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제1장 비교행정의 대두배경과 의의 비교행정론

[경세지략]

제1장 비교행정의 대두배경과 의의

1. 비교행정의 의의

① 행정현상 비교연구의 필요성

1887년 윌슨의 <행정의 연구>가 발표된 이래 행정학은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서 발전, 학문으로서의 행정학의 출발시점

비교 연구의 필요성: 행정 연구의 과학과 추구(일반화된 행정 이론의 형성), 행정 문제의 해결(실제 행정의 수행과 개선)

어느 경우에나 적용되는 보편타당성 있는 행정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들 서로 다른 행정분야나 지역들의 행정현상 간에 체계적인 비교 분석이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행정현상에 관한 과학적인 이론, 나아가서는 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을 확립하려면 이러한 비교연구가 필수적인 선행요건이다.

행정현상의 비교연구는 일반화된 행정이론의 형성뿐만 아니라, 실제 행정을 수행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것이다.

② 비교행정의 개념

비교행정연구의 초점은 관료제!

비교행정연구회의 정의: 다양한 문화와 여러 국가의 제도에 응용될 수 있는 행정이론과 그와 같은 이론으로 검증될 수 있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실적인 자료의 집합체

다른 개념: 여러 국가의 행정체제와 행태를 연구함으로써 행정의 일반이론과 행정 현실 개선을 위한 전략을 추출해 내려는 학문적인 노력

일반이론, 중범위이론(middle range theory), 사실 이론

인접 학문: 비교정부론, 비교정치론, 발전행정론, 한국행정론

비교정부론은 정부의 형태와 구조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정치과정이나 행정의 기능 등 행태적인 측면은 소홀히 했던 것이다.

비교정치론은 비교행정론의 태동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분야이다.

발전행정론은 비교행정에서 추구하는 과학적인 일반이론이 현실문제 해결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보다 규범적이고 정책지향적인 연구를 표방하고 대두된 것이다.

한국행정론은 우리나라의 행정구조 및 행태에 초점을 두고 독자적인 이론과 체계를 구성해 보려는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③ 비교행정연구의 문제점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위치를 갖기 위한 요건: 고유한 연구주제, 고유한 연구방법, 고유한 교육기관

비교행정연구의 문제점: 독자적인 연구대상을 설정하기 어려움, 인종차별 성향, 연구대상을 어떤 차원으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

비교연구의 대상을 어떤 차원까지 확대해서 검증을 시도할 것인지는 이론의 일반화와 실용화라는 두 측면에서 일종의 딜레마

2. 비교행정의 대두

① 비교행정연구에 대한 관심의 배경

행정조직이나 제도면에서도 선진 강대국들은 신생국에 자국의 모델을 채택하도록 하는 데 경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미국은 경제원조를 배경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막대한 규모의 원조는 신생국들의 경제개발이나 생활개선에 활용되기보다는 부정, 부패 등 낭비적인 요소가 많았고, 선진국의 정치, 행정 체제는 신생국들의 여건에 맞지 않아 여러 가지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가져왔던 것이다.

신생국들에 대한 원조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지원 외에 행정능력과 관리기술의 향상이 필수적 과제임을 통감하게 되었다.

② 비교정치론의 기여

비교정치론 분야는 시기적으로 비교행정보다 먼저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우선 자료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이것은 비교행정론을 발전시킨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보다 큰 공헌은 연구방법론의 개발에 기여한 점이다.

③ 비교행정연구회의 활동

행정학의 비교연구를 주창하고 발전시킨 중심조직은 역시 비교행정연구회라고 할 것이다.

비교행정연구회 활동의 지향성면에서의 특징: 도구 및 기술 지향성, 구조 지향성

3. 비교행정의 쇠퇴와 진로

1962년 비교행정연구회의 창설 이후 이른바 비교행정운동은 황금기를 누렸다.

쇠퇴 이유: 정체성의 위기, 방법상의 문제, 유용성 문제, 현실 정치의 개입 문제

지나치게 광범위한 일반이론을 추구하고 기구, 제도 등 수단적인 차원에 치중하며 다양한 각국의 행정문제를 유사한 기준으로 진단하고 변화시키려 한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비판이었다.

러브맨은 비교행정연구회가 국제개발처를 도와 개발도상국에서 전제정치 및 군사정권의 수립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비교행정분야의 연구들은 대부분 수필식의 이론적, 개념적인 것이거나, 경험적인 연구라고 할지라도 사례 연구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비교행정의 필요성이나 연구실적에 관해서라기보다는 대부분 우선순위나 방법론에 관한 것들이다.

비교행정의 진로: 독자적인 학문분야로서 별개의 실체, 예측력과 통찰력을 가진 전략 개발로 발전 문제에 관여, 연구대상 및 이론의 포괄범위에 관해서 중범위이론 지향, 경험적인 연구의 강화, 가치중립적인 입장의 접근 방법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