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10년08월09일)

[중앙건설안전(주) 안전짱 김태환]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hwp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 )

2010. 8. 9

고 용 노 동 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정 1988. 2. 15 고시 제88 - 13호

개정 1989. 2. 10 고시 제89 - 4호

개정 1991. 7. 4 고시 제91 - 39호

개정 1991. 9. 27 고시 제91 - 57호

개정 1994. 10. 21 고시 제94 - 45호

개정 1995. 2. 23 고시 제95 - 6호

개정 1996. 10. 22 고시 제96 - 36호

개정 1997. 12. 23 고시 제97 - 42호

개정 1998. 12. 18 고시 제98 - 68호

개정 1999. 6. 3 고시 제99 - 11호

개정 2000. 5. 22 고시 제2000-17호

개정 2001. 2. 16 고시 제2001-22호

개정 2002. 7. 22 고시 제2002-15호

개정 2005. 3. 17 고시 제2005- 6호

개정 2005. 12. 5 고시 제2005-32호

개정 2007. 2. 21 고시 제2007- 4호

개정 2008.10.22 고시 제2008-67호

개정 2010. 8. 9 고시 제2010-1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와 제32조의3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과「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3. 이 고시에서 “근로자”란 건설사업장 소속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로서 지하맨홀, 관로 또는 통신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보통신 설비공사

제 2 장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기준) ①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C)을 합한 금액

②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 삭제 >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하여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10호와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에는 별표 2의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라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 간(1. 1∼ 12. 31)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계 공무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법 제15조와 영 제12조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 3 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88. 2. 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2. 10)

이 고시는 1989. 2.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7. 4)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노동부 고시 제89-4호)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이 고시에 의한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최초 시행일('88. 2. 15)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장기 계속공사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1992.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91. 9. 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94. 10. 2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5조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노동부고시 제91-57호에 의하여 이미 계상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종전 고시에 의한다.

부 칙 ('95. 2. 2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5조는 1995년 3월 1일 이후 계약된 건설공사에 한하여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노동부고시 제94-45호에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그에 의한다.

부 칙 ('96. 10. 2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제95-6호)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는 당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종전고시에 의한다.

부 칙 ('97. 12. 2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노동부고시 제96-36호)에 의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지도 업무가 개시된 공사(공사 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실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제외)의 지도 횟수는 당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고시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 12. 18)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6. 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제2조, 제7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 이후 신규 계약되는 공사 또는 신규 착공되는 공사(자기공사자가 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00. 5. 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1. 2. 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2. 7. 2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술지도 대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05. 3. 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5. 12. 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7. 2. 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8. 10. 2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10. 8. 9)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대 상 액 공사종류	5억원미만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48(%) 2.66(%) 3.18(%) 2.33(%) 1.24(%)	1.81(%) 1.95(%) 2.15(%) 1.49(%) 0.91(%)	3,294천원 3,498천원 5,148천원 4,211천원 1,647천원	1.88(%) 2.02(%) 2.26(%) 1.58(%) 0.94(%)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 목

사 용 내 역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한다 -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한 영 제14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관리자 ※ ‘인건비’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2) 고정식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3) 덤프트럭·이동식크레인·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4) 비계 설치 또는 해체 및 고소작업대 작업 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5) 기타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자 또는 신호수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다. 직․조․반장 등으로서 1)부터 1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 (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1)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함) 3) 굴착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항 목	사 용 내 역
	5)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굴착 작업 7)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함)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10)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함)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11)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2)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13) 도로에 인접하여 관로, 케이블 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14) 전주 또는 통신주에서의 케이블 공중가설작업 15) 그 밖에 영 별표 2의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 외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라. 안전․보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 등 안전․보건 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 ※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처리원,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안전시설비 등	가.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1)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 2)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3) 안전대 걸이설비 4) 개구부 덮개 5) 위험부위 보호덮개 6) 현장 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가설 울타리 등 ※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 7)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제외한다.

항 목

사 용 내 역

나.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1) 방호선반 2) 낙하물방지망, 갱폼 및 개구부 등에 설치하는 수직보호망 3) 경사법면 보호망(덮개) 4)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다. 도로 내 맨홀 또는 전력구 주변에서 행하는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작업 시 설치하는 휀스 등 근로자 보호 시설물 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탑, 무재해기록판, 안전수칙판, 안전완장, 안전 스티커,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유도등 2) 야간작업 시 전자신호봉 또는 경광등 3) 추락․낙뢰 등 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위험경보기 4) 그 밖에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마. 도로 내 상․하수관거 공사 등 공사현장에서 중장비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 안전표지판 및 안전휀스 등 안전시설물 ※ 도로 확장공사 또는 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한다. 바.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1) 방진설비, 방음설비 2)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3)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사.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항 목

