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제5장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이종서목사]

제5장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개념

사회복지 전달체계(delivery system)란 서비스의 제공자와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장치이다. 전달체계란 좁은 의미에서는 사회복지사(서비스 전달자)와 서비스를 받는 고객(클라이언트, 수혜자) 사이의 대면적인 상호관계를 통하여 일정한 장에서 서비스(개입)를 전달(실천)하는 즉 서비스 전달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회적 체계를 말한다. 그러나 광의로는 사회복지를 전달하는 집행체계가 상부의 행정체계로부터 규제, 지원 및 감독을 받으며 서비스를 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서비스 전달체계는 전달자와 고객이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집행체계와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시, 지원 및 관리하는 행정체계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공적 사회복지서비스인 국민기초생활보장서비스의 전달체계는 보건복지가족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연계된 조직의 체계로 되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군․구에 이르기까지의 체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서비스를 기획, 지시, 지원,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행정체계라 할 수 있고, 읍․면․동과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간의 체계는 최일선에서 구체적 서비스(물품지급과 상담 등)를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집행체계라 할 수 있다(한동일 외 7인, 86).

2.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분

(1) 구조기능적인 구분

구조기능적 분석이란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정부, 기관, 시설, 단체, 개인 등)들 상호간에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서비스 전달체계는 구조기능상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전달체계는 정책마다 서로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예컨대, 공공부조의 경우 최종적인 집행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시․군․구까지가 행정체계, 읍․면․동이 집행체계가 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시․군․구가 민간기관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2) 운영주체별 구분

전달체계의 운영주체에 따라서 사적(민간) 전달체계와 공적 전달체계로 구분될 수 있다.

1) 공적 전달체계 : 정부(중앙 및 지방)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

2) 사적 전달체계 : 민간(또는 민간단체)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

그러나 민간이 위탁형태로 운영하고 있어도 공공기관의 일부 지원과 통제를 받기 때문에 운영주체의 엄격한 구분은 어렵다. 또한 어떤 주체가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비교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큰 의미는 없다.

3.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

사회복지 전달체계들은 체계론적 틀에 투입, 전환, 산출의 세 가지 기능으로 분석할 수 있다.

투입	→	전환	→	산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환경으로부터 각종 자원을 확보해서 체계 내로 도입하는 기능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개입과정		사전에 계획하고 기대한 효과발생, 서비스 전달체계의 목표 달성
투입요소 ① 고객(클라이언트) ② 자원(기술, 자금, 사회적 지지) ③ 전문요원(사회복지사 등)		서비스는 고객과 전달자와의 대면적 상호관계 속에서 잔달되므로 고객과 전달자간의 신뢰감 형성이 중요하다.		산출은 개입의 결과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전달체계를 평가 및 분석하게 된다.

제2절 전달체계의 원칙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 주로 제기되는 문제로 단편성, 비연속성, 비책임성, 비접근성 등을 들고 있다. 이상적인 전달체계는 제반 사회복지서비스가 통합되어 지속적이며 접근가능하고 책임성있게 전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기본 원칙

(1) 기능분담의 체계성의 원칙

상부-중간-하부로 연결되는 기능상의 분담이 체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2) 전문성에 따른 업무분담의 원칙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업무분담이 요구된다.

(3) 책임성의 원칙

사회에 대한 책임, 복지대상자에 대한 책임 및 전문가에 대한 책임으로, 이는 서비스의 효과성과 연결된다.

(4) 접근용이성의 원칙

서비스 제공자는 잠재적 복지대상자를 발견해 낼 수 있어야 하며, 복지대상자는 지리적․심리적으로 이용이 쉬어야 한다.

(5) 통합조정의 원칙

업무 수행시 관계기관 및 관계자들 간에 조정이 원활해야 한다.

(6) 지역사회참여의 원칙

지역사회의 자원동원, 활용 및 전체의 복수의식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

(7) 조사 및 연구의 원칙

서비스의 효과성․효율성을 평가하거나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2.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

(1) 평등성의 원칙

클라이언트의 연령, 성별, 소득, 지역, 종교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해야 하는 절대적 평등과 서로 다른 조건에 맞게 다르게 제공하는 상대적 평등이 있다.

