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해보험금 지급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 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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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해보험금 지급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 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전고등법원 2005나12627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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