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조작 몸통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단서내용 ---[國防委員會會議錄 3 2005年6月20日(月)]

[올바른 영웅]

254

國防委員會會議錄 3   2005年6月20日(月)

國防委員會會議室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재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무거운 마음으로 위원회를 개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최전방 GP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고귀한 생명을 빼앗겨 버린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마음과 유가족들에 대해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앉아 주십시오.

(일동 착석)

고맙습니다.

※주서 : 이해를 돕기 위해 군 발표와 실제 내용간 차이점을 적 색으로 명기 함

1. 현안보고

가. 국방부 소관

(10시04분)

.위원장 유재건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국방부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다음에 현장 조사와 합동분향소 조문을 국방위원들이 나누어서 한 다음에 오후 3시에 위원회를 속개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속 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GP 총기 사고에 대한 현안 보고만 아침에 듣고 가능하면, 11시 전에 헬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을 향해서 떠나가는 조치를 취차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국방부장관 윤광웅

국방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어제 새벽 최전방 GP에서 장병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사망 장병과 유가족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부상 장병들이 조속히 치유되도록 제반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한 사후 조치는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우리 군이 온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폭풍 기상하에서의 고속단정 유실 사고와 북한군 병사 귀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방 GP 사건을 먼저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군본부정보작전참모부장 한기호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한기호 소장입니다.

GP지역과 GOP지역, 그리고 각 지휘관들 간에 일어났던 주요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02시 36분에 GOP지역을 순찰 중이던 1대대 3중대장이 폭음과 총성을 최초로 청취하고 무전으로 대대에 보고하였습니다.

[ 실제 내용 : 폭음만 3-5초간 연속 발생,  9발 피격 뿐 ]

38분에는 GOP대대 인사장교가 GP로 확인 전화를 해서 이때 지 일병과 통화를 했는데 적으로부터 총격이 있었다는 보고를 득했습니다.

[ 실제 내용 : 지 일병 “적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 -- 본인 진술서 ]

39분에 GOP대대 상황병이 고속지령대를 이용해서 530GP에 적으로부터 피격이 있다고 전파함으로써 연대장과 사단장이 전체가 알게 되었습니다.

44분에 후임 GP장은 상황병 2명을 무장한 채로 대동하고 GP 내부를 순찰하고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후임 GP장이, 사망자가 7명이고 부상자가 3명인데 전체에 대한 것을 부상으로 착각하고 병력 5～6명이 부상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 실제 내용 : 차단작전 지역에서 발생된 부상자 무전으로 파악]

그리고 4시 25분에 중상자를 후송했고 05시 10분에 환자 3명이 양주병원에 도착했으며 그 이후 6시 5분에 후송 환자 중 1명이 추가적으로 사망했습니다.

[ 실제 내용 :  이건욱 후송시 사망 , 병원 후송 후 상처 봉합 목적 추정]

다음은, 사고 경과에 대해 지금까지 육군본부

합동조사팀이 조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분경에는 신임 소대장이 자신을 향해서 사격했던 인원이 전투복을 입었던 것을 기억하고 전투복 입은 인원을 전부 집합시켰습니다. 이때 5명이 집합하자 무장을 전부 해제시키고 관측장교실에 전부 집합을 시켰습니다. 5명이 관측장교실에 집합해서 이병삼 상병과 이강찬 상병이 서로 사고자에 대한 내용이 엇갈리는 것을 보고 사고자에게 “네가 범인이구나” 하고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했다고 자백을 해서 주위에 있던 동료가 부소대장한테 보고해서 결박을 당한 상황으로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 실제 내용 : 허위로서 시나리오 임]

육본에서는 5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하고 본 사고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사고자의 행위를 재연시키고 확인을 했습니다.

[ 실제 내용 : 최초 현장 검증은 사전 교육을 위한 행위로서 VTR 촬영분 없음]

육군은 애도기간을 설정해서 전 군이 근조리본을 패용하고 기간 중에 전 육군 간부는 근신하고 있습니다.

상황 발생 시 지휘계통도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양당 간사와 오늘 공개회의 전에 약속한 사항과 같이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 한나라당에서 다섯 분, 열린우리당에서 다섯 분 이렇게 열 분이서 지금 현장에 가서 현장조사를 하신 다음에 오후 3시에 위원회를 속개해 가지고 질의하고 같이 협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장에 가시지 않는 위원님들은 위원장과 같이 합동분향소로 가서 조문을 하고 돌아와서 3시에 위원회에 같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장조사를 자원하신 분들 명단이 나왔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안영근 위원, 박찬석 위원, 임종인 위원, 조성태 위원, 홍재형 위원, 한나라당의 박진 위원, 고조흥 위원, 권경석 위원, 박세환 위원, 송영선 위원, 황진하 위원께서 가시고, 문병팀은 김명자 위원, 김성곤 위원, 문희상 위원, 위원장 이렇게 하고 한나라당에서는 이상득 위원에게 연락을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오후에 별도로 병원에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 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회의를 정회했다가 오후 3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애국하는 마음으로 조사

잘하고 3시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건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국회 3차 국방위원회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신 이후에 현장을 나가서 생생한 현장 그대로 조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후 상임위원회에서는 아침에 보고받으신 것 또 직접 현장을 가서 조사하시고 목격하신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질의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아직 위원님들께서 신변 정리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곧 오실 것으로 생각해서 시간이 됐으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한 10분씩 질의하시고 부족한 것은 나중에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신청하신 분이 안 계셔서 우선 질의하실 분이 거수해서 표시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권경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10분 동안 하시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나중에

추가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전방 사고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제가 본 것은 GOP 내지 GP에서 지켜져야 할 근무수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초병이 수류탄과 실탄을 장전한 무기를 가지고 내무반에 출입하는 그런 상황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최일선 경계부대에서 바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근무수칙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바는 반드시 근무

초병이 이동을 하거나 움직일 때는 2인 1조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부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행이라든지 여건상 불가피했다는 변명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GP부대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근무수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또 제가 두 번째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부하에 대한 신상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그런 불상사를 저지르고도 안색 변화 하나 없이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었고 또 평소에 그런 인성을 갖고 있었던 병사라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바로 그 사고를 저지른 병사의 신상에 관해서는 포착이 가능했을 텐데 그와 같은 조치가 전무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

철책선 절단 월북 사고라든지 또 북한 병사가 3중 철조망을 뚫고 내려와서 3～4일을 그 주변에서 누비고 다녀도 발견을 못 한 이런 사례하고 이 총기난사 사건은 직접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질의 또는 답변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실 테니까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크게 봐서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권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종인 위원

임종인입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병들과 그 유가족께 정말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장에 갔다 오면서 정말로 이런 비참한 상황을 보고, 내무반에 피가 있는 그 현장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사병에 대한 대우, 의식주, 인간적.물질적 대우를 국방정책이 지난 50년 동안 한 번도 사병

위주의 군대로 가지 않았다, 여기의 모순의 폭발이 어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종인 위원

그다음에, 오늘도 가 보니까 GP가 8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다는데 26명이 양쪽 침상에서 나란히 자고 있어요.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마는, 이러한 주거 문화…… 개인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더더군다나 GP는 석 달 동안 같이 있지 않습니까? 석 달 동안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 자그마한 성에 있을 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데 그 스트레스가 전부 다 군대 조직 문화상 아래로 간다. 그러면 다른 부대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욕을 한다. 여기 있습니다마는 좀 듣기 거북하겠지만

제가 얘기해 보면 “야, 이 씹새끼야, 고참이 물을

퍼내는데 보고 그냥 가냐” 이러한 욕을 많이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군단 수사과장 나오셨지요?