(2) 재활 및 자활 목적의 원칙

대상자의 자활 또는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적절성의 원칙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욕구 충족이나 문제해결 및 서비스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양과 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포괄성의 원칙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다양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다각적인 접근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포괄성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4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 일반적 접근방법 : 한 명의 전문가가 다양한 문제를 취급, 전문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 전문적 접근방법 : 다수의 전문가가 한 사람의 한 가지 문제씩을 취급, 통합조정의 한계가 있 다.

- 집단적 접근방법 : 다수의 전문가가 팀을 구성하여 접근, 전문가 사이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 사례관리 방법 : 한 사람의 전문가가 책임지고 필요한 서비스나 전문가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이 다.

(5) 지속성의 원칙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복합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내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6) 통합성의 원칙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프로그램들은 서로 연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보육 프로그램은 양호, 급식, 교육, 영양교육, 가족계획교육 등이 통합되는 것이 바람지하고, 미혼모 서비스 프로그램은 보육, 보건, 급식, 사회사업서비스 등이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는 전문적인 서비스이므로 전문가가 담당하여야 한다.

(8) 책임성의 원칙

사회복지조직은 서비스 제공에 대해 위임받은 조건이므로 서비스 전달에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의 대상은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클라이언트, 수혜자) 등이다.

제3절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전략

1.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의 주요전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은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전략을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6가지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소재를 어디에 둘 것인가 ? 둘째, 업무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 ? 셋째, 전달체계 조직의 단위 및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

(1)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의 재구조화

1) 협조체제 구축

전달체계의 기관을 중앙집권화 또는 연합화하여 전달체계를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다. 중앙집권화는 행정적인 통일화는 의미하는데, 즉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나의 통일된 전달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다. 연합화는 전달체계 기관간의 자발적 상호호혜적 공조체계이며 이는 주로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지역적으로 집권화하는 것으로 중앙집권화에서와 같은 행정적 통일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2) 시민참여 체제의 도입

의사결정의 권위를 전달체계의 기관과 클라이언트에 재분배하는 전략이다. 시민참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보다 적절히 반응할 수 있으며, 접근 용이성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선택되는 전략이다.

(2) 업무분담의 재조직화

1) 전문가 역할부여

서비스 대상자가 사회계급적, 문화적, 인종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문가와 다를 경우 상호 이해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2) 전문가의 조직적 상황에서의 분리

서비스 전달체계가 관료적 특성이 강하여 전문가로서 전문성 발휘나 자율성 발휘를 저해할 경우 그러한 조직적 상황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3) 전달체계의 구조변경

1) 접근 촉진

서비스에의 접근을 촉진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의 특별한 서비스로 마련하는 것이다.

2) 전달체계 중복화

의도적으로 같은 서비스 전달체계를 중복화시키는 것이다.

2. 서비스 배분방법

1970년대 이후 사회복지 비용의 증대와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왔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1) 공급억제 전략

수혜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한 강화와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감소시키는 서비스 희석화가 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한 강화는 수혜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서비스 이용률을 저하시키는 것이며, 서비스 희석화는 클라이언트와의 접촉시간을 단축하거나 사례의 조기 종결, 전문가의 질을 낮춤, 자원봉사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이다.

(2) 수요억제 전략

서비스의 접근에 물리적, 시간적 및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지 않거나 또는 장애를 생기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서비스 이용촉진활동을 하지 않거나 대기자 명단제 도입, 교통이 불편한 장소와 시간의 배치 등의 방법으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

3.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서비스를 통합하는 방법

(1) 종합서비스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종합복지관처럼 하나의 서비스 분야를 두고서 복수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

(2) 인테이크(in-take)의 단일화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개발하도록 인테이크(개인이나 가족에 관한 인구학적 및 개인적 자료, 해결되어야 할 개인 및 가족 문제 등)를 전담하는 창구를 개발하는 방법이다.

(3) 종합적인 정보와 의뢰 시스템

전달체계들을 단순 조정하는 방법으로 각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4)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사례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를 관리하고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방법이다.