사 용 내 역

아.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1) 로울러기, 승강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데릭 등의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2)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접촉 예방장치 3)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접촉예방장치 4) 연삭기의 덮개 5) 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 6)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7)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8)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 자.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교체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한다. 차.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 카.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 타.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접지시설, 접지저항측정기 및 감전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 전신주 이설비 등은 제외한다. 파.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 검전기 및 절연봉 설치 또는 구입 비용 하.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전선거치대 또는 보호덮개 등 시설 거. 소화기 등 소화설비 또는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 너. 가설사무실,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 ․화재경보기 더. 리프트 무선 호출기 또는 자동운전장치 러.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항 목	사 용 내 역
	머. 기계 또는 장비 등의 진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버. 철근, 파이프, 클램프 등 돌출부에 찔림방지를 위한 캡 등 시설 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또는 장비사용료 등 비용 어.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비용 저. 다른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 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위험기계기구 검사 후 개선에 필요한 비용 커. 그 밖에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2)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등 위생보호구 3) 용접용토시(자켓), 근로자 식별용 조끼,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한다. 4) 해상․수상공사에서 구명조끼, 튜브 등 ※ 순시선, 구명정 등은 제외한다. 5) 안전화 건조기

항 목	사 용 내 역
	나.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법 제34조와 제3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인 경우에 한함) 다.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 라. 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고무소매, 절연의 및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 ※ 면장갑, 코팅장갑은 제외한다. 마. 철골, 철탑작업용 고무바닥 특수화 바.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사.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아이스조끼, 발열조끼 등)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가.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1) 법 제49조에 따른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2)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 나. 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다.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비용 및 측정장비 구입비용 1) 산소농도측정기, 소음측정기 2) 활선근접 작업경보기

항 목

사 용 내 역

3) 가스자동측정기 (휴대용에 한함) 4)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각종 가스탐지기 5) 조도계, 누전측정기 등 6) 그 밖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은 제외한다. 라.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 마. 법 제33조 및 영 별표7 제17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바. 법 제34조에 따른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사. 법 제35조에 따른 곤돌라 등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 아. 법 제36조에 따른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자. 법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차.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카. 안전경영 진단비용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진단비용 타. 항타기등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전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및 확인검사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

항 목

사 용 내 역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또는 보수교육 나. 안전․보건관리자 신규 또는 보수 교육 다. 사내 자체안전보건교육 1)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2) 근로자 정기교육 3) 신규채용시 교육 4) 특별안전교육 (영 별표 2의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5)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라.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 마. 법 제47조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 1)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 2)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을 포함한다) 3) 흙막이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4)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5)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6) 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 7) 그 밖에 법 제47조에 따른 작업 바. 교육교재, 교육용팜플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아. 건설안전참여 교육 프로그램 이수 또는 기초안전보건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건설안전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수당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1/25이내)

항 목

사 용 내 역

2) 건설업 본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건설현장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 및 부대비용) ※ 본사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총 소요비용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갹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출장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해당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및 출장비 자. 안전․보건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 차.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 시 음료수 비용 카.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한다. 타. 안전보건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파. 안전보건교육장 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교육장 외의 냉난방 관련 비용은 제외한다. 하.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또는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 (견학포함) 거.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너.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 (연 2회 이하) ※ 기공식, 준공식 등 무재해기원과 관계없는 행사는 제외한다. 더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1)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2)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3)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제외한다. 러.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머. 사진 및 인화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버. 각종 서식비 등 그 밖에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항 목	사 용 내 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가.소화제, 해열제등 구급약품 및 구급기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제공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다.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라.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 숙사 또는 현장사무소 내의 휴게시설은 제외한다. 마.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혈당측정기, 음주측정기 바.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사.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166조에서 정하는 분진작업장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 석면 사용․해체․제거 작업장 등의 세면․샤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이동화장실, 급수․세면․샤워시설(일반작업장),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제외한다.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

주) 장기계속계약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삭제＞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1. 일반건설 공사(갑)