.6군단헌병대수사과장 강성국

예.

.임종인 위원

이 사건의 원인을 아까 이야기에서 그냥 언어폭력이다…… 언어폭력은 우리가 실감을 못 합니다. 일상적 생활에서 비인격적 대우가 계속되었던 것이 원인 아닙니까?

.6군단헌병대수사과장 강성국

그렇습니다.

.임종인 위원

수사과장님,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6군단헌병대수사과장 강성국

……

총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해 봐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병들 전체가 같이 위계 없이 지낼 수도 있겠고 또 이병들, 일병들의 경우는 같게 할 수도 있겠고, 또는 6개월 정도 같이 지내면 서로 동기의 범위가 커지면 사병들 간에 그런 가혹 행위도 덜하지 않겠습니까?

.육군참모총장 김장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건

다음에는 황진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黃震夏 委員

황진하 위원입니다.

너무나 실망을 했고, 이 문제가 정말 어제오늘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누적된 사항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군대 자체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신상 파악하는 방법, 상의하달과 하의상달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 병사 면담철을 보자고 그랬더니 면담철은 어디 수사한다고 그래서 제가 보지는 못했고 지휘관을 통해서 들은 것은 ‘처음에 몸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적응을 잘 못 할 것이 걱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몸도 건강해지다 보니까 적응을 잘 하는 것 같다’ 이런 것이 면담철에 써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본 것이 아니고요.

과연 이 문제 사병에 대해서 신상 파악을 어떻게 한 거냐, 그리고 근무수칙도 제대로 지켜진 것인가, 어떻게 야간에 보초를 서고 있는 가운데 아무리 우군 병사지만 총을 들고 수류탄을 까넣으면서 20분 동안을 들락날락 돌아다닙니까?

철책선을 뚫고 나와도 뚫고 들어가도 언제 누가 왜 이것 파악도 안 되고 그런 경계에 실패한 사람도 아주 경징계 정도 받고 말아 버리고 대응책이라는 것은 미온적인 미봉책 정도로 그치고 나니까 뚫고 들어간 자리로 다시 월남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정말 경계근무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누가 경계근무 잘못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고 더욱 자성을 하고 뼈저리게 반성을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NLL 침범하는 북한 함정을 격퇴시켰더니만 작전 잘한 것은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보고 누락했다고 그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장관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런 게 누적된 사항이 아니냐, 그런데 보면 사건 하나 가지고 미봉책으로 슬슬 지나가 버리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도 안 지고……

장관님은 이것 총체적으로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찬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찬석 위원

박찬석 위원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모든 가치가 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치의 척도도 돈입니다.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는 바로 돈을 얼마나 적게 받느냐 많이 받느냐에 의해 결정이 되고 있고 사회의 CEO냐 밑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냐는, 또 CEO는 얼마나 월급을 많이 받고 배당을 많이 받느냐, 바로 그 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임종인 위원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만리장성할 때 돌 짐 지는 사람들과 차이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과연 노예제와 다른 게 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옛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에서 노예들을 보면 바깥에서 일하는 노예, 집안에서 가정 일을 돕는 노예 중에서 그래도 집에서 심부름하고 구두도 닦고 밥도 하는 노예들은 괜찮은 노예이고 농사짓는 노예는 더 대우를 못 받는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GOP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처참한 광경을 보고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더 보기 싫습디다. 누구도 GOP에 가기 싫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기 싫으면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나는 돈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육군에서 지금 중.단기 조치를 내놨는데

CCTV 설치, 이런 좋은 전자장비가 하루 이틀 전에 나온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나와 있었는데 왜 안 했는지, 왜 구식으로 그대로 하고 있었는지, 정말 향후의 대책이 징집으로 계속 갈 건지, 이것은 관성인지 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유재건

박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조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조흥 위원

포천.연천의 고조흥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 내에서 사고가 생겼는데요.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의문 나는 점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내무반 내에서 수류탄이 터졌다는 것인데 현장을 보면 그 흔적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수류탄이 터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과연 수류탄이 터졌는데도 내무반이 그 정도밖에 흩어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수류탄을 직접 맞아 충격을 받아서 죽었다는 사병이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의 사체는 거의 멀쩡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다른 병사들은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이미 후방에 있던 다른 병사하고 교체해 가지고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물어보지 못했는데 과연 수류탄이 터지고 그래서 사고가 난 게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육군참모총장이 답변을……

.고조흥 위원

제가 아무리 폭발물에 대한 지식이 없다지만 내무반에 피만 흩어져 있고 약간 그런 정도지 그렇게 깨끗하게 상황이 보존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것 한번……

.육군참모총장 김장수

수류탄이 침상에 투척이 됐는데 침상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파편이 통상 45도 방향으로 비산이 됩니다. 만약 병사들이 그 상태에서 서 있었거나 많이 퍼져 있었다면 수류탄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받았을 텐데 터진 장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극히 제한된 지역만 피해를 받은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조흥 위원

또 한 가지 의문은, 좁은 내무반에서 수류탄이 터지고 총이 여러 발이 발사되었는데 죽거나 다친 사람들을 뺀 다른 병사들 중에 고막이 터졌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병사들을 상대로 조사해 봤습니까?

.육군참모총장 김장수

고막 터진 것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수류탄이 터지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고막 터진 사람도 있습니다.

.고조흥 위원

터진 사람도 있어요?

.육군참모총장 김장수

아니, 그 소대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수류탄이 바로 옆에서 터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고막이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고막이 안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고조흥 위원

야외에서 터지면 그럴 수 있다지만 아주 좁은 방안인데 수류탄이 터진 것 치고는 너무 형태가 온전하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육군참모총장 김장수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미진한 부분은……

.고조흥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전부 상병으로만 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어떤 의원이 물어보니까 ‘상병들이 많아서 그랬다’ 그러는데 그 전날 상황과 상병들이 주 피해자였던 것하고 그 당시 수류탄이 터졌던 것으로 보아서는 그다지 건물 피해가 없다는 점 그리고 다른 병사들의 고막이 터졌다거나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여요. 그런 점이 상당히 의문스러우니까 수사하시면서 좀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6군단헌병대수사과장 강성국

알겠습니다.

.고조흥 위원

내무반 내에 의무병이 없습니까?

.육군참모총장 김장수

위생병이 1명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조흥 위원

위생병이 1명 있습니까? 어제 병원장 얘기에 의하면 군의관이 모자라고 또 들어와도 다 나간다는 것입니다. 병원 건물은 잘 지어 놓았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병사 이태련 상병 좌측 허벅지에 총상이 나 있을 뿐인데 피만 안 나게 지혈을 했으면 살 수 있었다는 의견을

보여 주었어요.

그렇다면 현장에서도 할 수 있었는데 그 정도 할 만한 의료진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육군참모총장 김장수

일반적인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그런 환자가 발생했으면 충분히 위생병이나 위생병이 아닌 다른 병사들이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응급조치를 했으리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전기도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수류탄 소리에 잠시 공황상태에 이르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것을 전부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없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고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자 위원

김명자 위원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국방위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1년 사이에 여러 번 반복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네 가지 서면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대책마련과 관련되어서 시간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특히 언어폭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악화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언어순화프로그램을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을 해서 이것부터 시급히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번에 일과성 사건으로 끝날 것이겠느냐? 여기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살도 전염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육군참모총장 김장수

장병들이 부대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과 군 생활과 접목시키기 위해서 군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PC를 이용해 가지고 외국어랄지 회화랄지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영역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취미를 느끼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격파악을 위해 가지고 개인 적성검사 MNPI 등 많은 방법을 적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는 따르고 있습니다.