(5) 트레킹

서로 다른 각각의 기관과 프로그램에서 다루었던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행하면 클라이언트가 받은 서비스의 경로와 행정을 추적해서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제4절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1.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사회복지실천 주체들 간의 역할분담이 설정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배분이 가능해지며,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원활하게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1) 민간의 역할

민간(사적) 부문에는 사회복지 활동가 조직 및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경제계, 전문가단체, 학계, 노동조직, 지역시민, 사회단체 등이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활동을 통해 자원 조사활동, 사회적 약자들 및 가족에 대한 물질적, 빗물질적 지원 제공의 일선 역할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공공의 역할

지역 내 복지자원의 연계 및 조정에 있다. 공공영역에서는 사회적 요구는 많으나 시장기구에 의하여 적절한 공급이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들을 제공해야 한다. 공공영역의 역할 중 하나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에 기반한 민간영역의 활성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예컨대, 민간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활성화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담당 업무 중 민간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는 과감하게 민간으로 이양해야 하며, 민간기관에 대해 권한과 의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명확한 계약관계에 기반하여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

1) 중앙정부의 역할

중앙정부는 복지체계의 전반적인 정책방향 및 기준을 설정․제시하고, 민간참여 확대를 포함한 복지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이나 제도의 마련, 각종 사업의 시범 실시 및 확대 그리고 다양한 지역복지 모델에 대한 평가와 확산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중앙정부는 복지활성화 방안을 고려하여 보건복지 전반적 정책방향을 제시, 기준 및 표준 제정, 재정의 확보와 운용, 지방자치단체, 산하단체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심사, 조정 및 평가업무를 담당한다. 업무 중 각종 인․허가사무, 단순업무는 지자체나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에 이양 또는 위임하는 것이 좋다.

2)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역사회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 및 기획, 정책 우선순위 선정,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의 조정 및 동원, 민간자원과의 협력관계 구축, 그리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운동 주도 참가 / 후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3) 지방재정분권화의 부정적 결과

- 지자체간 사회복지수준 격차

- 분권교부에 따른 지방재정의 약화

- 타 지역 거주자의 시설입소제한

-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불안감 조성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회복지 재정지원의 방법

지방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지만 그만큼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기 때문에 자율성이 낮아진다. 장기적으로 지방정부 자체의 사회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별도의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항목별 보조금 / 범주적 보조금 : 재원이 사용될 세부적인 항목을 지정하여 제공한다. 지

방정부의 자율적 권한이 거의 없이 단순 전달에 그치기 쉽다.

② 기능별 보조금 / 포괄 보조금 : 프로그램의 기능별로 크게 묶어 제공한다. 기능 영역 내

에서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정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주

어진다.

③ 특별 보조금 : 중앙정부의 예산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독립

성을 높여 지방 정부 전달체계의 장점을 크게 살릴 수 있다.

5) 재정양식 : 재정 이전체계

보조금 지원 방식	보조금의 목적	주/지방의 역할
범주적 보조금	매우 세부적으로 규정	중앙정부가 정한 정책과 절차의 엄격한 이행
포괄 보조금	포괄적으로 규정	지방정부는 포괄적으로 규정된 기능적 영역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책 수립 및 집행
일반세입 분담	목적을 규정하지 않음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책 수립 및 집행

2. 사회복지 역할부담의 유형

공공과 민간의 관계유형에 있어 순수한 정부지배모형과 순수한 민간지배모형을 배제한다면, 4가지 형태의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

(1) 병행보완 모형

공공과 민간이 각각 재원을 조달하고 급여의 대상은 다른 경우이다. 이 경우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은 결국 급여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가령 민간은 공공급여의 시각지대에 위치한 수요자에게 급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2) 병행보충 모형

공공과 민간이 각각 재원을 조달하고 급여의 대상도 같지만, 서로 상이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동일한 복지 수요자에게 민간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공은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은 결국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3) 협동대리 모델

여기에서 공공은 재원조달의 책임을 맡고, 민간은 급여의 책임을 맡는다. 다만, 공공과 민간의 관계가 일방적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즉, 이 모형에서 민간은 정부의 대리인으로 기능하며, 정부는 민간의 역할을 세세하게 평가․감독한다. 이 모형에서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은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4) 협동동반 모형

