리에게 엑스선을 쪼이면 눈 색이 하얗게 변하고 그로부터 계속 흰 눈 초파리 자손이 태어난다. ㅁ.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군집을 대상으로 한 역학 조사에 의하면 암의 발생은 나이에 따라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을 그린다.
보기

     불리한 사례        중립 사례          유리한 사례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ㄴ               ㄹ, ㅁ             ㄱ, ㄷ

③      ㄷ, ㅁ               ㄱ               ㄴ, ㄹ

④        ㅁ                 ㄷ             ㄱ, ㄴ, ㄹ

⑤        ㅁ             ㄱ, ㄷ, ㄹ             ㄴ

	제시된 상황의 주요 쟁점 및 문제의 이해를 묻는 문제
본 문제는 사례의 가설 지지 정도를 따지는 문제로 중립사례가 설정되어 있어 더더욱 쉽지 않은 문제이다. 명확한 판단 기준이 발견할 수 없을 때는 선택지를 참조하여 유연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귀납 논증에서 결론의 정당성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사례 내지 조건을 파악하기
ⓐ 한 번의 공격으로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단순하게 전환되어 증식한다. : 돌연변이 유발물질에 의한 한 번의 공격 → 유전자 변형(암유전자) → 암유전자의 명령에 의한 세포 증식 ㄱ. (중립사례) 혈구세포인 백혈구2)에 자외선을 쪼이면 백혈구가 죽는다는 사실은 한 번의 공격으로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단순하게 전환되어 증식한다는 가설을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 중립사례라 할 수 있다. ㄴ. (유리한 사례) 악성 종양 바이러스 유전자 주입을 통한 한 번의 공격으로 정상 세포를 가진 정상 닭이 악성 종양3)이 생긴다는 것은 가설을 지지하는 유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ㄷ. (중립사례) 단순히 세포가 계속 증식한다는 사실은 위 가설에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중립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 번의 공격으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단순하게 전환 증식한다는 측면이 지지 또는 반대  사례의 판단 기준이다. ㄹ. (중립사례) 엑스선4)에 의한 돌연변이 발생 후 이것이 유전된다는 사실은 한 번의 공격으로 유전자를 변화시킨 후 이 유전자에 의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전환되고 증식된다는 본 가설과 구분된다. 가설은 한 개체 내에서의 암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고 사례는 돌연변이 발생 후 유전된다는 개체간의 전이를 설명하고 있다. 본 사례는 염색체지도를 발견한 모건의 초파리 실험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ㅁ. (불리한 사례) 암의 발생이 나이에 따라 상승한다는 사실은 나이라는 또 다른 변수를 제기하여 본 가설의 지나친 단순성을 지적하는 불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정답 : ⑤

 

다음 글에서 컨버전스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 저품질 A의 생산이 중단될 때, 사회적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09년 LEET 예비시험]

기술의 발달은 개별 제품들의 각 기능을 한 기기 내에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데, 이를 ‘컨버전스(convergence)’라고 부른다. 컨버전스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더불어 경쟁의 활성화라는 경제적 효과를 야기하게 된다. 경쟁의 활성화가 소비자의 후생 증진으로 이어지려면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한다. 선택권을 상실한 소비자의 효용 감소가 매우 크다면 사회적 후생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제품 A의 시장이 독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A를 생산하는 기업이 제품의 차별화를 통하여 이윤 극대화를 도모한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저품질(저가) 와 고품질(고가)  A를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조건에 맞는 선택을 하도록 유인하여 이윤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A에 서로 대체성이 없는 제품 B의 기능이 추가된 컨버전스 제품 C가 출시되었다고 하자. 이제 C의 시장 진입으로 저품질 A의 소비자 그룹을 대상으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면, A를 생산하는 기업은 저품질 A의 시장을 포기하고, C와의 차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A를 생산하는 기업이 저품질 A의 생산을 중단하고 고품질 A에 특화할 때 사회적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ㄱ. C는 저품질 에 비하여 가격이 크게 높다. ㄴ. 기술 혁신으로 고품질 A의 가격이 하락한다. ㄷ. 소비자가 B의 가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보기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컨버전스 제품이 출시된 이후 저품질 A의 생산이 중단될 때, 사회적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라는 것이다. 제시문에 의하면 「선택권을 상실한 소비자의 효용감소가 매우 크다면 사회적 후생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저품질  A제품의 생산 중단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의 상실이 매우 큰 효용 감소로 이어진다면 사회적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사회적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 일단 저품질 A제품 생산 중단에 따른 소비자의 효용감소는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이때 주어진 <보기>의 조건이 예상되는 효용감소를 매우 크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상쇄시키느냐 하는 것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1. 제시된 상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저품질(저가) A 제품 + 고품질(고가) A 제품 생산 ⇒  컨버전스 제품 C (A제품 기능 + B제품 기능) 출시 ⇒ 저품질 A 제품 생산 중단 2. 사회적 후생 감소 판단기준   제시문에 의하면 선택권을 상실한 소비자의 효용 감소가 매우 크다면 사회적 후생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단 주어진 상황에서 저품질 A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었으므로 소비자 선택권은 일단 상실되었다. 사회적 후생의 감소 판단은 이제 <보기>의 내용으로 인해 이러한 소비자의 효용 감소가 얼마나 상쇄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더 커지느냐에 달려 있다. 3. 보기 내용 검토 ㄱ(O) C제품 가격이 저품질에 비하여 가격이 크게 높다면 저품질 A제품을 구매하고자 했던 소비자는 불필요한 비용을 더 들여가며 고가의 A제품을 사든지 가격이 비싼 C제품을 사야 하므로 소비자의 효용은 크게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후생의 감소할 가능성을 높이는 조건이 될 수 있다. ㄴ(X) 기술 혁신으로 고품질 A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저품질 A의 제품의 생산 중단에 따른 효용감소의 폭을 줄일 수 있으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적 후생 감소의 가능성을 낮춘다고 할 수 있다. ㄷ(X) 소비자가 B가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품질 A제품 생산 중단에 따른 소비자 효용의 감소분 중 상당부분을 컨버전스 제품C (A제품 기능과 B제품 기능)이 상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사회적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춘다고 할 수 있다.                                                                                     정답 : ①

★ 조성우 추리논증 기본강의 ★
1. 일정 : 1/6(화) ~ 2/27(금) 저녁 7시 [15회]  2. 장소 : 강남 합격의 법학원  3. 교재 : LEET Joe & You 추리논증 (저자, 인해 刊)
4. 특징	1) 수험적합성 최고의 체계적 강의 (PSAT For LEET 최고의 유사적중 강의)  2)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닌 문제해결에 이용되는 핵심이론 위주의 입문 강의  3) 가장 효과적으로 추리논증의 기본체계를 잡을 수 있는 강의
5. 동영상 강의    1) 합격의 로스쿨학원 : www.lawschool.ac.kr   2) 메가고시 : www.megagos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