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송희영칼럼] 직장이 신분 서열 되는 사회

[독뫼]

[송희영칼럼] 직장이 신분 서열 되는 사회

공무원·정규직은 2중·3중 보호받는 상류층
비정규직에 4대보험 보장하지 않으면 하류층의 분노는 더욱 커져갈 것이다

우리 사회의 임금근로자 집단은 3층 계급으로 굳어지는 듯하다. 10여년 사이 직장 따라 신분 등급이 매겨지는 현상은 막기 힘든 물결이 되고 있다.

가장 윗줄에 선 임금근로자 계층은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이다. 지방 공기업-출연기업까지 포함하면 15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건국 초기부터 공무원에게는 헌법(7조)이 '신분 보장'을 약속했다. 그 중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직장을 잃을 위험은 0%다. 신분 보장이란 자리 보장, 정년 보장, 소득 보장, 퇴직 후 죽는 날까지 연금 보장 등으로 튼튼하게 짜였다.

금융위기 같은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이들은 황금낙하산 타고서 푹신한 잔디밭에 사뿐히 내릴 수 있는 계층이다. 헌법상 신분 보장이 왜 정년 보장이고 죽는 날까지 연금 제공으로 못 박아졌는지 납세자들은 한 번도 따져본 적 없다.

조직 개편으로 인원이 철철 넘쳐도 어딘가 사무실과 일거리를 챙길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특수층이다. 이런 호사를 자녀에게 넘겨줄 수 없을 뿐, 당대에 본인이 누리는 혜택은 현대판 귀족급이랄 수 있다.

가장 밑바닥 근로자 계층은 비정규직이다. 공식 통계로는 575만여명이고, 이 하층민의 평균 임금은 월 123만원 안팎이다. 말단 9급 지방공무원이 30년 근무한 후 받는 연금이 월 194만원선이므로 은퇴한 공무원보다 훨씬 못한 수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많은 비정규직 가장(家長)은 연금은커녕 건강 보험료를 못 내면서 자녀 교육비는 대야 한다. 이 계층에게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은 꿈이고, 그래도 연봉 인상보다는 장기 고용 계약서에 도장 찍기를 학수고대한다.

이들이 '한 번 공무원은 영원한 공무원'이라며 한 번의 시험 합격으로 장례(葬禮) 서비스까지 보장받는 특수신분층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이 계층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조문(7조)을 다르게 읽는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지배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납세와 병역 책임을 지운다.'

정규직 임금근로자 계층은 중간자리를 차지한다. 90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4대 보험 걱정은 안 해도 되고, 평균 임금은 월 260여만원이다. 비정규직보다 2배가 넘는 수입이지만, 정규직을 안에서 보면 연봉 30억원부터 12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공무원 시험만큼 까다로운 시험과 면접을 통과해야 하는 정규직은 비정규직이나 조직 내 다른 정규직의 희생 위에서 서 있다. 종합병원의 경우 의사들의 높은 연봉은 인턴과 간호조무사들의 값싼 노동력 덕분에 보장되는 임금 구조를 갖고 있다. 대학 정교수는 시간강사들의 땀과 눈물 위에서 연봉과 정년을 보장받고, 대기업의 정사원은 하도급 중소업체 비정규직들이 밑자락을 받쳐주고 있다.

다만 이 계층은 공무원과는 달리 활화산 지대에 사는 것처럼 불안하다. 조직 개편설이 나돌면 고성능 센서를 가동, 사내 정보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강제 해고가 안 된다는 법과 노사합의가 있어도 막상 구조조정이 실행되면 '일신상의 사유로…'라는 서류에 서명해야 눈치 있는 처신이다.

수입, 고용계약 기간, 정년 보장 같은 경제적 조건만이 3개 계층을 분할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계층화는 사회적인 대접과 신분 서열로 발전하고 있다. 은퇴 후 재혼을 중개하는 시장에서는 공무원-교사 출신이 최상급 신랑감이고, 초혼(初婚)시장에서 먼저 묻는 항목 중 하나가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다. 양반과 상놈, 귀족과 노예를 갈랐던 시대가 부활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한 인간과 가정이 직장에 따라 등급과 서열이 매겨지는 분할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경제 성장 속도나 인구 추세를 보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온 나라가 해마다 벌어들인 소득(국민 총소득) 중 임금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불되는 돈(피고용자 보수)은 1996년 47.9%에서 2008년 45.9%로 줄었다. 회사와 주주가 챙겨가는 몫은 커지고 월급쟁이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피자는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더 늦기 전에 공무원-정규직에게 주어졌던 각종 신분 보장성 혜택을 줄여 비정규직에게 4대 보험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계층 간 분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언제까지 현대판 노예로 살아야 하느냐"고 분노할 하류계층이 600만명을 넘어 700만, 800만으로 늘어날 것이다.

 2010.05.14 23:19 / 수정 : 2010.05.14 23:45 .   조선일보   /  송희영 논설주간

[연꽃아짐]

爲政者들 정말 자--알 해야합니다. 좋은 본보기로 태국사태.............많은 하류계층의 불만을 키워 결국에는 그쪽으로 줄타기하는 정치꾼이 생기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엘리트 정치인이 다른길을 걷고,,,,,,,,,,,,,참으로 힘든것이 정치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