□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건설,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를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가.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 (1) 건축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2) 목조, 연와조, 블록조, 석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건물 건설공사 - 건축물의 신설공사와 그의 보수 및 파괴공사 또는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3) 주택, 축사, 가건물, 창고, 학교, 강당, 체육관, 사무소, 백화점, 점포, 공장, 발전소, 특수공장, 연구소, 병원, 기념탑, 기념건물, 역사 등을 신축, 개축, 보수, 파괴, 해체하는 건설공사 (4) 철골,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조 가옥을 이축하는 공사 (5) 구입한 철파이프를 절단, 벤딩(구부림), 조립하여 축사 등을 건설하는 공사 (6)건축물 설비공사 (가) 해당 건축물 내․외에서 행하는 설비 또는 부대공사 1) 해당 건축물 내·외의 전기, 전등, 전신기 등의 설비공사 2) 해당 건축물 내·외의 송배전선로, 전기배선, 전화선로, 네온장치 등의 부설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3) 해당 건축물 내·외의 급수 및 급탕 등의 설비공사 4) 해당 건축물 내·외의 안전 및 소화 등의 설비공사 5) 해당 건축물 내·외의 난방, 냉방, 환기, 건조, 온습도조절 등의 설비공사 6) 해당 건축물의 도장공사 및 시멘트 취부 방수 공사 7) 해당 건축물의 설비를 위한 석축, 타일, 기와, 슬레이트 등을 부설하는 건설공사 8) 해당 건축물 내의 냉동기의 부설에 일관하여 행하여지는 난방 및 냉동 등의 시설에 관한 공사 9) 건축물 내의 아이스스케이팅 설비에 관한 공사 10) 그 밖의 건축물의 설비공사 (나) 내장, 유리 등의 기타 전문 제공사 (7) 교량건설공사 (가) 일반교량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나) 기설교량의 보수와 개수에 관한 공사, 교량에 교각, 교대 등의 기초건설공사, 기타 교량의 보수 공사 (다) 선창의 건설공사 나. 도로신설공사 (1) 도로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공사 (가)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공사 (나) 기설도로의 변경, 굴곡의 제거 및 확장공사 (다) 도로 및 광장의 포장공사(사리살포공사 포함)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다. 기타 건설공사 (1)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다만, 철도 또는 궤도의 신설공사에 단순히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건축건설공사, 도로신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가) 수력발전시설 및 댐시설 이외의 제방건설공사 (나) 기설터널의 보수 및 복구공사 (다) 기설의 도로 등의 개수, 복구 또는 유지관리의 공사 (라) 구내에서 인입선공사, 증선공사 등 (마) 옹벽축조의 건설공사 (바) 기설도로 또는 플랫홈 등의 포장공사 (사리살포, 잔디붙이기 공사 등 포함) (사)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 (아) 철골조, 철근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고가철도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자) 지반으로부터 10m 이내의 지하에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또는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차) 하천의 연제(연제 : 제방도로), 제방수문, 통문, 갑문 등의 신설개수에 관한 공사 (카) 관개용수로, 그 밖의 각종 수로의 신설개수, 유지에 관한 공사 (타) 운하 및 수로 또는 이의 부속건물의 건설공사 (파) 저수지, 광독침전지 수영장 등의 건설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하) 사방설비의 건설공사 (거)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안벽 등의 건설공사 (중건설공사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이외의 공사) (너) 호반, 하천 또는 해면의 준설, 간척 또는 매립 등의 공사 (더) 비행장, 골프장, 경마장 또는 경기장의 조성에 관한 공사 (러) 개간, 경지정리, 부지 또는 광장의 조성공사 (머) 지하에 구축하는 각종 물탱크의 건설공사 (기초공사 포함) (버) 철관, 콘크리트관, 케이블류, 가스관, 흄관, 지중선, 동재 등의 매설공사 (서) 침몰된 공작물의 인양공사 (어) 수중오물 수거작업공사 (저) 그 밖의 각종 건설공사 (건설공사를 위한 시추공사를 포함하나 광업시추 및 시굴공사는 제외) (처) 각종 운동장 스탠드 건설공사 (커) 체토사(쌓여서 막힌 흙과 모래)의 붕괴 및 낙석 등의 방지벽 건설공사와 이와 부대하여 해당 공사장 내에서 행하는 각종 공사 (터) 과선교(구름다리)의 건설공사 (퍼) 철탑, 연돌(굴뚝), 풍동 등의 건설공사 (허) 광고탑, 탱크 등의 건설공사 (고) 문, 담장, 축대, 정원 등의 건설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노) 용광로의 건설공사 (도) 전차궤도의 송전가선의 건설공사와 그 보수공사 (로) 송전선로, 통신선로 또는 철관의 건설공사 및 기계장치의 산세정 공사 (모) 신호기의 건설공사 (보) 하수도관 세척공사 (소) 무대셋트 제작, 조립, 도색, 도배, 철거공사 (오) 그 밖의 각종 건설공사 (조) 일반 경상보수의 용역사업은 이에 분류 (2)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타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2. 일반건설 공사(을)