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건

김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선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송영선 위원입니다.

저의 조카도 6군단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고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관심병사로 분류가 된 사람은 GP에 파견이 안 되도록 할당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김 일병 같은 사람이 여기에 파견이 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듣기보다는 서면으로 답변을 일일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총기사고 의문점에 대해서는 질의만 죽 읽겠습니다.

두 번째, 군은 50년 전의 체제와 지금이나 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군에 데려가서 훈련을 시키면서 군에 적응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전환, 전이기간을 두도록 먼저 사전에 1, 2개월 군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번 계기를 말미암아 확실히 만들어줄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 

총기사고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아야 되겠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 일병 진술에 기반한 것으로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첫째, 언어폭력은 있었지만 육체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가 없었다, 이것은 증명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부 구체적인 조사결과에 따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총이 아닌 다른 병사의 총까지 절취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무차별, 전역 11일 남겨 둔 소대장까지 전부 사살했습니다.

사실은 수류탄이나 탄약일 경우 항상 민감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어떻게 탄을 들고 내무반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 또 근무자 교대에 대한 것도 별도 신고절차나 상황실의 통제가 없었는지, 전번 근무자가 후번 근무자를 깨우러 가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인지?

그다음에 총기 관리, 내무반의 총기에 별도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거, 그리고 아주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김 일병과 같이 후방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섰던 이병삼 상병이 김 일병이 내려가고 20분 있다가 올라오는 동안에 아래층에서는 1개의 수류탄과 45번의 총기난사가 있었는데도 전혀 모르고 김 일병이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것, 그리고 40분에는 후발대가 바꾸도록 밀어내기식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데 그때까지 아무도 위의 초소에 가서 바꿀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또 상식적으로 초소 근무자는 내무반에서 폭언과 총성이 올리면 상황실과 연락을 취하고 수색 등 경위 파악에 나서야 하는데 초소근무자 수색 및 경위 파악을 하지 않고 해당 초소에서 대기했다는 것, 상황실과 연락이 없었다는 것, 또 사고자 김동민 일병과 함께 근무한 이병삼 상병이 김동민 일병이 다시 초소로 복귀했을 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아무런 브리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임 GP장이 총격받고도 연대상황실에서 보고 후에 GP 내부를 순찰했다는 보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또한 이인성 새로 오는 중위가 사고 10여 분만에 병력을 집합시켜서 5명을 구금할 수, 처음에는 자기가 총탄을 맞고 문을 닫고 떨려서 5분 동안 나오지 못했다가……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 요구는 일일이 다 서면으로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무반에서 먼저, 사실은 그 자리의 이태련 상병에게 던진 게 어떻게 원래 자리가 아닌 박의원 상병이 거기 누워 자다가 바로 수류탄에 맞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수류탄을 던지고 아비규환 상태에서 바로 맞은편이 체력단련장인데 3분이나 있다가 거기 들어가서 김종명 중위를 피살했다면 이 아비규환 소리를 듣고 김종명 중위가 아무 데도 움직이지 않고 체력단련장에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사고발생 2시간 반이 지나서 병원에 도착해서 허벅지에만 총상 입은 이태련 상병도 죽게 되는 그런 긴급후송책의 문제점, 제가 지금 준비해 온 질문 전부 다를 묻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과연 김 일병 혼자의 단독범행인가 또 두 번째로는 정말 유영철과 같은 성격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인가, 왜 이병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질문도 하지 않는가,

답변만 하시지 말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국방부장관 윤광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송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오늘 저도 현장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유형의 총기난동 사건으로 집단적인 피해가 근래 언제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1984년에 가장 큰 12명이 있었고 그 이후 1995년까지의 통계를 보았습니다만 가장 큰 사건이 1984년에 22사단, 그 당시에 큰 사건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태 위원

우리 군대의 그런 우발적 총기난동 사건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소홀했다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제가 갖는 인식입니다.

오늘 현장을 돌아보고 얻은 결론은 이것은 정신이상자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참사가 벌어졌다라고밖에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자유분방하게 대학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군이라는 통제된 조직에 들어와서 엄청난 단절과 갈등을 검험하고 있습니다. 가정으로부터의 단절, 사회로부터의 단절, 친구.연인으로부터의 단절 심지어는 그들이 지금 IT 사회, 소위 정보화 원주민이라고 할 정도로 컴퓨터 없이는 하루도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컴퓨터로부터 단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사들이 지금 겪는 또 하나의 정신적 갈등은 남북 화해.협력, 평화.번영 정책으로 남북 간에 이러한 평화 분위기가 올라가는 것이 우리들이 이렇게 밤잠 안 자며 보초 서면서 이 고생을 해야 하는 명분을 자꾸 약화시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관이나 총장께서도 본인과 생각이 똑같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진 위원

박진 위원입니다.

오늘 사고가 난 초소에 여야 국방위원들께서

직접 현장을 시찰하고 대단히 비참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선 이번 사건이 꼭 일어나야만 했던 사건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김 일병이 GP에 투입돼서 동료 병사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수류탄을 까고 총으로 쏴죽이고 싶다 이런 언동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사고가 난 이후에 수사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푸념이나 또는 농담조로 이야기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다면 전방 GP의 근무태세나 또는 근무기강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최전방 GP의 근무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사고가 난

GP뿐만 아니라 다른 최전방 GP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상용 일어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10분 내의 질의시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얻어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만 제기를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처음에 수류탄이 터지고 나서 총격이 들렸을 때 GOP 대대 인사장교가 보고받은 내용은 ‘적으로부터 총격이 있다’ 이런 내용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GOP 대대 상황병의 보고에 의하면 ‘적으로부터 피격이 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적으로부터 총격 내지는 피격이 있는 것으로 연대장 사단장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 실제 내용 : 초기상황은 조작이 있을 수 없기에 실제 적으로 피격 전파]

과연 상급 부대가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GP 작전을

위해서 육군본부가 운영하는 부대관리훈이 있습니다. 부대관리훈에 따르면 ‘GP 작전 시에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하고 교전규칙을 준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고가초소 요원 말하자면 전방을 바라보고 있는 초소 요원들은 GP 벙커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GP 운영 규칙입니다.

또 전투태세 유지를 위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GP에서 발생하면 통문 개방 준비를 하고 AMB 긴급헬기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아군끼리 내무반에서 그야말로 끔찍한 참사로 끝났습니다마는 만약에 적으로부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우리 내무반에 과연 살아남은 사병이 있었겠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수류탄 투척으로 인한 사망자가 처음 군 발표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군 정훈공보실장이 ‘사고를 낸 김 일병이 GP 외곽 초소에 투입되어 교대를 위해 내무실에 들어온 후 내무반에서 자고 있던 선임병 얼굴을 보자마자 평소 언어폭력과 괴롭힘 등이 기억나 한순간에 갖고 있던 수류탄 1발을 투척 5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현장에서 조사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수류탄으로 인해서 직접 즉각 사망한 사람은 1명입니다. 박모 상병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이모 상병은 왼팔 얼굴 그리고 하지에 파편창을 입고 당장은 사망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 움직이고 심지어는 총까지 가지고 다니다가 쓰러져서 들어가는 내무반 입구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류탄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육군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발표했다는 것은 당연히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아주 미흡한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고 있는데 수류탄이 바로 배 밑으로 와서 터진 박모 상병, 현장에서는 50～60%의 충격을 흡수했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수류탄의 위력이

