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09.7.16 (목)

[엄재창]

제18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단양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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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16일(목)  오전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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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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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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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 의장 신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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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관광도시개발단 소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은식  
  보건소장 박은식입니다.
  보건소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 2009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으로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5개 담당에서 5개 성과목표와 17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6쪽, 이행과제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보건행정 첫 번째 과제 친절로 앞서가는 보건민원 서비스 실천입니다. 상반기에 보건기관 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으로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건강사랑방 운영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건강사랑방 운영을  13개소에 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SMS를 이용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각종 예방접종, 예정일 안내, 검사결과 등 보건 관련 안내문 등 5,834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 서비스 교육, 건강사랑방 추가 2개소 설치 운영, 2개소는 덕문곡 진료소와 의풍진료소입니다. 또한 다양한 의료정보서비스 제공을 지속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7쪽, 보건행정 두 번째 과제 노후 공공보건기관 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단성 보건지소를 신축 완공하였고 적성보건지소도 이전신축 완공하였으며 가곡보건지소 신축공사도 6월에 발주하였습니다. 덕문곡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도 현재 50%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풍 보건진료소 신축 등 부지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곡 보건지소 덕문곡 보건진료소 신축, 의풍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을 차질없이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보건행정 세 번째 과제 전문화 교육을 통한 보건인 능력향상입니다. 상반기에는 보건업무 종사자 직무 교육으로 직원 면허종별 보수교육과 공중보건의사 자체 보수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문화교육으로 노인 운동지도자 교육, 금연지도자 교육, 응급상황 대처 응급처치 능력 배양 교육과 만성병 관리자, 방문건강관리 실무자, 건강증진 실무자 FMTP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무 교육과 전문화 교육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9쪽, 보건행정 네 번째 과제 상진 보건진료실 설치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상진보건진료실 운영으로 2009년 2월5일부터 진료를 개시하였으며 진료과목은 내과와 물리치료이며 운영인력으로 공보의 1명, 간호사 1명, 물리치료사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일반진료 2,163명, 물리치료 1,197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운영체계 확립으로 보건의료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물리치료실 활성화를 위하여 간섭파치료기, 저주파치료기 등을 물리치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시설이 취약한 상진지역에 대하여 보건진료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0쪽, 예방의약 첫 번째 과제 방역 활동 강화로 전염병 사전예방입니다. 상반기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강화로 방역소독 104개소 1,423회, 모기 유충 방제 22개소 44회를 실시하였고 자율방역단 및 재래식 화장실 방역약품을 162개단, 5,800가구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 강화로 신종 인플루엔자 감시 강화하였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균자 찾기 검사를 99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디피티 외 9종을 2,522명에 대하여 접종하였으며 전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강화로 집중방역의 날 운영, 환경 친화적 방역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 강화로 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과 보균자 찾기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인플루엔자 외 9종을 11,100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전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1쪽, 예방의약 두 번째 과제 만성전염병 및 집단 식중독예방입니다. 상반기에는 결핵 예방 관리로 BCG 예방접종 엑스선 검진, 객담검사, 이동검진 26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관리로 에이즈 검사, 성병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한센병 관리 및 기생충 검사로 진료 및 투약 3회 73명, 생계비 지원을 2명에 대하여 126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로 집단급식소 및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보균검사를 1,000여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결핵 예방 관리와 에이즈 및 성병 관리, 한센병 관리 및 기생충 집단 식중독 예방관리에 적극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예방의약 세 번째 과제 건전한 의약업소 풍토조성입니다. 상반기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도로 의료기관 지도점검 3회,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 3회를 실시하였으며 자율적 지도점검 활성화로 의료기관 자율점검과 약국자율점검을 각각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응급의료체계 확립으로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구급차 운용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귀비·대마 지도 단속으로 특별단속을 7회 실시하였으며 불법 마약류 퇴치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기관의 의료취약부문 중점 지도점검과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 지도점검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3쪽, 건강증진 첫 번째 과제 출산 장려 및 모자 건강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저 출산에 따른 출산장려사업으로 첫째 아 29명 580만원 둘째 아 391건 3,910만원, 셋째 아 이상 171건 2,565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산모 및 미숙아 건강관리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미숙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하였으며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으로 대상자 그룹별 교육과 식품 배송 및 가정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식품배송은 12회 7,672명의 식품지원을 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건강체조 교실 운영을 4회하였으며 엄마 젖먹이기 상담 및 홍보와 영·유아 예방접종을 병행한 건강 상담을 10회 59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94쪽, 하반기에도 상반기 추진사항을 지속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건강증진 두 번째 과제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 사업입니다.
