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일다]“녹색당 만들어 풀뿌리 정치 살릴 것” [탈핵과 녹색당]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장에게 듣다 2011.11.08

[녹색당]

“녹색당 만들어 풀뿌리 정치 살릴 것”

[탈핵과 녹색당]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장에게 듣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이여울

“지역정책을 실제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전문가는 드물어요. 굉장히 목 말라요. 사례부터 연구까지, 풀뿌리정치인들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훈련과 정책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걸 세상에서 정당이라고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정당이 있다면 대단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날개를 단 것처럼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서형원 경기도 과천시의회 의장의 말이다.
 
과천은 주민자치가 살아있는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서형원씨는 이 지역에서 2006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지금까지 기초의원으로 정치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는 “풀뿌리 정치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훈련하고, 정책을 지원하며, 격려해줄 강력한 네트워크가 절실하다”며, 녹색당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지역자치운동을 해온 사람들과 함께 녹색당 창당에 주력하고 있는 서형원 의장을 만나, ‘풀뿌리 정치인이 기대하는 녹색당의 역할’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① ‘동네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뛰어든 지방선거
 

▲ 주민자치가 살아있는 과천 지역에서, 시의원으로 풀뿌리 정치활동을 해 온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장     © 일다

-무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한 것이 2006년인데요. 지역 정치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우리 지역에는 공동육아, 생협, 공부방처럼 풀뿌리 활동이 발달해있었어요. 그런데 권력감시단체가 없다 보니 행정 쪽으로는 견제가 상당히 어렵고, 동네의 미래가 바뀌지는 않으니까 지역정치에도 관심을 갖자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죠. 당시 풀뿌리 활동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맑은넷방과후학교’라고 하는 공부방을 만들고 마을신문도 만들며 자신감이 생겨서, 지역정치를 준비하는 모임을 만들고 지방선거에 참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어떤가요? 기초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시의원은 좋은 직업이더라고요. (웃음)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요. 우리 나라 풀뿌리 기초의원은 행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목소리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료요구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얻어낸 정보를 당사자와 주민들에게 알리는 거죠. 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전달하며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지방의원이죠.
 
시 예산안이 나오면 주민참여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예산서를 황순식 부의장과 함께 요약해서 평가도 달지 않고 20쪽 정도 브리핑하면, 주민들이 직접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회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예산 삭감을 주장해봐야,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건 의원님 한 분의 생각일 뿐이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지방의원들이 주민들 속을 헤엄치면서 들리는 목소리를 전달할 때는 실제 예산이 깎이더라는 거죠.
 
시에서 1억 원 예산을 편성해 TV 해외송출 방송에 관광홍보 영상을 내보낸다고 했을 때 (주민들은) ‘시장이 임기 끝나고 유엔 사무총장에 출마할 일 있냐’고 반대했어요. 20억 원 가까이 들여 CCTV 관제센터를 설립한다는 예산안이 나오자, 어린 아이를 가진 여성들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찬반 공청회를 요구했지요. 3,4일만에 수백 명의 서명을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결국 삭감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녹색당은 지난 10월 30일 서울 선유도공원에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정당 설립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관건은 서형원 의장이 지적한 대로 정해진 시기 안에 규모를 갖출 수 있느냐이다. 법적인 정당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앞으로 6개월 간 5개 시도에서 각 1천 명씩 모두 5천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