이것을 받은 상병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상병 정도밖에는, 수류탄의 파편 폭발 범위가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 실제 내용 :  내무실 현장 조작 단서 , 폭발 범위 지적]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작년 9월의 대전차화기 오발 사건, 직사공용화기 사격장에서 대전차화기가 오발되어서 2명이 그냥 사망했습니다. 최전방 철책선 절단 사건, 우리 상임위에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건의 원인이나 진상 규명이 안 되고 민간인이 온 건지, 특수임무요원이 온 건지 전혀 진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분노했고 또 신세대 장병들을 위해서 새로운 근무 조건의 개선을 위한 많은 대책이 취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4월달에 동해 어선 월북 사건, 어부가 만취 상태에서 배를 몰고 갔는데 아무 제지를 받지 않고 동해상의 NLL을 통과했다, 얼마 전의 북한군 사병 월책 사건, 최전방 철책선 바로 인근에서 북한 초급 병사가 넘어왔는데 며칠씩 지나다니다가 우리 민간인이 신고해서 겨우 검거가 됐습니다.

[ 실제 내용 : 사건 발생 하루전인 ‘.05.6.17 일 북한사병 1명 검거]

그다음에 고속단정 분실 사건, 계속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냥 군무 기강이 해이하다거나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투철하지 못한 안보관, 그리고 군 수뇌부를 비롯해서 지금 도대체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대 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제의를 합니다. 최근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또 국민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참담한 최전방 GP에서의 총기 난동 사건 등을 포함해서 우리 안보 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안보청문회를 국회에서 열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정책 청문회입니다. 또 군 내 인권 확립을 위한 시스템의 개선 문제, 또 최전방 GP의 근무 개선 문제도 우리 국방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잠시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제 군병원을 방문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군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사고가 나도 구체적인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김동민 일병 같은 경우는 만약 적응 장애가 있다고 하면 군병원에서 얼마든지 불러서 여기에 대한 정신 상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군 의료시스템 개선 문제는 물론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참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또 우리 군의 의료시스템 개선에 대해 국민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건

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영근 위원

뜻하지 않은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맞이하여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사고 현장에 가서 하루 동안 언론에 보도되었던 농구장 취사장 체력단련실 이런 명칭을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 문자로 볼 때는 농구장에 대한 상상을 다 합니다. 대부분 농구장하면 양쪽에 골대가 2개 있고 주변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 농구장을 생각할 겁니다. 또한 체력단련장하면 체력 단련에 필요한 운동기구가 있고 주변이 쾌적한 것을 다 상상하게 됩니다. 또한 취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생각할

때 나름대로 식사하는 식당이니만큼 자기가 주변에서 먹는 식당만큼 쾌적하고 깔끔한 곳을 상상하는데 제가 가 본 GP 내무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농구장은 옥상에다 골대 하나 세워 놓고 거기에서 볼 잘못 올려서 옆으로 떨어지면 옆의 DMZ 안으로 떨어지는 곳이 농구장이었고 취사장은 식탁 위에 비닐 커버 하나 씌워 놓은 다음에 비닐 플라스틱 낡은 의자 몇 개 있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물론 사고가 난 이후인 이유도 있겠지만 취사장에는 음식물 찌꺼기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체력단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전임 소대장이 사망했지만 체력단련장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흔히 보이는 중고 운동기구 몇

개 주워다 놓은 정도의 체력단련장입니다.

내무반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25명을 밀어 넣고 잠을 재우는 것은 그야말로 교도소보다 못 합니다. 제가 87년에 마지막으로 교도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도소 생활을 여러 번 했는데 과거에 제가 생활하던

교도소보다 육군 내무반이 훨씬 못 했습니다. 이러한 곳에 사병들을 몰아넣은 상태에서 과연 그들의 기강이 제대로 서겠으며, 더구나 GP 안에서 2개월 3개월씩 유폐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고와 군무 활동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에 따르면 김동민 일병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김동민 일병의 처벌 이전에 잘못된 군사문화부터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장교하고 사병은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게 맛을 알아’ 이런

개념입니다. 사병은 정말로 가기 싫은 군대를 억지로 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장교는

스스로 지원해서 직업 군인의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양자의 의식 차이는 장애와 벽으로

엄존히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소원수리라는 종이 하나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가기 싫어 군대를

간 사람하고 지원해서 직업 군인의 길을 택한 사람하고는 출발부터 완전히 틀립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현장에 가서도 물론 확인했지만 그 이전에 7사단이나 곳곳의 전방 GOP 쪽에 확인해 본

결과 전방일수록 군 내무반 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야말로 교도소보다

훨씬 못 합니다. 이러한 곳에 최전방의 경계 임무를 맡기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군을 노예식으로 다룬다는 지적을 받기 딱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국방예산을 편성할 때 어떠한 경우를 무릅쓰고라도 전방부대 내무반, 주변의 오락시설, 여가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전방에 있는 장병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다 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무기를 작동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병사들입니다. 이러한 장병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전력증강사업을 아무리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관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BTL 사업을 하든 아니면 전력투자비의 일부를 잠시 유예를 내서 하든 일선에 있는 전방의

모든 부대의 휴게 시설 그리고 문화 시설 그리고

군 내무반 숙소에 대한 개선을 시급히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군대 문화를 보면, 항상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리고 ‘까라면 까야 된다’ 이런 문화가 이번 사고의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물론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문화가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군부가 집권을 해서 모든 국민을 군사식으로 지배할 때는 그런 문화에 국민들이 적응이 되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문민화 시대를 거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훨씬 지났습니다. 이 속에서 새롭게 교육을 받고 자라난 청소년들이 군장병으로 입소를 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과거 군대식문화인 까라면 까라는 대로 해야 된다는 문화가 통용될 리가 없습니다. 이 속에서 사병들은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거꾸로 매달아 놔도 2년은 간다는 식으로 입을 닫아 버립니다.

그래서 동료 사병이 불평불만을 하더라도, 수류탄으로 다 까부수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심리적 동조를 하는 만큼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장병들의 엄청나게 쌓여 있는 불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그리고 체계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의 대책을 확인해 보니까 우선 군에 앰뷸런스가 제대로 준비된 게 없습니다.

사단별로도 마찬가지고 연대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비상시에 사고가 나면 일단 단 1명이라도 생명을 얼른 구제하기 위한 대책과 모든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앰뷸런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한 야간에 이동할 수 있는 의무수송 헬기는

1대도 없습니다. 만일에 부상자에 대한 대책과

후송이 좀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단 1명의 사병이라도 살릴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이 오늘 확인해 본 결과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마음 놓고 군대에 보내고 또 군대 가는

병사들이 보다 안전하게 군대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완벽한 대책이 있어야만 안심하고 군대에 보내고 군대 간

사병들도 안심하고 군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한 대로 우선 장교와 사병 간의 대화 단절에 대한 대책, 그리고 잘못된 군대

문화와 군사 문화에 대한 대책,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전방 내무반과 휴게 시설의 전면 개량에 대한 예산 편성, 그리고 사고 이후 수습에 반드시 필요한 앰뷸런스와 의무 수송 헬기에 대한

대책을 장관께서 그리고 총장께서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세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세환 위원

박세환 위원입니다.

