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향응 사건 - 대법원 판결

[변호사강정한]

🌟 대법원 2023도12580 판결 분석 🌟

📝 사실관계

1. 사건 배경

   • 피고인 1(회사 운영자)와 피고인 2(변호사)는 공직자인 피고인 3(검사)에게 유흥주점에서 1,145,333원 상당의 향응(술과 안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쟁점은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입니다.

2. 검찰 주장

   • 향응 제공액이 1회를 초과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향응 제공 현황

   • 총 비용: 536만 원
   • 주요 비용 항목: 기본 술값 240만 원, 유흥접객원 비용 및 밴드 비용 등 296만 원.
   • 참석자 구성: 피고인들과 검사들(A, B), 그리고 중간에 합류한 다른 인물들(C, D).

⚖️ 법리

1. 향응 가액 산정 기준

   • 공직자들이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할 때, 비용을 균등 분할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특정 참석자가 받은 향응의 가액이 다를 경우, 구체적 정황을 반영하여 구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 원심의 잘못: 피고인 3(공직자)이 받은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와 필요한 심리 부족이 있었다고 판단.
   • 파기환송 이유: 피고인 3이 받은 향응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들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향응 가액 산정 방식

   • 참석자의 참석 시간, 개인적 소비, 제공 목적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향응 가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

🌟📢 "청탁금지법 위반, 향응 제공액 판단 기준은?"

💡 대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향응 가액 산정 방식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향응 제공 가액은 참석자별로 구체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균등 분배가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직자가 받은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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