공공이 재원조달의 책임을 맡고, 민간이 급여를 맡는다는 점은 협동대리 모형과 동일하지만, 공공과 민간의 관계가 쌍방적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즉 이 모형에서 민간은 프로그램 관리나 정책개발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질 뿐 아니라, 공공의 정책 결정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3.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필요성과 원칙

(1) 국가 부문의 필요성

국가 부문을 통한 사회복지의 제공이 필요한 이유는 전통적으로 시장이 초래하는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분배상의 불평등, 즉 시장실패와 관련해서 강조되어 왔다. 특히 공공재와 외부효과의 문제는 국가를 통한 자원배분, 즉 공공복지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이론적 기반이 되어왔다. 공공재의 제공, 또는 특정의 재화나 서비스가 외부효과를 가지게 될 경우에 시장은 그 재화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으므로 국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중개자의 역할

중개자로서 정부는 다양한 제공주체들과 복지욕구를 가진 사회구성원간의 연계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중개자로서의 역할수행은 점차 용이해질 수 있다.

2) 조정자의 역할

조정자로서 정부는 여러 제공주체들이 가진 갈등구조의 문제, 가령 자원의 소유자와 비소유자 사이의 불평등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해 재분배 장치를 국가가 마련하듯, 연대재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재분배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 제공자의 역할

서구적 복지국가 체제의 국가가 수행했던 기능이지만, 우리나라 복지체계에서도 여전히 핵심적인 국가의 기능이다. 중재자와 조정자의 역할을 정부가 충실하게 수행한다 하더라도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존재할 것이며, 그들의 복지욕구는 국가주도의 사회복지를 통해 대응되어야 한다.

(2) 민간 전달체계의 필요성

1)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부분은 클라이언트의 자격기준을 심사하여 선별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2)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의 제공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날로 다양해지는 현실에서 정부의 서비스는 1차적인 욕구충족에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동일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 제공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할 경우 지리적, 기호적으로 시간상 편리한 여건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공․사기관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4) 사회복지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

사적 민간체계는 행정적으로 융통성이 있고 의사결정 라인이 신속하므로 환경의 변화와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데 유리한 입장이다.

5)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욕구 수렴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을 쉽게 동원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 후원자의 형태로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를 유도한다.

6)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

민간기관의 경우 연합체를 형성하여 정부의 서비스를 감시하거나 건의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7)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 절약

국민의 복지욕구는 나날이 높아가지만 서비스의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 실정에서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대신하므로 비용의 절약을 가져올 수 있다.

(3) 역할분담의 원칙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이 강하거나 외부효과가 큰 복지재는 국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사유재(private goods)의 특성이 강하거나 내부효과가 큰 복지재의 분배에는 시장의 핵심적 행위자들, 가령 기업조직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연대재(solidaristic goods)의 특성이 강하거나, 연계효과가 큰 복지재에는 자원부문, 즉 각종 시민사회조직이나 자조집단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각 주체들 간의 역할분담은 제공되는 사회복지재화의 속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재화나 서비스의 공공재적인 성격의 정도와 그것들의 외부효과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 이러한 재화들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거나 혹은 갖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재화들은 국가 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등이나 공평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서비스의 경우 민간부문보다 국가 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는 그 속성상 여러 부문에서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공적․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행 공적 전달체계

4대 사회보험의 경우 각 제도별로 분리된 관리 운영체계를 갖고 있으나, 징수업무를 일원화하여 통합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사비스는 아직 별도의 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고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전달체계를 이용하고 있다.