이번의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정말 아들을 군대에 보낸 이 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경악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외둥이 시대일 뿐만 아니라, 자식을 잃은 부모의 기막힌 심정은 그 누구도 감히 헤아리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길러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강했던 자식이, 그것도 전방근무를 하다가 수류탄과 총에 맞아서 숨졌다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정부를 원망하지 않고 또 하늘에다가 한을 품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이 정말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 인근 같은 군단 내 사단인 5사단 지역에서 월남한 군인이 발견됐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예.

.박세환 위원

그래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경계를 강화하라 이런 지시는 기본적으로 내려가지 않았겠어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예, 내려갔습니다.

.박세환 위원

비상을 걸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비상보다도 그 사람을 잡아서 어떤 통로로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한 재연을 해서 조사를 죽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저희들이 조사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그것을 보고하려고 하다가 시간상 못 하기 때문에 수요일……

.박세환 위원

그러면 그런 사고가 일어났으면

같은 군단 내에는 물론일 뿐만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런 것입니다. 전 군에다가 취한 조치 내용이 뭐예요?

하여튼 일단 각 전방부대는 경계태세를 강화해라 이런 지시는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런 것은 당연히 전파가 됩니다.

.박세환 위원

전파가 되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예.

.박세환 위원

지금 이 사건을 보니까 김동민 일병의 범행도 정말 천인공노할 범행이지만 저는

그 시간대에 같이 깨어 있는 우리 장병들의 어떤 태도 이게 정말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캠핑을 와서 합숙 중이던 그런 사람들이 습격을 받아서 우왕좌왕한 것인지, 이게 훈련받은 병사들이 취한 행동인지 참 아주 의심이 많이 듭니다.

그 당시에 최소한도 깨어 있었던 인원은 이 범인 외에 상황실에 4명이 있었지요? 참모총장님 어떻습니까?

.육군참모총장 김장수

예.

.박세환 위원

그다음에 외곽 옥상에 같이 후방근무를 서고 있던 상병 1명, 전방근무를 서고 있던 2명 그러면 7명 아닙니까? 그러면 7명이면 충분히 1명 정도 제압을 한다든지 제지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조사된 게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수사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이 범인을 향해서 총 한 번 쏜 적 있습니까?

.6군단헌병대수사과장 강성국

없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후방근무 경계초소라는 데도 바로 옥상이잖아요. 창문

쪽에서 수류탄이 터지고 그런 거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6군단헌병대수사과장 강성국

옥상의 근무자

3명도 순간적으로 당황을 해서 GP 외부 쪽으로……

.박세환 위원

아니, 자기가 같이 근무 서고 있던 사람이 내무반으로 막 들어가는 그 순간 조금

이따가 특별한 무슨 외부에서 침입했다는 흔적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내려가서 수류탄이 터지는 소리가 나고 그러면 당연히 아, 그 놈이 범인이겠구나, 바로 한 10m 떨어져 있는 초소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상황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6군단헌병대수사과장 강성국

그렇습니다.

.박세환 위원

아니,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이게 제일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내무반 바깥으로 우리 초소에서 관측이 가능한 그런 부분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와서 탄창을 바꿔 끼고 그랬다는 설명을 하셨잖아요?

.6군단헌병대수사과장 강성국

예, 실제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에 인지를 못 했습니다, 나머지 병사들이.

.박세환 위원

인지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6군단헌병대수사과장 강성국

물론 쉽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사고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사천리로 그러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러면 같이 깨어 있는 근무 서는 사람들은 왜 근무를 서는 거지요? 상황근무니

경계근무니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뻥 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자기가 죽 눈뜨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6군단헌병대수사과장 강성국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금번 사고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박세환 위원

그리고 나와서 탄창을 바꿔 끼고 어쩌고저쩌고하고 철커덕 철커덕대고 그러면 아,

저 놈이 범인이겠구나 그러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총으로 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소리가 드르륵드르륵 나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훈련받은 병사들입니까, 캠핑 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전혀 납득이 안 되길래 묻는 것입니다.

거기 현장에서 제일 의심점은 같은 순간에 잠에서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제지를 전혀 못 했느냐, 제압을 못 했느냐 이겁니다.

.6군단헌병대수사과장 강성국

우선 옥상에 있었던 눈뜨고 있었던 3명의 병사는 옥상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내려오지를 않았고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돌아다니는 김동민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박세환 위원

아, 왜 바깥에 나와서 탄창을 바꿔 끼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6군단헌병대수사과장 강성국

위원님, 현재까지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실에 있었던 네 사람 또한……

.박세환 위원

그러면 참모총장님, 이 사건이

일어난 진행 과정에 있는 우리 병사들의 어떤 대응 태도 이게 훈련받은 병사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수류탄 한 방 터지고 그러면 정신 못차려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GP장이고 뭐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경계근무 서고 있었던 놈들은 자기 초소 떠나지 않는 게 원칙이라서 초소에 그냥 가만히 처박혀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제지를 한다든지 제압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동기 부분에 대해서도 욕설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을 하는데 그만한 동기 가지고 그렇게 확인사살을 하고 소대장도 없고 상관도 없고 동료도 없고, ‘내가 그냥 욕설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이만한 동기 가지고 그만한, 이 엄청난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엄청난, 정말 그렇게 철면피적인 확인사살을 하고 자기 상관도 그냥 조준 사격을 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이것을 어떻게 군에서는, 인사관리 어쩌고저쩌고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이것을 사전에 체크, 더군다나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GP고 최전방이고 또 우리 최정예 병사들이 가서 근무해야 할 곳이 아닙니까? 고도의 전투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병사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뭔가 좀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지 그만한 동기 가지고, 욕설 몇 마디 했다, 자기 왕따시켰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총으로 쏘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신병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것을 미리 체크하지 못한 육군참모총장 이하 군 지휘관은 정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백배사죄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위생병의 확보 방안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앰뷸런스에 왜 군수장교가 타고 갑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이 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당시 GOP대대 군수장교가 인솔해 가지고 앰뷸런스 이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군수장교가 의무계통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6군단헌병대수사과장 강성국

위원님, 환자 후송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세환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03시 40분에 앰뷸런스가 이동돼 가지고, GOP대대 군수장교가

인솔해서 통문을 통과해서 들어갔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 앰뷸런스를 왜 GOP대대 군수장교가 인솔해서 갑니까? 의무장교라든지 최소한도 의무대 선임하사라든지 뭐 좀……

.육군본부정보작전참모부장 한기호

군의관을 대동하고 함께 갔습니다. 군의관 1명이 가서 현장에서 부상자와 사망자를 구분해서 부상자 3명을 후송했습니다.

.박세환 위원

군의관이 같이 갔는가요? 그런데 허벅다리에 총상을 입어서 대동맥 파열로 인해서 사망한 것 같다라는 유가족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혈조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안 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런 유가족의 원망이 나오도록 했습니까?

참모총장님 말씀 좀 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들 앞에 해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유족들이 제일 아주 참지 못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육군참모총장 김장수

저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그 응급조치를 잘했더라면 살릴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아쉬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런데 의무장교가 같이 갔는데 지혈조치가 안 됐나요? 어떻습니까?

.육군참모총장 김장수

의무장교가 가 가지고는 자기가 할 조치는 다 했는데 최초에 수류탄 투척과 총기 난사하고 나서의 병사들 수준에서는 그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박세환 위원님, 시간이 짧아서……

.박세환 위원

예,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형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홍재형 위원

홍재형입니다.

오늘 사고현장을 다녀온 모든 분과 함께 느꼈겠지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숨진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더구나 거기 2명은 우리 고향분이라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부상당한 분 빨리 쾌유되고 또 가족들에게도 조의를 표합니다.

