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매입, 매매 전문 (200KW이상부터), 토지 및 건물
임대, 종중 토지 임대가능, 300MW까지 매입 및 임대 선착순※
태양광 사업을 악용하는 유형별 사기
안녕하세요~ 태양광 사업에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 드리는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한국 신재생 서비스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사업이 인기를 끌면서 사업을 악용하여 피해 보는 사례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실패 없이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꼼꼼하게 검토 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계획하는
예비 사업분들은 태양광 사업에 전반적인 지식들을 습득하셔서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밋빛 노후 꿈꾸다 쪽박 찼다.
황금알 낳는 거위 돈 받고 나몰라라
태양광 발전소 사기 도대체 왜 당하는 걸까요?!
사기 안당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절차는 크게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사업자 등록 및
전력수급계약(PPA) 신청→공사계획 신고 및 공사 시작→공사 완료 후 사용전 검사→
개발행위 준공검사→전력수급계약체결 →설비확인→사업개시입니다.
예비사업주님께서는 이 절차를 꼭 숙지 하시고 메모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사기는 지방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고령이신 분들이 타깃이 됩니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사기 영업이 활개를 치면서 한국에너지공단이
소비자 피해 방지에 나섰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유형별 사기 사례를 공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추가 비용 청구입니다.
시공업체가 계약전에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계약후 추가 비용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업무 범위 및 책임을 사전에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각종 비용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중개 수수료, 발전 허가 면허세, 등록세,
개발행위 허가 취등세, 농지 전용비, 계통연계비, 사용전 검사비,등등입니다.
설비의 파손 피해 부담 및 복구의 책임 문제들은 분양자가 짊어져야 되는 사례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하자보증, 계약이행보증, 지체상금 및 환불 조항을 사업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검토하셔야 합니다.
설계비 50만원이면 다 된다더니 나중에 시공비 명목으로 3400만원 요구한 어처구니가
없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태양광 영업사원이 충남에 거주하는 시골의 노부부에게
접근했고 설비 용량 20kW 정도의 태양광 발전소 투자비 50만원만 지급하면 총 수익이
매달 60만원이 나온다며 접근했고 매달 60만원의 근거는 한국 전력 전기료 수익 30만원과 에너지 공단이 설치 비용 지원으로 매달 30만원을 입금해 준다며 아무에게나 오는 기회가 아니라며 70대 노부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 영업사원이
노부부에게 제공한 태양광 수익 계산 문서입니다.
해당 수익은 얼토당토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 뭥미? 부모님 같은 분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이 영업 사원 정말 개만도 못한 후래 자식
아니겠습니까!
20kW 태양광 설비 용량으로 전기를 판매해서 나오는 예상 수익은 매달 30만원입니다.
영업 사원이 제시한 예상 수익의 절반 수준입니다. 에너지 공단에서 설치비 30만원을
매달 지원 받을 방법은 말도 안되는 사기입니다. 이 영업사원은 수익을 부풀렸을
뿐만 아니라 시공이 완료되자 갑자기 공사 대금을 시공사에 지급해야 한다며
3400만원을요구했습니다. 노부부에게 대출을 받게 해서 공사 대금을 받으려 했으나
다행히노부부 자녀가 대금 지급을 막았고노부부 자녀는 태양광 영업사에
태양광 시설 회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두번째는 분양 사기입니다.
사전에 업체 신뢰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허가증이 있는 분양 업체라고 해서 믿고
분양 받았는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내고 나니까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 되고 있습니다. 분양 업체가 발전 사업 허가증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계약금,중도금을 받고 잠적하는 상황인데요 해당 업체의 재무재표 등을 검토해
발전사업 허가와개발행위 허가가 다 마무리된 뒤 태양광 시공을 할 때 태양광
시공사와 직접 계약 체결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사기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을드리겠습니다. 그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필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실제 800여명으로부터 7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채고 먹튀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기꾼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분양해주고발전으로 얻은 이익을 배분해 주겠다며 전북 전주에 사무실을 두고 전화와
현수막 등을동원해 전국에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고 전국 곳곳에 지점을 두고
신용불량자를직원으로 고용해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대포 통장을
이용해 투자금을 끌어 모았습니다.
