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5월 부동산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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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경제동향

□ 산업활동

  ⃝ 생산동향 : 4월 산업생산지수는 143.6(원지수)으로 전년동월대비 9.5% 증가, 전월대비(계절조정, 산업생산지수 141.8) 1.5% 감소. 자동차, 무선통신기기(휴대용전화기), 선박 등에서 주로 감소, 자동차 감소는 부분파업, 고유가에 따른 내수 판매부진 등, 휴대용전화기 감소는 저가품 출시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해외 대체생산 확대 등이 주요인. 가동률지수는 103.5(원지수)로 전년동월대비 1.2% 감소, 전월대비(계절조정, 가동률지수 100.8) 2.9% 감소, 업종별로 보면 전월대비로는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기타운송장비, 음식료품 등에서 주로 감소

  ⃝ 소비동향 : 4월 소비재판매액지수(122.8)는 내구재(5.5%), 비내구재(3.0%), 준내구재(8.9%)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5.2% 증가. 전월대비(계절조정, 소비재판매액지수 122.0) 가전제품, 통신기기, 의복, 신발, 가방, 의약품, 연료 등의 판매 호조로 전월대비 0.1% 증가

 ⃝ 투자동향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정밀기기 및 컴퓨터 등에 대한 투자증가로 전년동월대비 7.3%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 10.6% 감소

   - 건설투자의 경우 4월 국내건설기성은 공공부문에서는 감소하였으나 민간부문에서는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0% 증가하고, 4월 국내건설수주는 공공부문의 주택 및 철도ㆍ궤도 등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8.8% 감소

       자료 : 건교부(www.moct.go.kr),  통계청(www.nso.go.kr) 

 ⃝ 경기지표 및 실업률

  -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4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100으로 전월보다 0.5p 하락. 선행종합지수는 총유동성, 구인구직비율 등이 증가하였으나, 소비자기대지수,  설수주액 등이 감소하여 전월보다 0.2% 하락,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전년동월비는 전월보다 0.7%p 하락

   - 4월 실업자수는 84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8천명(-6.4%)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취업자는 23,24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7천명(1.3%) 증가, 전월대비 394천명 증가함.  

       자료 : 통계청(www.nso.go.kr)

   -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결과 제조업의 5월 업황BSI는 자동차(99→86), 전기기계(91→77) 등 대부분 업종이 하락하여 전월의 87에서 83으로 4p 하락하였으며 6월 업황 전망BSI(94→86)도 8p 하락. 비제조업도 전기가스(110→97), 건설(79→64) 등 하락으로 5월 업황BSI(87→84)가 전월에 비해 3p 내렸으며, 6월 업황 전망BSI(95→87)도 8p 하락.

      주1) 소비자평가지수 100은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 등에 대해 6개월 前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가구비중과 부정적으로 보는 가구비중이 같은 수준을 의미, 전경련 BSI 최종월은 전망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경기실사지수, 통계청 소비자전망       

   -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는 70.0을 기록하여 지난달에 비해 0.8p 하락하였으며, 지난달 전망지수와 격차가 45.7p로 경기회복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함. 국가계약제도 변경지연 등으로 인한 1/4분기 물량 감소로 4월 이후 물량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실제 물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함. 5월 전망지수는 지난 4월 전망치에 비해 22.6p 하락한 93.1을 기록.

       주) 최종月은 전망치임.  자료:한국은행(www.bok.or.kr),  한국건설산업연구원 (www.cerik.re.kr)

 □ 대외거래

     4월 잠정 경상수지는 15.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4월중 수출은 작년 4월 대비 12% 증가한 256.2억불, 수입은 13.7% 증가한 241.6억불을 기록하여 무역수지는 14.57억불 흑자를 시현

        자료 : 한국은행(www.bok.or.kr), 통계청(www.nso.go.kr), 관세청(www.customs.go.kr)

 □ 금융시장

- 4월중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은 3월 수출실적 호조, 美 국채 수익률 상승 등으로 월중반 5%대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원화 강세 및 미국 정책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에 따른 콜금리목표 인상 기대 약화 등으로 큰 폭 하락(06.3월말 4.93% → 4.14일 5.04% → 4월말 4.81% → 5.4일 4.80%). CD(3개월) 유통수익률은 월중반까지 상승세를 보인 후 콜금리목표 인상 기대가 약화되면서 횡보(06.3월말 4.27% → 4.14일 4.36% → 5.4일 4.36%)

 - 4월중 코스피지수는 상승세를 지속하여 월말을 앞두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05년말 1,379p → 3월말 1,360p → 4.27일 1,453p → 4월말 1,420p → 5.4일 1,441p), 원화환율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호조, 기업실적 개선 기대, 외국인 순매수 확대 등에 힘입어 큰 폭 상승. 4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2,228.9억 달러로 전월말에 비해 55.5억달러 증가하고, 대미환율은 943.4원/$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28.2원/$ 하락.