이번 문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주적개념이 없다, 북한의 위협이 없다 또는 남북교류가 진전이 되기 때문에 군 기강이 해이해졌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 백서에 주적개념이 있고 교류가 잘 안 됐으면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났을 거냐, 그렇게 우리가 한번 되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이 국가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군의 기강을 위해서 국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방부나 군이 잘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신세대에 대한 병역 관리나 아직까지 일제 잔존의 병영문화가 있다는 이 문제를 국방당국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92년에, 13년 전에 삼성교육원을 갔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제일 문제로 삼는 것이 뭐냐 제일 고민이 뭐고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했더니 “신세대를 어떻게 삼성이란 조직문화에 적응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고 제일 예산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쇼크를 받은 것은 삼성에 들어와 가지고 면접시험을 하는데 “당신 그 머리 갖고 안 돼. 머리 깎어” 그러니까 “나 삼성에 안 오겠습니다” 그러고 갔대요.

그 전에는 신입사원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평점이 돼서 교관이 지나가면 다 담뱃불 딱 끄고 자리 피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담배를 피우고 그냥 버젓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인력을 어떻게 흡수를 해서 대기업의 조직문화에 흡수를 시킬 거냐 그것을 순치를 시킬 거냐 하는 것이 자기들의 가장 최고의 걱정이고 또 거기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송영선 위원 질의에서, 그건 그 얘기가 아니지만 그 일부에서 20만 원이에요, 20억이에요? 아까 비전 21 예산……

.송영선 위원

1회에 22만 6000원입니다.

.홍재형 위원

지금 톱다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방부나 군에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떡하면 신세대를 새로운 군사 병영문화에 적응을 시킬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예산을 투자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획예산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고 군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향후 대책이 나온 걸 보면 사단장, 여단장 이상들이 모여서 대토론회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단장, 여단장 이상이 대토론회한 것, 여태까지 얘기한 것 안 나왔겠습니까? 여러 번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제는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어떡하면 이런 신세대를 그런 군 질서에 순조롭게 적응시키면서 할 수 있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문제를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필요하면 대기업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십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받고 외국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받고, 돈을 주고 사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걸 해 나가야지 안 그러면 미봉책에 그치고 또 일어나게 되고 이번에 숨진 사람들의 죽음이 헛된 사태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꼭 장군이나 위관급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부사관, 상병들도 함께 교육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어떤 의미에서는 상병 그 위하고 밑하고 어떤 갈등도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군대 가서 고생하느냐 봉급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진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갈 거지만 나중에 좀 고참이 되면 좀 편하게 지내면서 밑에 사람들 좀 기합도 넣는 그런 재미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어떡하면 병영문화를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갈 거냐 하는 것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GP를 방문하고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교대를 하더라도, 물론 밀어내기식 하다가 또 합동으로 한다고 해도 너무 우연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상병들도 너무 많고 군인도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125㎞에다가 GP를 몇 개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GP 몇 개 됩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전 전선에 100개 미만입니다.

.홍재형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3교대를 하더라도 한 사람이 몇 m를 책임을 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 하려면 몇 십만 명 투입해야 됩니까? GP에서 지금 그런 일을 하려면?

.국방부장관 윤광웅

GOP도 있고 GP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고가 난 데가 GP고 남방철책선에 또 GOP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 배치 차하려면 엄청난 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250～500m 간격으로 GOP에서는 그렇게 초소가 되어 있습니다.

.홍재형 위원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 철책선 넘어온 것도 생기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근본적으로, 여기 대책에도 경계 시스템의 과학화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자이툰부대가 쓰고 있는 지능형 경계 전투 로봇 들어갔던 것을 일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한번 투입을 해 가지고…… 그걸 요즘 의원회관에 다니면서 설명하는데 대당 1억인데 하나씩 1㎞ 할 수 있다 이렇게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일단 그런 것을 일정 지역에 시험적으로 해보면 이와 같은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런 쪽의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형개념으로 다 군을 세워 놓고 옛날식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병력집약형 후진국 스타일이 되고 과학형 그런 쪽으로 안 가니까 그런 쪽은 조금 줄이면서 과학화하고 뒤에 기동부대를 좀더 확장해 가지고 필요할 때 기동성 있게 타격할 수 있는 선진형으로 가야지 만날 후진국형으로 북한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군대가 사병만 많으니까 복지후생하려면 돈 많이 들어서 복지후생도 많이 못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복지후생도 되면서 군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독일식으로 준하사관을 많이 늘리고 밑의 사병들은 단기복무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서 능률적인 과학군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런 쪽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홍재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도 되고……

.국방부장관 윤광웅

저희들이 개혁안에 포함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형 위원

차제에 선진국형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국방개혁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홍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어제 일어났던 사고로 온 국민들도 충격을 받았고 우리 군의 지도부들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적인 어프로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신세대 장병들이 저희들이 자랄 때에 비해서는 자유분방하고 또 개인주의적이고 집단적 훈련에 취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형제들도 옛날에 비해서는 적고 또 집에서 너무 위해서 키운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도 그렇고 학교나 이런 데서는 전에 비해서 공동체 훈련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유분방한 습관에 익숙했던 젊은이들이 군이라는 타이트하고 어떻게 보면 폐쇄적이고―특히 GP 같은 환경은 더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명령 또 억압, 혹은 기합 이런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에 제대로 적응을 못한 데서 이런 사고가 더 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본적으로는 군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공동체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불편하더라도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위하고 잘 적응하는 그런 공동체 훈련을 좀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군에서도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훈련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공동체 교육 훈련을 수시로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얘기인데 우리 장병들한테 여러 가지 제식훈련이라든지 병기훈련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심리훈련 내지는 마음훈련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제가 시간관계상 여기서 자세한 소견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을 훈련시키는 모 수양단체에서 ‘마음의 경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적군으로부터 혹은 위험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를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으로 나타나는 적군도 위험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적은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집단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욕심나는 경계도 있고 화가 나는 경계도 있고 어리석은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계들이 많은데 이것을 경계로 알고 그 순간 자기 마음을 딱 멈춰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마음훈련 또 심리훈련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은가.

결국 이번 사건은 겉으로는 총기사고지만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심리적인 사고이고 마음의 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어폭력을 했던 선임병도 그렇고 또 그 언어폭력에 앙심을 품고 사고를 낸 김동민 일병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한 관계로 그것이 욕설로 나오고 인신공격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서 또 이런 사고로 이어지고 결국은 다 자기 마음의 경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이라든지 아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 이런 데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심리적인 어프로치를 해 가지고 장교건 사병이건 스스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이것은 뭐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요즘 공동체 훈련이 좋은 것이 참 많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몇 개월에 한 번씩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보는 것도 앞으로 사고를 막는 하나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겠는가 해서 이런 심리적 훈련 내지는 마음훈련의 한 방법을 제안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곤 위원님께서 17대 국회에 등원하시기 전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원장 출신이십니다. 혹시 국방부에서나 육군에서 훈련계획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좋은 극기훈련(self control) 관련된 것인데 한번 상의하셔서 강사로 특강도 들으면 좋겠습니다.

권경석 위원님께서 급한 추가질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2분씩 추가하실 분들 시간을 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첫 질의에서 국방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바꿀 것을 강조를 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이 마무리가 덜 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해서 촉구하고자 합니다.