□ 각종의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가. 기계장치공사 (1)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가) 각종의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초처리 공사 (나)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계대 건설공사 (다) 보일러, 기중기, 양중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라) 전기수진기, 공기압축기, 건조기, 각종 운반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마) 석유정제장치, 펌프제조장치 등과 같은 기계․기구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바) 삭도 건설공사 (사) 화력 및 원자력발전시설의 설치공사 (아) 변전소 설치 및 수리공사 (자) 그 밖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 또는 해체공사 (차) 기계장치의 수리공사 (카)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공사 (타) 화력, 원자력 및 수력발전소의 수리공사(단, 산세정공사 제외) (파)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하) 도시가스제조 및 공급설비공사 (거) 통신장비(컴퓨터 통신장비 포함)의 설치, 이전, 철거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3. 중건설공사

□ 고제방(댐), 수력발전시설, 터널 등을 신설하는 공사 가.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1) 제방의 기초지반(터파기 밑나비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최심부 : 기초지반의 최심부는 말뚝선단의 위치임. 다만, 잔교식공법의 경우는 제외)에서 그 정상까지의 높이가 20m 이상되는 제방 및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안벽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장 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가) 제방의 신설에 관한 가설공사 또는 기초공사 (나) 제방의 신설공사장 내에서 시공하는 제방체, 배사구(쌓인 모래를 내보내는 출구), 가제방, 골재채취, 송전선로, 철탑, 발전소, 변전소 등의 시설공사 (다) 제방공사용 자재의 운반을 하기 위한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건설공사 (라) 제방의 신설에 따른 취수구, 배수로, 가배수로, 여수로, 하수구의 복개, 물탱크 등의 취수시설에 관한 공사 (마) 제방의 신설에 따른 수력발전시설용의 터널 또는 토석제방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 (바) 제방의 신설에 따른 기설의 수력발전소의 수로를 이용하여 유수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시공하는 저수지의 신설공사 (사) 제방의 신설에 따른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의 각종 기계의 철관의 조립 또는 그 부설공사 (아) 제방의 신설에 따른 홍수조절 관계용수로 또는 발전 등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댐 건설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자) 제방의 신설공사를 건설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업자의 사무소, 종업원의 숙사, 취사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 (차)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안벽 등의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나. 수력발전시설 설비공사 (1) 이 분야에서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고제방(댐) 신설공사 및 터널신설공사 등과 이 공사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 현장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가)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에 관한 가설공사 또는 기초공사 (나)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장에서 시공하는 제방체, 배사구, 가제방, 골재채취, 송전선로, 철탑, 발전소, 변전소 등의 건설공사 (다)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 자재의 운반을 하기 위한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건설공사 (라) 수력발전시설의 신설에 따른 취수구, 배수로, 가배수로, 여수로, 하수구의 복개, 물탱크 등의 취수시설에 관한 공사 (마) 수력발전시설용의 터널 또는 토목제방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 (바) 기설의 수력발전소의 수로를 이용하여 유출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시공되는 수력발전조절지(저수지)의 신설공사 (사)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 배치플랜트, 시멘트 사이로, 골재 운반용의 벨트, 컨베이어 등의 기계와 철관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아) 수력발전시설에 따른 홍수조절관개용수 보급 또는 발전 등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댐 시설 공사 (자) 수력발전의 신설공사를 위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사무소, 종업원의 숙사, 취사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 (차) 기타 삭도건설공사 다. 터널신설공사 (1) 터널신설에 관한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내면설비공사 (가) 터널신설공사 현장에서 시공하는 가설공사, 갱도굴착공사, 토사 및 암괴지(암괴지 : 바위지역)의 운반처리공사, 배수시설공사 또는 터널내면설비공사 (나) 터널신설공사 현장에서 시공하는 노면포장, 사리의 살포, 궤도의 신설, 건축물의 건설, 전선의 가설, 전등 및 전화의 가설 등의 건설공사 (2) 지반에서 10m 이상의 지하까지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3) 굴착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및 지하도신설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장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4.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 등을 신설하는 공사 가.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1) 철도 또는 궤도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기설 노반 또는 구조물에서 행하는 철도․궤도 신설공사에 한한다) (가) 철도 및 궤도의 건설용 기계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나) 철도 및 궤도 신설공사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 등의 건설공사 ※ 이 공사에서 신설이란 신설선의 건설, 단선을 복선으로 하는 경우 등 신설형태로 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5. 특수 및 기타건설 공사	□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다음의 공사(타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 (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사용금액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구 분		전전년도	전 년 도			당해년도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사 용 금 액
	항 목			금 액
				금 월 분		당해년도누계
	소 계			사업장	본 사	사업장		본 사
	1.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항목별 사용내역 및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 항목별 사용내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공 사 명	공사기간	총공사비	안전관리비	본사사용분	기 타
계

※ 붙임 : 본사조직규정,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사용영수증

[북극성]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