     주) 콜금리:월거래가중평균금리,   회사채:AA^-등급 월평균수익율,   금리 및 주가는 월평균,   

         자료 : 한국은행(www.bok.or.kr), 재경부(www.mofe.go.kr)

□ 물가

   4월 소비자물가는 채소류, 축산물 등의 출회증가로 농축수산물이 내렸으나,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와 화장품 등 공업제품이 올라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2.0%, 전년동기대비 2.3% 각각 상승. 4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품(0.8%)과 서비스(0.3%)가 과실류와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공산품(1.0%)이 국제유가 및 동, 니켈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석유제품, 금속1차제품을 중심으로 비교적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 전월대비 0.7% 상승(전년동월대비 1.5% 상승). 4월중 수출입물가(원화기준)는 전월에 비해 수출이 0.4%, 수입은 2.5% 각각 상승(전년동월대비로는 수출 4.0% 하락, 수입 6.1% 상승)

      자료 : 통계청(www.nso.go.kr), 한국은행(www.bok.or.kr)

2. 부동산시장 동향

□ 토지시장 동향

  ○ 개황 : 2006년 4월 전국 지가변동률은 뉴타운 등 재개발 촉진 기대감에 따른 서울, 충남도청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하며 전국 평균 0.506%를 나타냈음. 충남도청 이전 확정에 따른 개발 기대로 충남 예산군(2.153%), 충남 홍성군(1.975%), 혁신도시 선정에 따른 충북 진천군(1.507%), 음성군(1.170%),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선정으로 전남 나주시(1.104%), 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경기 평택시(1.09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대감으로 충남 공주시(0.947%), 충남 연기군(0.947%)등의 지가가 비교적 높게 상승하였음.

  ○ 권역별 지가동향 :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지가가 상승한 지역은 248개 지역이고, 하락한 지역은 2개 지역이었음. 강북 뉴타운 등 재개발 촉진 기대감으로 서울특별시(0.779%) 등의 지가가 비교적 높게 상승하였고, 아파트 분양 등 주거용 토지매물 증가 및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등으로 울산광역시(0.118%) 등은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보임.

- 수도권 : 미군기지 이전사업 및 평화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 기대감으로 경기 평택시(1.091%), 광교 테크노밸리 건설 기대감 및 지하철 분당선 연장 공사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경기 수원 영통구(1.041%), 뉴타운 및 주상복합 업무단지 개발 기대감으로 서울 용산구(0.941%) 등의 지가가 상승하였음.

- 강원권 : 강원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기대감으로 원주시(0.562%) 등의 지가가 상승하였음.

- 충청권 :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충남 예산군(2.153%), 홍성군(1.975%), 충북 혁신도시 건설 기대감으로 충북 진천군(1.507%), 음성군(1.17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대감으로 충남 연기군(0.947%), 공주시(0.947%), 지방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충남 당진군(0.909%) 등의 지가가 상승하였음.

- 서남권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후보지 선정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전남 나주시(1.104%), 태권도공원 유치 및 기업도시 건설 기대감으로 전북 무주군(0.439%) 등의 지가가 상승하였고, 지역경기 침체 및 대체상권 발달로 기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감소한 전북 남원시(-0.016%) 등의 지가는 하락하였음.

- 동남권 : 경북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 및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 개발 기대감으로 경북 김천시(0.856%),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연장개통에 따른 관광인구 증가, 거가대교 착공 및 조선소 건설 기대감 등으로 경남 거제시(0.609%), 군청 이전 및 태양광 발전소 건설 기대감으로 경북 봉화군(0.510%) 등의 지가가 상승하였음.

- 제주지역은 해안경관지역 내 콘도 및 펜션 건설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등으로 북제주군(0.211%) 등의 지가가 상승하였음.