  맞춤 운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버건강대학을 12주 36회 2,010명에 대하여 운영하였으며 은빛 건강 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10개소 8주 16회 걸쳐 2,841명에 대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율동 체조보급 및 체조경연대회를 12개소 진료소가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친바 있습니다. 튼튼이 운영교실도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영양사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꿈나무 건강지킴이 교실, 영양개선 교실 읍ㆍ면 순회 건강강좌 실시하였으며 또한 비만운동교실을 12주 36회 걸쳐 운영한 바 있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실버건강대학, 튼튼이 교실 운영, 꿈나무 건강지킴이 교실, 청소년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적극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건강증진 세 번째 과제 구강보건 및 금연 클리닉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구강보건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치아 홈 메우기, 불소겔 도포사업을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노인의치 보철사업 실시도 19명에 3,7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강보건 행사 실시로 구강포스터 대회, 구강보건캠페인 구강관련 어린이 연극공연, 어린이집, 경로당 순회 구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및 이동상담실 운영으로 금연클리닉 등록 310명, 이동금연클리닉을 11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순회 흡연예방교육과 우리군 특수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겸한 실버금연도우미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저소득층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금연클리닉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97쪽, 보건진료 첫 번째 과제 군민에게 감동 주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은 내과, 치과, 한방진료 등 14,062명, 65세 이상 노인 무료의료시혜 14,779명, 보건지소(7개소) 진료 및 건강 상담 등 19,75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체계적 관리로 최근 새로 도입된 당화혈색소 검사와 유소견자를 연계관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의치 관리 사업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38,000명에 대하여 의료시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98쪽, 보건진료 두 번째 과제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기검진과 건강보험가입자 조기검진을 3,89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으로 27명에 대하여7,23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9쪽, 보건진료 세 번째 과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및 검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찾아가는 무의촌 순회 진료를 17회 운영하였고 취학 전 어린이 시력검진 600명, 2차 정밀검사 86명, 또한 기초수급자 2명에 대하여는 한국실명재단과 연계하여 수술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질병조기검진 사업으로 갑상선기능이상 검진, 전립선암 검진, 난소암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무의촌 무료 순회진료 11회와 검진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0쪽, 보건진료 네 번째 과제 한의약 이용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일명 한방허브보건소 운영사업입니다. 금번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올해는 단양군이 선정되어 추진하는 특수사업입니다. 8개 한방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한방가정방문사업으로 102회를 추진하였고 중풍예방교실 11회 운영하였으며 기공체조교실 11주, 사상체질 건강교실, 한방육아교실, 한방어린이 HSP 기체조교실을 12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한방관절염교실과 찾아가는 한방이동진료 등 8개 한방프로그램을 심혈을 기울여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301쪽, 하반기에도 상반기 노하우를 살려 더욱 내실있는 추진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방문보건 첫 번째 과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취약가구와 결혼이민자 가구 등록 관리율 향상으로 3,700가구를 등록 관리하였으며 고혈압 및 당뇨 조절율 유지로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건강관리 방문횟수 향상으로 상반기에 8,443회를 방문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질병상태가 심한 재가환자 방문 진료 및 재활기구 나눔의 장 운영으로 130회를 방문 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가구 등록 관리율 향상으로 3,000가구로 확대 관리하겠으며 고혈압 및 당뇨 조절율 유지로 건강수준 향상에도 노력하고 또한 방문건강관리 평균방문횟수를 12,000회 이상 실시하여 목표대비 100%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03쪽, 방문보건 두 번째 과제 정신 장애인 재활·예방 및 통합적 정신 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정신질환자 전문 진료 및 상담을 단양군 위촉 정신과 전문의를 통하여 12회 174명에 대하여 진료하였습니다. 정신질환 가구발견 및 사례관리를 1,950명에 대하여 추진하였고 또한 정신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일상생활 적응훈련을 4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진료 및 상담, 정신질환 가구발견 및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정신건강교육을 계속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방문보건 세 번째 과제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상반기에는 고혈압·당뇨병 예방교실을 2기 10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홍보를 방문건강사업을 통하여 80회 추진하였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하여 19세 이상 성인 중 800명을 표본 추출 자로 선정하고 조사원모집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내실있게 시행하여 지역보건 정책 수립의 기본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공중위생은 특히 예방, 치료, 사후관리 이렇게 보통 3단계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 들어 유난히 전염병이 많이….