홍재형 위원님도 하셨고 김성곤 위원님, 안영근 위원님, 여러 분이 신세대 장병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신세대는 자질이나 가치관, 성격 면에서는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고 사회환경 여건도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도록 국방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라, 오늘 제가 세 번째 촉구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촉구를 하기 전에 한 가지 강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군의 지휘관은 그 성격으로 보면 ‘합법적인 폭력의 관리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내의 조직을 관리하든 인력을 관리하든 전쟁에서 병력을 지휘하든 궁극적으로는 폭력의 관리자이고 그 성격은 합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은 이 폭력의 관리자로서 치밀하고도 냉정해야 됩니다. 온정에 이끌리거나 적당주의가 지배한다면 합법적인 폭력이 위협적인 폭력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군대의 지휘관들이 반성할 점이 없는가? 심각히 반성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군의 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각오가 필요하다. 그것을 전제하고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군의 본질적인 계획을 위한 대안입니다.

첫째는 근무강도와 위험도에 따라 근무기간과 급여를 차등화할 용의는 없는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 병무청장한테 공군과 육군의 복무기간의 차이가 뭐냐 하니까 “근무여건이 좋아서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렇다면 “군사령부와 철책근무자의 근무여건 차이가 육군과 공군보다 더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말 심각하게 다루어 봐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대해서 복무할 곳을 신병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홍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직업군인 특히 부사관의 기능과 업무범위를 확대하라. 어렵고 전문적인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부사관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불평등 해소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도층에 대해 불신을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우리 지도층들이 부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로 인한 피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갈등과 불신의 요인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에 존재하는 불평등, 차별이 뭐냐? 이것이 아까 말한 근무강도 이런 것도 있겠지만 특례 확대, 대체복무 확대 이런 것들이 바로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과감하게 대체복무 특례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을 축소시키고 현역 복무자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군의 제도개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위원장 유재건

고맙습니다.

아주 창의적인 안을 내 주셨는데 추가질의하실

분, 이쪽에 우리 임종인 위원님이 2분 하시고, 황진하 위원님 하신 다음에……

.임종인 위원

장관님, 총장님, 아까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육본 주관의 사단장.여단장님

대토론회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전역한 사병들의 토론회를 좀 개최하십시오. 현역 사병들은 무슨 이야기를 잘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각각 부대별 특성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제기했던 사병문화, 사병대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저희들이 나갈 수도 있고 군에서도 나오고 제대한 사람도 나와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재건

아주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진하 위원님!

.黃震夏 委員

아까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장관님이나 육군참모총장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후죽순처럼 ‘특례’ ‘특례’ 해 가지고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모병자원도 축소가 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무분별한 특례 요청 사항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군에 오는 병사들에게 나는 특례가 안 된 이유, 이것을 긍정적인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불리한 여건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역의 형평성이라는 쪽에다가 놓고 심사숙고해서 특례가 자꾸 이렇게 퍼져 나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임종인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통상 군에서 무슨 토론회를 하거나 무슨 문제점 대책을 하게 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계급 높은 분들이 많이 모이거나, 또 실제 경험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생각했을 때 각 군은 군별로 또 지역은 지역별로 임무는 임무별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간담회라든지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수렴하는 이런 방법을 많이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경계심이 많이 이완이 됐다라고 할 때 제가 군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경계심 하면 북쪽을 쳐다보고 북한 병사가 와서 어떻게 하는 그런 경계심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에서 순간적으로 이런 정신착란증이 생겼다든지 순간적으로 어떤 충동이 생겨서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는 그 사람은 더 무서운 경계대상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30분을 수류탄을 까놓고 총을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난사를 하면서 돌아다닐 때까지 후방초소라든지 전방초소라든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혀 몰랐다, 이것은 경계의식이 너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전우이고 정말 믿어야 될 것이 전우이지만 그 사람이 전혀 예상치 못한 적대행위를 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지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등한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쪽에서 확실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하고요.

이 문제를 어떤 누구에게 책임추궁이라는 쪽보다도 우리의 안보정책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상급제대에서는 뭐를 해야 되겠고 일선제대에서는 뭐를 해야 되겠고 중간참모들은 뭘 해야 되겠고 또 민간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야 될 것은 뭐고 이런 쪽에서 우리가 안보청문회 같은 것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박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이것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 이런 정책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저도 다시 한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건

고맙습니다.

박세환 위원님!

.박세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못 드린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인 부분은 이것이 GP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도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최전방의 부대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것은 궁극에 가서는 병사 개개인이 내가 왜 이런 곳에 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자긍심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군 내부의 심리적인 이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군이 스스로 존재에 대해서 해이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이것이 가장 이 사건에 있어서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적개념 폐기를 둘러싼 논의, 엄연히 북핵위기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그런 대북정책, 이런 것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 그러면서 병사는 최전방 GP에 있으면서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어야 하나. 모두 다 죽여 버려야 되겠다, 나를 귀찮게 하는 놈들은. 나에 대해서 수모를 준 놈들은 죽이겠다’ 이런 심리상태가 싹텄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이 이처럼 기강이 해이해지고 또 군의 정체성 위기까지 겪지 않고서는 전방부대에서 이런 대형 총기사고가 일어날 리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장관님, 그리고 지휘관들은 사병과 아픔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름을 입으로 빠는 그런 지휘관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지휘관도 별다른 역할을 못 했습니다. 그냥 하나의 저격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저는 그러면서도 느끼는 것은 골프 문제를 또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골프를 안 좋아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골프는 왜 치는 거지요? 더군다나 경계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사병들한테는 내려 놓고 군 지휘부하고 최고통치권자는 모여서 골프를 치고 이런 것이 국민감정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장관님께서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내가 정말 이곳에 왜 와 있는가에 대한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제가 그 전에 유능한 위원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 회의는 6시를 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는데 벌써 5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저 1, 2분씩 중복되지

않게, 이미 많이 나온 얘기를 시간을 끌면서 많이 해보아야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빠진 것, 언급되지 않은 것만 한두 마디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형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하십시오.

.홍재형 위원

미국도 모병제를 하고 있고―물론 복지는 좋을 텐데요―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또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의 병영, 사병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임종인 위원이 사병 출신도 참석하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현상을 듣기에는 그렇게 참석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신세대가 군의 그런 질서에 적응해 가면서, 또 군의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목적에 합당하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게 딱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선진국에서 경험한 사람들, 해서 좀 심도 있게 예산을 투자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문제가 육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또 사병이 제일 많으니까 나왔지만 타 군도 함께 이런 조치를,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군.공군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먼저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그 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끝은 전부 흐지부지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철저한 진상규명을 빠른 시일 내에, 대부분 문제 해결을 한 달, 두 달 이상 끌어서 아주 답 같지 않은 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데가 주로 DMZ나 NLL 부근입니다. 대마리도 작년 10월부터 빈번치 않게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육.해군의 이런 지역에 있어서의 경계활동이나 현황, 사기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가 면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병역의 형평성을 병역이라는 큰 그릇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지금 현재까지 조사한 것에 의하면, 18개의 법안에 2만 5200명이 대체복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송영선 위원만 반대를 해서 군의관들이 대학원을 못 간다, 수의사들이 공익 의료원이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국방부에서 총체적으로 관할을 해 주셔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대체복무제 때문에 전방에서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상대적인 결핍증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미 시작한 군 개혁의 그림을, 지금 쓸모도 없는 예비군훈련 이걸 완전히 없애고 프랑스나 영국과 같은, 미국과 같은 한 15만 정도의 예비군 활용방안과 여성 부사관, 그래서 현역을 대폭 축소하면서 보완적인 모병제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일어난 모든 문제들이 결국 군의 기강이라든가 현재 군의 정체성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이 기회를 통해서 안보청문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자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자 위원