<표> 중앙정부의 복지업무현황

구 분			근거법률	주관부서
사 회복 지 서비스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보건복지가족부
			고령자고용촉진법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특수교육진흥법	교육과학기술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복지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부, 법무부
	영유아복지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가족부
			유아교육법	교육과학기술부
	아동복지		아동복지법	보건복지가족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지원법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기본법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법	보건복지가족부
사 회보험	연금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	보건복지가족부
		사립학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교육과학기술부
		군인연금	군인연금법	국방부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가족부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부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노동부
공공부조	생활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보훈급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법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2) 현행 공적 전달체계의 문제점

일선 행정체계의 획일성으로 사회복지담당자가 전문성을 발취하여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지역복지협의체에서 공공과 민간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밀착형 사업을 기획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의하달식 수직적 체계로서 지역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미흡하다. 상담 등 전문적 대인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전담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하며 여건이 미비하다. 일반 행정 공무원인 상급자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업무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복지제도의 전반적인 발달이 미흡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요인이 전달체계의 발달을 지체시키고 있다. 전달체계 내에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들이 존재하지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서비스의 효과성,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 이후 자산조사 등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는 더욱 과중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로의 변화로 인해 역할과부하가 극에 달하고 있으나 인원의 보충은 부족한 상태이다. 전문 인력의 부족은 결국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효과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2)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행 사적 전달체계

<표>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분류

분류기준	내 용
사회복지방법론	- 금품지급서비스 조직 - 집단사회사업조직 - 개별사회사업조직 - 종합복지조직
서비스의 직 / 간접성	- 직접서비스조직 / 간접서비스조직
서비스 제공장소에서의 수혜자주거여부	수용시설 / 간접서비스조직
문제 / 대상인구	- 소득유지 - 가족복지 - 신체장애자복지조직 - 성인범죄문제조직 - 대중오락 및 비공식 교육조직 - 노인복지 - 청소년복지 - 자원봉사자양성조직 - 보건의료 - 아동복지 - 정신건강서비스 - 집단활동서비스조직 - 사회계획 및 발전조직 - 여성복지 - 산업복지
설립주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사회단체, 개인

① 전국망 민간복지조직

전국에 조직망을 두면서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대표적인 민간복지조직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으로 이들 단체는 수혜자에게 급여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행정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i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1967년 4월에 설립된 단체로 2005년 8월 31일 현재 126,351명의 회원과 16개 시도지부를 두고 있으며, 3개의 산하단체가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 양성,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사회복지사 관련 조사연구․출판․홍보 그리고 국․내외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ii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는 1952년 2월에 설립된 중앙협의회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독립적 법인체인 16개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경우 직능단체, 전국규모단체, 보건의료단체 그리고 경제․언론․종교계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iii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를 나눔의 상징으로 함)는 1998년 11월에 설립된 단체로 16개 시도지부를 두고 있다. 후원 등을 통해 모은 모금액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원신청을 받아 배분하는데, 배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계․언론계․종교계․노동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배분하게 된다.

② NGO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는 사회복지행정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NGO는 2005년말 현재 우리나라 NGO는 사회복지영역에 1,413단체, 전체 NGO의 25.4%가 활동을 하고 있어 여타 영역과 비교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③ 기업계

2006년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조사한 기업 및 기업재단의 사회공헌에 대한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기업의 경우 1998년에 3,327억을 지출하였으나 2005년에는 1조 4,025억 원으로 상승하였으며, 기업재단 역시 1,083억원에서 7,51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④ 종교계

종교계에서 사회복지행정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가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할 수 있다. 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할 수 있다. 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1998년 6월 출범한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를 사단법인화하여 2004년 12월에 거듭난 사회복지단체로서, 여러 종단이 참여하고 있다.

2) 문제점

사적 전달체계의 대표적인 사회복지관의 예를 보았을 때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민간기구로서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성격이 불분명해지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조직화 기능보다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 기존의 공공 및 민간 전달체계의 역할분담과 조정 및 연계 등을 통한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있다.

① 조직구조상의 문제점

대부분의 사적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들이 운영에 필요한 자원의 대부분을 정부의 보조에 의존하고 운영에서도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생활시설은 아직도 정부의 지원 수준이 낮고, 시설의 종별․지역별 분포가 불균형하며, 재정상태 및 전문인력 확보가 미비하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시설의 개방화․사회화가 충분하지 못하다.

②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사회복지 협의기구들이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 생활시설의 재원이 빈약하여 단순 수용보호에 그쳐서 목표달성이 어렵다.

③ 전달인력상의 문제점

사회복지 조직 전문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추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직원의 빈번한 교체로 서비스의 지속성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