세계적으로 수족구라든가 A형간염, 그 다음에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것이 전쟁보다 더 무섭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최근 참고하고 있는 세 가지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과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은식  
  엄재창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신종플루, 수족구병, A형간염이 아직까지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해외여행 입국자 58명에 대하여 추적관리를 한 바 있는데 발병으로 이어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종플루가 상당히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이제는 외국 여행자나 외국인 접촉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으로 진입하는 단계가 되었기 저희도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경우 자택격리 또 환자는 격리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나머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학교와 집단시설과 긴밀히 협조해서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우리 관내 타미플루 보유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박은식  
  타미플루 보유 현황이 550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군민이 30,000명인데 500점 가지고….
○ 보건소장 박은식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돈을 주고 구입할 수가 없고 한국에서는 로슈라는 제약회사에서만 지금 그것을 제조하기 때문에 중앙 질병 관리본부와 도하고 연계해서 시·군 실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환자가 발생하면 추가로 다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저희는 550개 그리고 각종 전문 마스크 기본 사항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변화가 된다면 바로 즉각 질병관리본부와 도하고 협조해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 엄재창의원  
  예, 알겠습니다.
  304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조사항목은 어떤 것인지? 표본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 보건소장 박은식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이것이 작년에 처음하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는 건강에 대한 기초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시·군 정책 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우리나라 현재 실정인데 이 항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질환, 이환, 사고 중독, 의료이용, 건강행태 등 404개 항목입니다. 이 조사원 자격 기준은 고졸이상 가능하면 30-40대 그리고 조사경험이 전년도에 있는 자 등등 나름대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상당히 비교적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농가에 방문하면 사람이 없고 아파트에 방문하면 사람이 없고 그래서 조사항목도 워낙 많고 1명 조사하는데 처음에는 30분 이상 1시간 가까이 걸리고 해서 상당히 올해는 사전 교육도 충분히 시키고 조사에 오차가 없도록 충분한 교육을 해서 건강조사가 내실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조사원은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박은식  
  조사원은 5명입니다.
○ 엄재창의원  
  제가 물은 것은 표본선정 기준을 물었거든요?
○ 보건소장 박은식  
  표본 선정 기준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확보해서 성별, 나이별, 지역별로 해서 전문기관에서 만들은 표본추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보다는 물어보겠습니다. 진료소를 짓는데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은식  
  진료소를 짓는 데는 기준이 있습니다.
○ 의장 신태의  
  기준이 군수님이 얘기하면 짓고 정말 필요하지 않은데 필요한데는 안짓고 그것이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은식  
  그런 기준은 없고요. 진료소는 500명 이상 5,000명 이하 인근에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이 없고 해서….
○ 의장 신태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진리에 지금 보건진료소를 지었죠?
○ 보건소장 박은식  
  예, 상진은 보건진료소가 아니고 보건진료소 대상이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직속으로 진료소가 아니라 진료원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고….
○ 의장 신태의  
  말만 바꾸면 됩니까?
○ 보건소장 박은식  
  보건소에서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건소와 상진리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박은식  
  거리는 2km정도 되는데….
○ 의장 신태의  
  직선거리로 2km요?
○ 보건소장 박은식  
  예.
○ 의장 신태의  
  저는 2km가 안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보건소장 박은식  
  정확한 것은 재어 봐야 알겠지만….
○ 의장 신태의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진료소가 필요한 데는 도외시하고 근 거리에 있는데 지역 주민이 원성이 높은 데만 그런 행위를 하는데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매포 지역 같은 데는 보건지소죠?
○ 보건소장 박은식  
  예, 보건지소입니다.