  ○ 용도지역별 지가동향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녹지지역의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월에 비해 녹지지역을 제외한 전 용도지역의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 이용상황별 동향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대체토지 수요 증가 등으로 전·답 등의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전월에 비해 기타 지역의 지가가 비교적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토지거래 동향

  ○ 2006년 4월중 토지거래는 총231,902필지, 222,800천㎡가 거래되어  전년동월대비 필지수 18.7% 감소, 면적 36.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월대비는 필지수 11.1% 감소, 면적 1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토지거래 내역 분석

   - 행정구역별 거래(전년동월대비, 필지수기준, 이하 같음)는, 서울지역은 1.8% 거래 감소, 광주(19.9% 증가)지역이 “서구, 북구”지역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아파트거래 증가 및 신규아파트 입주로 거래 증가. 경기(8.2% 감소)지역은 녹지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지․임야의 큰 폭 거래감소로 거래가 감소하였지만 “수원시 영통구, 성남시 수정구, 광명시”지역은 아파트 분양권 거래증가 및 재건축에 따른 신탁거래 증가로 큰 폭으로 거래가 증가. 그 외 대부분 지역이 비도시지역 에서의 농지 및 임야 중심으로 큰 폭 거래감소.

   - 용도지역별 거래(전년동월대비, 필지수기준, 이하 같음)는, 도시지역 거래는   9.0％ 감소, 도시지역외 거래는 36.6％ 감소로 비도시지역의 거래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관리지역(34.4% 감소)과 농림지역(40.9% 감소)의 거래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건물유형별 거래(전년동월대비, 필지수기준, 이하 같음)는 주거용은 아파트 토지거래가 지방대도시(19.0% 감소)와 지방중소도시(15.5% 감소)지역의 거래감소로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단독(62.3% 감소)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다세대(48.2% 증가) 및 연립주택(12.3% 증가)은 거래가 증가. 주거용 이외는 상업업무용(10.3% 증가), 공장용(6.4% 증가)과 나지(92.3% 증가)의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주) 건물유형별 통계는 현실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에 한정

 □ 주택 및 기타 부동산시장 동향

  ○ 주택시장

   - 4월중 주택매매가격은 3.30 대책 및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발표 이후, 주요 영향지역인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위축되었으나 전반적인 매물부족현상이 지속되면서 가격은 상승세를 나타냄(전월대비 0.9% 상승). 또한,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학군이 우수한 지역과 판교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지역별, 주택유형별, 규모별 가격 상승의 차별화 현상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남.

   - 주택전세가격은 재건축 인근지역이나 신혼가구 수요가 집중된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이사철이 마무리 되어가면서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0.6%). 아파트보다 연립주택의 전세가격 상승률이 우위를 나타낸 점이 특징적임.

   - 4월 주택건설실적은 26.97천호로 전년동월대비 7.4% 증가, 전월대비 10.2% 증가하고, 3월 미분양주택은 53.35천호로 전년동월대비 8.7% 감소, 전월대비 2.2% 증가함.

   - 주택 매수․매도 동향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감소하고 매수세가 증가하였으나, 3.30대책의 주요 영향지역인 서울 강남지역은 매수세가 감소하고 매도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전세 수급동향은 이사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인 수요가 감소하여 전세수급 불균형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래도 한산해진 것으로 조사됨.

       자료 : 국민은행(www.kbstar.com)

  - 주택월세동향 : 국민은행 조사에 의하면 최근 1개월간 임차거래중 월세비율이 42.4%를 나타내어 전월(41.5%)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평균 월세이율은 1.01%로 전월(1.02%)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고, 매매가대비 전세가격 비율(아파트)도 57.1%로 전월(57.2%)에 비해 소폭 하락함.

      자료 : 국민은행(www.kbstar.com)

  ⃝ 자산평가지수

      6개월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자산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4월 자산평가지수는 토지․금융․주식부문의 평가지수가 전월보다 상승하였고, 주택부문 평가지수는 전월보다 하락하였음. 특히 토지부문은 전월보다 0.3p 상승한 102.9를 기록하여 기준치(100)를 4월 연속 상회함.

        자료 : 통계청 소비자전망조사(월간) 및 한국은행 소비자동향(분기)

3. 부동산 정책동향

□ 5천만원 미만 소액월세 중개수수료 10%～20% 인하 (건설교통부, 5/1)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월세 중개수수료 수수 실태에 대한 현황조사와 전문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연구 및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왔으며, 이번에 최종 방안을 확정하여 입법예고 했다(5. 1～5. 21).