사기 수법은 태양광 시설 위치를 확정하지 않고 계약을 했으며 준공 경험이 많아
개발행위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고 10개월 안에 완공 할 수 있을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으며 전력 수급 계약 할 수 없는 부지를 분양하고 소유권 확보하지 않고 분양 사업
시작하는 어처구니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기꾼 A씨는 투자금을 받은 뒤에는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는 핑계로 수익금 지급 등을 차일 피일 미루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조사를받던 중 구속 전 출석을 앞두고 잠적 하였고 경찰이 여수의 한 펜션에
숨어 있던A씨를 긴급 체포했고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피해자 상당수는 노후 대비를 위해 마련했던 적금 등 자금을 A씨에게 건넸으며 많게는
10억여원을 투자한 피해자도 확인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노인이였습니다.
대부분 한푼 두푼 모은 돈과 땅을 판돈, 아파트 판돈들을 다 팔아서 쏟아 넣었는데
사기를 당했고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없어 생활하는게 말도 못하게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사기꾼의 부동산과 예금 몰수 추징 보전되기는 했지만 피해액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것으로 확인돼 피해자들이 아직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 후래 자식 감옥에서 벼락 맞아
뒤지길 기원합니다.
세번째는 발전소 인허가 개발행위허가입니다.
.
시공업체측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되면 바로 투자 수익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공사 일정이 계속 지연되어서 확인해보니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됩니다. 개발 행위 허가 취득 전인데 마치 모든 허가를 취득한 것처럼 사업주님께
알리는 시공업체들이 있습니다. 발전 사업 허가 취득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개발 행위 허가는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개발 행위 허가 취득 가능 여부는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정확하게 확인이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토지 소유권입니다.
계약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태양광 발전소의 토지가 계약을 진행한 회사 소유가 아닌
경우가 발생됩니다. 계약도 이미 끝나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과 권리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분양 진행하는 상태며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투자자와 계약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사전에 등기부 등본을
통해 소유권, 권리관계를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토지가 업체 소유가 아닐 경우 추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해당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 후
계약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섯번째는 민원 발생으로 사업 취소입니다.
공사 지연으로 확인해 보니 민원 발생으로 사업이 취소 되는 상황도 발생됩니다.
계약 진행전에 반드시 민원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합니다. 사업 취소가 될시 대부분의
시공업체에서는 일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힘들게 심의회에서
통과 되어서태양광 발전소 시공에 착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공사 방해나 집단 데모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공사 방해
가처분 신청,민형사 소송등으로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그 순간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계통연계 용량 부족입니다.
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 허가, 주변 민원들을 수용하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계통 연계 용량이(배전선로, 변압기, 변전소)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늦어져서 환불을
요청하여도 통상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환불 조치가 어렵습니다. 이는 반환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당 지역 한전에 계통연계 용량을
사전에 미리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일곱번째는 허위 견적입니다.
계약하기 전에는 수익률이 높다고 했는데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운영해 보니
당초 견적서 보다 수익이 적은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견적서에 긴 발전 시간과
높은 SMP와 REC를 적용해 버리고 전체 공사기간은 지나치게 짧게 적용 시킵니다.
계약전 견적 및 각종 수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하며 공사 계획이나 과정에 대한
공정표를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사전에 전반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필히 확인하셔서 모든 부분이 안정성이 부여가 되었다고 판단이 될때
그때 시작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피해를 줄이고 성공적인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신고
태양광 발전사업은 사업주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시공업체가 내구성이 뛰어나게 시공을 한다면 예상하신
수익성대로 충분히 수익을 많이 창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성공적인 시공을 원하신다면 시공 이력이 많으며 업무 활용
능력이 우수한 업체와 손잡고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정부와 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빠르게 개선하여 사업주분들께서 더 좋은 일들이 생기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귀하의 태양광 사업이
항상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사업 진행 절차와 모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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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서비스는 다년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사업주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준공 및 완공 후 통합 유지
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함, 구조물, 각종 청소 용품 등 태양광발전소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본사에 통합 관제실을 통해 o&m 모니터링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사업주님의 태양광 발전소 시설의 문제가 생겼을때
전국에 시공팀과 사후관리 a/s팀이 분포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이 우수해 많은 대기업에서
당사에 업무 제휴 협의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방문하여주시면 의문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속시원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사에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지번만 제공해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계통연계 가능
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 견적서을 해드리고 있으니 예비 사업주님들의
많은관심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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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785
(3층 사무실 오세요~)
전화 : 1544-5579번입니다.
믿음과 신뢰로 고객님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