○ 의장 신태의  
  보건지소, 삼곡리 같은 데는 전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보건소장 박은식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분석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저희 매포 지역 같은 삼곡리는 사실은 전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명대에서 와서 한방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단양군에서 매포읍 삼곡리는 제천시로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정말 그런 혜택을 줘야 될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보건소장 박은식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군민에게 수돗물을 맛이 있고 좋은 물을 공급하고 생활하수는 고도 처리를 해서 맑은 물을 자연에 되돌려 줌으로써 건강한 물을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한 단양건설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성과목표를 한 개씩 세 개의 목표를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행과제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경영담당에서는 상하수사업경영의 합리화 도모를 성과목표로 선정하였고 세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로서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입니다. 지방상수도 예산은 공기업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를 금년도에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있어 상반기 중에 80% 이상의 자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2008년도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비를 정산해 봤습니다. 정산해 본 결과 위탁운영비는 20억6,100만원이 투자되었고 그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해서 위탁대가를 10억3,000만원, 투자비의 50%의 수준에 위탁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위탁추계는 인계인수과정에서 다소 수도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만 현재는 위탁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9년도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사업비 운영비와 시설개량비를 포함해서 56억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고 이에 따른 위탁대가는 22억6,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생활하수수질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단양처리장과 매포처리장 2개소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처리한 결과 679,000t을 처리했습니다. 하수처리수질 기준은 BOD의 경우에 법적기준치 10mg/ℓ인데 자체처리 기준을 강화해서 운영한 결과 단양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5.42mg/ℓ, 매포는 6.27mg/ℓ, 법적기준치 보다도 37% 이내의 고도처리해서 맑은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상반기에 40% 추진하였고 10월4일까지는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매포 하수처리장에 적성농공단지 폐수 유입에 대비해서 세명대학교 MB팀과 협력해서 전처리 연구시설을 설치해서 폐수처리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이행과제 세 번째, 상하수도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수도서비스 콜 센터로 접근이 편리한 단양 시내에 설치해서 24시간 운영한 결과 상반기 중에 1,926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4월3일부터 옥내 누수장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의 누수요금에 대한 50%를 감면하도록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을 개방해서 주민 친화적으로 운영하였고 방류수 수질 검사결과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투명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도 양질의 상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다음은 상수도담당의 성과목표 두 번째 좋은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이행과제로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은 금년도 계획이 31억800만원으로써 상반기 중에 48%의 공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유수율 제고 사업도 40%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마을 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은 7개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향산리 늪실, 각기리, 천동지구 3개소는 완료했고 매포 북부지역 4개리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료하도록 해서 지방상수돗물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314쪽, 이어서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은 농촌지역 수질개선 사업을 비롯해서 4개의 사업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82%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고요. 특히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비를 환경부로부터 협의해서 3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금번 제2회 추경에 편성해서 급수난을 겪는 농촌지역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추진입니다. 마을 상수도 214개소에 대해서 원수 수질검사를 한 결과는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고 정수수질 검사를 해 본 결과 209개소는 적합판정을 받았고 5개소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는 대강면 황정, 리노, 덕촌 골짜기가 되겠고 수질검사 항목은 불소와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 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만 질산성 질소는 일부 잡혔는데 불소가 잡히지 않아서 현재 정수장치 처리방식을 바꿔서 전기 식으로 현재 다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전기식으로 하면 기준치 이내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연초에 대강 황정리에 라돈이 검출되어 가지고 이슈가 되었었는데 저희들 국내에는 자연 방사선 물질은 수질검사 기준에 해당이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안했었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황정지역이 19,773PCI 가 나왔었는데 ℓ당 이번에 폭기시설을 했어요.  거기다가 모터를 달아 가지고 폭기시설을 해서 수질검사를 해 봤더니 3,960PCI로서 미국 먹물 수준에는 4,000이하에요. 그래서 미국 기준치 이내로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라돈은 우리 관내에는 화강암 지역인 괴평, 직티, 황정, 미노, 덕천, 방곡 이쪽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개리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라돈검사를 전부해서 폭기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담당의 성과목표 세 번째, 체계적이고 견실한 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로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전-별곡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상반기에 95% 추진했고 하반기 8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진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매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년도 계획 사업비 100% 다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는 2010년도 상진-매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해 놓은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60% 추진했고 하반기에 완료해서 전체 공정 73.4%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고보조금이 이번에 20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내년도 사업비도 국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8쪽, 끝으로 하수도시설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수질검사를 한 결과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였고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개선 사업에 옥내 배수설비 자가 시공분에 대해서 88가구에 대해서 시공비를 3,7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관 분리공사를 별곡 지구에 대해서 2,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했고 아직 미 시행구간이 150개소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해서 역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퇴적물 준설사업은 상반기에 단양지역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매포 지역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2010년도 개량사업비를 앞으로 해서 하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315쪽, 부적합시설 수질검사에 해당되는 곳이 어느 지역이고 5군데에 어떤 것이 나왔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 작성하기 전 현재는 어상천이 추가로 검출되었습니다만 이 보고서는 보름 전에 작성했기 때문에 5개소로 표기 되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현재는 7개소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된 항목을 보면 질산성 질소가 좀 있고….