  입법예고한 내용은 지난 1월 31일 개정 시행된 전세환산가격 산식인 보증금+월세×100의 기본 틀은 유지를 하되, 서민 가계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전세환산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서민용 월세에 대해서만 전세환산가액을 70%로 할인 적용한다는 것.

동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 초순경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소액월세 세입자의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월세비중에 따라 10%～20% 정도 낮추어진다.

□  ‘3.30 정책’ 후속입법 통과…“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박차” (건설교통부, 5/2)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본회의 의결

  재건축 초과이익의 환수, 재건축 절차의 정상화 등 관련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불로소득을 통한 투기이익이 상실되어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통과된 법률은 즉시 하위법령 제·개정에 착수하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은 공포 후 4개월 (9월중 시행)에 시행된다.

  * 하위법령에서 개발비용의 산정방법, 부담금의 조합원별 배분기준, 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는 공공주택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공포 후 3개월(8월중 시행)에 시행된다.

  * 하위규정으로 시공사선정기준 등을 제정하여 입찰방법 등을 규정

□ 필지별 토지정보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건설교통부, 5/10)

 - 건교부·행자부 공동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

  건교부는 토지의 필지별 규제상태를 알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필지별 토지정보서비스는 일부지역(서울·제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06년말까지 전국지역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 개발제한구역토지, 487억 예산으로 협의매수 추진 (건설교통부, 5/11)

  건설교통부는 487억원 규모의 금년도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매수 계획을 확정하여 12일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매수 공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매도신청 접수 등 협의매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금년도 협의매수 계획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06.5.22~6.21까지 매도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토지공사 지역본부에 매도신청을 하면 된다.

  공고 후 매도신청이 들어온 토지는 제시된 기준에 따라 토지매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월경에 선정되며, 매수 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하게 된다.

□ 분당선 연장복선전철 추가 3역 설치확정 (건설교통부, 5/24)

  건설교통부는『분당선연장(오리～수원) 복선전철』사업구간에 추가1역(죽전～신갈), 추가2역(신갈～기흥), 상갈역「가칭」(기흥～영덕)등 3개역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주택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 (재경부, 5/24-데이터뉴스)

  재정경제부가 23일 제40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10개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인천 서구와 ▲경기 하남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 신고해야 (건설교통부, 5/29)

 -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5월 29일~6월 19일)

  건설교통부는 ‘3.30 부동산정책’ 및 ‘규제개혁장관회의’의 내용에 따라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이를 오는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앞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할 경우, 매도자 및 매수자는 기존의 실거래가 신고의무 이외에 자기자금 및 차입금(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으로 구분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자금조달계획 등은 필요한 경우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활용하도록 하는 등 투기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이용실태 조사결과 공표 (건설교통부, 5/30)

 - '05년도 과태료 6501건 155억 부과…신고포상제 등으로 단속 강화될 듯

  건설교통부는 금년 5월 30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07년 5월30일까지 재지정한다고 밝힘.

  이번에 허가구역을 재 지정하게 된 배경은 금년 들어 월별 지가 상승률이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수도권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진행, 행정도시등의 대규모 보상금 지급 등을 고려할 때 이 지역에서의 투기 우려가 계속된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 전국 최고 땅값 평당 1억6천9백만원…개별공시지가 공시 (건설교통부, 5/31)

 - 6월말까지 시·군·구에 이의신청, 7월말에 최종 확정

  금년부터 주택가격이 공시(토지·주택가격 일괄공시)된 개별 단독주택 부속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년 공시대상 개별공시지가는 작년(2,741만 필지)에 비해 193만여 필지가 축소되었다.

  금년도 전국 개별지가 상승률은 총가액 기준(‘05년/’06년도 동일 필지)으로 산정한 결과, 전국 평균 18.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필지별로는 지가 공시대상 2,548만여 필지 중 2,016만여 필지(79.15%)가 상승하고, 나머지 532만여 필지(20.85%)는 전년도 수준 또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양주 회천지구 134만평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건설교통부, 5/31)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존 양주옥정신도시(185만평)와 인접한 경원선 복선전철 덕정역 및 덕계역  주변지역 134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추가 지정했다(5.30.관보 고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2008년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09년 하반기부터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