현재 군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살펴 보면, 1년에 인명손실이 한 150～18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가 안전사고이고 또 절반 정도가 군기사고인데 군기사고 중에서 자살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병과 이병의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김 일병의 경우도 일병으로 승진하고 나서, 그 적응하는 동안의 공백기간에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한 특별한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보고 느꼈습니다.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군 수뇌부께서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자체적인 혁신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터져서 유가족보다는 많이 못 하겠지만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그러한 심경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군의 본래의 사명 이것을 깊이 인식하셔서 다시 바로잡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그러한 조치를 해 주시리라고 믿고, 특히 유가족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시각이 정부 안보정책 기조의 변화라고 그럴까요? 그 기조하고 지금 이 사건하고 결부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반도의 평화.화해 분위기 이것이 결국 군의 기강해이로 이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화해 무드로 가야 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고 그 변화 가운데 어떻게 군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기강을, 기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시대에서는 서로 화합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군 문화를 만드는가 하는 것으로 바꿔서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남북관계가 경색이 돼서 군이 정신을 차리고 북을 향해 총을 겨눠야 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리라고 이해하면서 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조흥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고조흥 위원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보면 초소, GP라는 것의 존재 의의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GP는 잘 해 봐야 간첩이나 침투하는 거 잡거나 이렇게 하는데 북에서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많고 철책선으로 들어오는 경우라야 소규모일 텐데 그 많은 병력을 GP나 그런 데 놔두고 이런 사고가 생기게 할 게 아니라 아예 비워두고 다른 작전을 할 수는 없습니까?

.육군참모총장 김장수

GP는 평상시 침투, 국지도발에도 필요한 운용개념이지만 전면전 시에 적의 통로를 개척하고 적의 동향을 감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몇 개를 운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GP 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조흥 위원

전차나 이런 걸 막는 것은 아닌 거 같고 실제로 저도 GP에 근무는 안 했지만 군

시절에 자주 들어가고 했는데 전면 공격할 때 방어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안 들어가요. 오히려 포위되어 가지고 더 피해만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데요.

.육군참모총장 김장수

GP의 기능에 따라서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GP는 옆에서 체류하기도 하고 어떤 GP는 적이 공격해 오는 것을 경고, 바로 철수하기도 하고 하는 그 임무가 각각 다르겠습니다.

.고조흥 위원

한번 새로운 개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고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국방 당국자 여러분들!

아마 우리 국방위원들 모두는 국방위원으로 1년 동안 봉직하면서 오늘 같이 마음 무거운 날이 없었을 겁니다.

사실 어제 저녁부터 뉴스에 이 일이 알려지면서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군에 갔으나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한 젊은이들의 못다 핀 꿈을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거기에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착잡한 심정으로 어제 오늘 지내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운데도 현장을 가서 답사하시고 조사하고 오셔서 우리 군 당국자들과 같이 오후 내내 토론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섭섭하고 분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정말 질타 어린 비판 같은 얘기도 나왔지만 대화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게 우리 모두의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충성 어린 좋은 생산적인 안들을 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나라당 위원님 서너 분께서 “국방안보정책 청문회를 열자” 이 얘기를 위원장이 잘

유념해서, 청문회 규정은 국회법 65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로 가능합니다. 간사들과 협의해서 제의하신 문제를 심각하게 연구해서 여러분의 뜻을 받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많이 내셨는데 장관과 참모총장과 국군 수뇌부 여러분들은 아마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군의 총체적 기강 해이와 안보태세 붕괴를 염려한다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유념해 주시고 삼성에서 시작했던 맞춤교육 같은 거, 우리의 젊은 병사가 꼭 필요한데 이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도 하고 훈련시키는 방법은 없겠는가? 매번 군인이니까 우리한테 맞추라는 생각을……

이걸 패러다임시프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와 가지고, 오늘 오후의 토론은 누구의 잘못을 질책하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서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저는 일면 염려했지만 상당히 좋은 안들이 나와서 다행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어떤 경우라도 군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더라도 군의 각급 지휘관들과 병사들만은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우리 국민이 믿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떠들고 여야가 다퉈도 국민들이 욕 한 번 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일선이 허물어지고 우리 국방 당국자들이 흔들린다면 아마 불안해서 하루도 못 살 겁니다.

우리 국민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동업자들입니다. 군만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 달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이고 당부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위원장이 부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임종인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급한 게 있습니까?

.임종인 위원

예, 하나만 간단히……

.

위원장 유재건

무슨 얘기인지 1분 안에 하실 수 있습니까?

.임종인 위원

예.

지금 한나라당 위원들이 제시한 안보정책 청문회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유재건

지금 그 논의를 하지 않고 나중에 논의할 거니까 그만 두세요.

.임종인 위원

남북 대결체제가 평화체제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반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건

글쎄, 위원장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계획을 하겠다고 하는데 얘기를 하면 위원장이 또 병신 되는데 같은 당에서 저를 그렇게 물 먹이면 되시겠습니까?

나중에 의논하겠습니다. 토론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양당 간사와의 합의에 따라서 22일 내일 모레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해서, 오늘 1항밖에 취급을 못 했는데 우리가 2항부터 8항의 회무를 처리할 게 있습니다. 10시에 열겠습니다.

그리고 21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청원심사소위원회가 또 22일 오후 2시에는 방위력개선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광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진한 부분, 아직도 이 문제가

완전히 조사도 안 됐고 유가족과, 아직도 치료받고 있는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일에 모두 노력해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올바른 영웅]

내용이 길어 주요내용만 편집을 하다가 .... 내용이 왜곡되는 것을 우려해 중간이후부터는 그대로 게제합니다.

[올바른 영웅]

당시 은폐,조작세력이 친북세력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올바른 영웅]

박세환,송영선,고조흥의원들의 질의내용과... 그외 의원(임종인,홍제형 의원 등 )들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비교하여 볼 수 있는 좋은 기록물입니다.

[올바른 영웅]

서해교전때에도 대응명령 하달지연.... 연천530GP 사건시도 대응사격이 되지 못했다..... 좌파세력들이 장악한 정권이었기에....

[올바른 영웅]

국방의원들이 530GP 방문시 은폐,조작을 위해 생존소대원들의 빼돌렸고.... 전투복 소각, 총기 폐기 ,고인 X-RAY 은폐 등 증거인멸이 자행되었다ㅓ.

[올바른 영웅]

또한 사병들이 부상에 대한 응급구호를 할 구급처리 장비도 없었고 긴급 후송이 필요함에도 지연시켜 사망하게하는 제2의 살인행위가 자행된 천인공로할 사건이었다. ....

[올바른 영웅]

지금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우를 범하는 군 지휘부와 진실 규명을 외면하려는 음융한 술책이 있다.

[올바른 영웅]

고인과 의문사 유족들의 한을 아는가.조국수호를 위해 국방의무를 다하다 조국에 목숨바친 호국영령들의 영혼에 대한 테러를 즉각 중지하라....

[이쁜공주]

우리나라 군대 관리 완전히 후진국 수준이군요. 응급조치만 잘했어도 , 장병들에게 응급조치 교육만 시켰어도, 지극히 상식적인 교육만 시켰어도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그런 교육은 군대제대하고 사회생활에도 항상 필요한 것들인데

[은화살]

임종인 이지스함한대보다 돛단배 10만척이 낫다고 나불대던 놈이죠..컬러가 뚜렷한 인간이기도 하고...red color 아님 노모씨나 대중씨처럼 통일 환상론을 가지고있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