○ 김영주의원  
  7군데가 질산이냐 불소냐, 각 리·동마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것을 알려 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불소하고 질산성 질소가 나왔는데 덕촌 쪽 이쪽에는 불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상천 석교리 그 다음에 노동 이런 데는 질산성 질소가 나와서 정수처리시설을 상반기에 5개소 설치를 했는데 질산성 질소는 잡혔는데 불소가 안잡혀 가지고 전체 계약은 조달청에서 일괄로 5개소를 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5개소 중에 불소가 안 잡혔기 때문에 전체가 계약 파기해 가지고 위약금 2,000만원을 조달청으로부터 회수를 받아서 현재는 처리 방식을 전기방식으로 해서 지금 다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설치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연내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신태의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대강면 쪽에 5개리 불소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설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혔어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예.
○ 엄재창의원  
  기계불량 탓도 있고, 전기시설로 간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1개소에 한 4,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 엄재창의원  
  그러면 한 2억원 정도 되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먼저 5개소에 2억400만원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러면 전기시설은 불소를 100% 잡을 수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기존 방식은 역삼토 방식으로 해서 훨터를 통과해서 거르는 방식으로 해서 질산성 질소 탁도 이런 것은 잡히는데 불소는 안 잡혔어요. 그래서 이런 전기 방식은 전기를 일시에 송출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특허를 낸 것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기방식에서 국내에 안동에도, 현재 의성에 추진한 것이 30개소, 음성에도 6개소 전반적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직원이 현장 답사도 하고 직접 물도 떠다가 우리가 수질검사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 엄재창의원  
  시설이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마냥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그렇죠. 전기 방식도 전기 판넬이 있습니다. 전기 판넬도 3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고….
○ 엄재창의원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지역이 지질적인 특성 때문에 아마 불소라든가 라돈이 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항구적으로 우리가 상수도를 투입해서 개선을 해야지 지금 2억400만원 기계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항구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덕촌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웰빙 경로당 사업으로 해서 사과즙 생산을 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알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예.
○ 엄재창의원  
  그런데 이 지하수를 혼용해야 되는데 불소가 검출되어 가지고 시판을 못한다 이것이에요. 1년 동안 아무 대책도 안세워 주고 물론 기계를 갖다 놓았는데 성분도 떨어져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사업자는 부도가 나서 지금 철거도 안하고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전기방식으로 발췌해 가지고 그 업체가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엄재창의원  
  동일업체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다른 업체입니다. 방식이 틀리고….
○ 엄재창의원  
  철거도 안하고 1년 동안 그렇게 해 놓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한다고 이장님이 항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것이 먹는 물입니다. 지난달에 대강면 이장님들 회의시 제가 참석했다가 아주 얼굴이 화끈 거렸어요. 수질검사 결과가 이장님들한테로 공문이 왔는데 불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했으니까 이것은 끓여 먹지도 말고, 한마디로 말해서 먹지 마라 그렇게 통보가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방송을 할 수도 없고 행정기관에서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느냐 그런 질타를 들은 바 있습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응급조치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번 문제가 되는데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인터넷에 올라왔죠?  상진지구에 악취가 나서 못살겠다고, 그 원인 잡았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인터넷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엄재창의원  
  실·과·소장님들은 매일 체크해 보세요. 언제 뭐가 올라올지 모릅니다. 지방지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저녁으로 체크를 하는데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주사 하고 제가 상진 가서 우수관 집수정을 열었더니 악취가 코를 못 들 정도로 났어요. 그것은 손희석 주사께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지점 같아요.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좀 신경을….
지금도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왕 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죠. 하여튼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맨홀이 낮게 묻혀 가지고 포장 부분이 침하가 되어 가지고 물이 고이는 지점이 많아요. 차가 지나가면 영업집인데 물이 집으로 튀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또,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빨리 업체가 철수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은 빨리 보완을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도로 침하부분에 대해서 다음주에 포장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악취 나는 부분은 상진은 현재 하수관거정비 사업시행기간인데 전반적으로 다 안날 수는 없고요. 하나하나 공사해 내려가는 중이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 끝나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요. 도전지구에도 34개소가 현재 오수관으로 그냥 방류되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형상 어디로 묻은 지도 모르고 남의 집 밑으로 배관이 되어서 주인도 모르고 그래 가지고 못한 데가 있어 가지고 금일 CCTV를 동원했어요. 34개소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관로를 따라서 가보면 그 집에 나온 것이 보이지 않을 것이냐 촬영을 해서 도전-별곡지구는 그 촬영을 하면 100%다 오수관으로 들어가도록 할 것이고 상진은 아직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남았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급수대책은 대강 지역은 현재 상수도 중·장기계획에는 지방상수도 공급 계획이 거기는 안되어 있어요. 단양 상수돗물이 거기까지는 여력은 아직 안되고 우선적으로 마을 상수도를 정비해서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중기계획을 다시 보완하도록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하수관거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전-별곡 하반기에 마무리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주택에서 원선에 연결된 공사를 못하는 가구가 몇 가구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34가구요.
○ 장영갑의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그것은 CCTV를 찾아 가지고 관이 어디에서 나오는 가를 찾아야 됩니다. 관을 못 찾아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할 거예요. 34가구는 한달이면 다 조치가 될 것 같고요.
○ 장영갑의원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선에서 주택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본인이 부담해 가지고 공사한 가구가 몇 가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그것은 88가구에 대해서 3,700만원을 지급했어요. 2-3년 전에 2차 공사할 때 그때 그렇게 되었었는데 우리가 현재 시공한 것은 다 전체 정부에서 해주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서 개인이 부담해서 시공한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88가구에 대해서 지급완료를 했습니다. 혹시 빠진 사람이 있으면 추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갑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하수관거 사업의 관로공사 매설에 있어서 기준설계가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예.
○ 의장 신태의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의장 신태의  
  관거를 매설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계층으로 인해서 매설해야 되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표준 단면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의장 신태의  
  예,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하수도 터파기를 해서 최소한도 1m 이상은 내려가고 또 상수도관보다도 이것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는 수압에 의해서….
○ 의장 신태의  
  상수도하고 같이 종합해서 말씀….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압에 의해서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깊이 안 묻어도 되는데 하수도는 자연유화로 흐르기 때문에 도로 맨 위에 집은 60㎝ 했으면 저 밑에 가서는 점점 경사를 줘서 1m, 2m씩 내려가도록 도로 단면이 형성이 되고요. 종단은 그렇게 되어 있고 횡단상으로 보면 맨 밑에 관을 묻고 모래를 한 30㎝정도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되메우기를 한 다음에 왼쪽으로 조금 비켜서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그 다음에 터파기 한 것을 되메우기 한 다음에 포장 복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횡단면 상의 구성이 되어 있어요.
○ 의장 신태의  
  그렇게 설계를 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예.
○ 의장 신태의  
  그런데 저희 지역에 지금 매설하는 공법을 보면 모래 보다는 석분이나 마사, 토분으로 매설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죠?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모래 부설로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신태의  
  모래 부설로, 그러면 석분이나 토분이나 마사로 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어디까지나 계획인데 땅을 파 가지고 토질이 점토질이나 토질상태가 돌이 없고 양호하면 모래도 부설을 안하는 것입니다. 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에 눌리는 것 때문에 모래부설을 해 주는 것인데 토질상태가 양호한 부분은 당초 설계된 모래도 설계변경에서 감을 시키고 또 현장 여건에서 바위가 큰 것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모래 부설 양을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석분 부설하는 것은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검토를 해보시나 마나 지금 석분으로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니까 석분의 영향이나 모래의 영향은 틀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존의 모래를 설계했을 때와 석분으로 설계했을 때에 압축의 차이나 동파의 염려나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 설계안이라는 것이 모래로 되었을 때와 마사나 석분으로 되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석분으로 지금 설계를 했다고 해서 석분의 설계도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한테 가지고 오지를 않았어요. 왜 그런지 이유도 잘 모르겠고 앞으로 표준보다 넘어서는 그런 설계는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의회에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발굴해 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설계가 정확하게 상하수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설계를 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앞으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8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7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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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의장 신태의, 의원 엄재창, 의원 오영탁,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주, 의원 윤수경 (이상 6명)
(출석의회직원)
사무과장 신경주, 전문위원 신상선, 전문위원 박용택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전호,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재무과장 오수원,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건설과장 양철윤,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보건소장 박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 회의록 작성자 : 속기사 박영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