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칠레FTA 3년... 자동차 등 수출급증

[이강훈]

한-칠레FTA 3년…자동차 등 수출 급증

무역적자 증가는 동 가격 급등 탓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무역창출 효과로 인해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FTA의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내 자동차는 칠레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일본차를 위협할 수준까지 급성장했으며, 칠레산 농산물 수입도 늘어났지만 주로 경쟁국의 농산물을 대체하는 것이어서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FTA 이후 대칠레 무역수지 적자폭이 2년간 줄어들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동(銅) 가격의 급등에 따른 것으로, 동가격 변동을 제외할 경우 무역수지는 개선되는 추세가 뚜렷했다.

무선통신기기·TV 등 수출도 크게 늘어

25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경제교류 동향'에 따르면, FTA 발효 3년째인 2006년4월~2007년2월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칠레를 상대로 15억7600만달러 어치(전년대 44.2% 증가)를 수출했다. 이 같은 수출규모는 한칠레FTA가 발효되기 3년 전에는 전년대비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16.3%)였던 것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이다.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칼라TV 등은 관세인하 효과로 수출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한·칠레FTA 발효 후 연평균 증가율은 51.8%, 무선통신기기 107.6%, 칼라TV 23.5%, 경유(308.5%)에 달했다. 더욱이 칠레시장 점유율 2위인 한국산 자동차는 FTA 발효 3년째 4만8925대 판매, 점유율 25.7%를 기록하면서 1위인 일본(4만9762대, 25.7%)을 서서히 위협하고 있다.

재경부는 다만, 대칠레 수출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칠레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동의 국제가격이 엄청 올라 무역수지 적자는 늘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3년째인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간 우리나라의 대 칠레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2억3900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협정 발효 직전 1년간(2003년 4월∼2004년 3월) 무역수지 적자액 8억200만달러보다 179.0% 많은 것이다.

같은 기간 수출은 15억7600만달러로 협정발효 직전 1년간보다 199.6%, 수입은 38억1500만달러로 187.3%나 많았다.

재경부는 FTA 발효 이후 외견상 대 칠레 무역수지가 악화됐지만 이는 칠레산 수입제품의 79.5%(2006년 기준)를 차지하는 동(銅)의 국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동 가격의 변동에 따른 효과를 제외하면 무역수지는 오히려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동 제품의 국제 가격은 한·칠레 FTA 발효 직전 1년간 t당 평균 2050달러에서 발효 후 3년째는 t당 7080달러로 245% 이상 폭등했다.

농수산물은 다른나라 수입 대체…국내시장 영향 제한적

FTA 발효 이후 동관련 제품을 제외할 경우 양국간 무역수지는 발효 1년차에는 3억2600만달러, 발효 2년차엔 4억2100만달러, 3년째에는 7억9600만달러의 흑자를 시현한 것으로 분석됐다.

FTA 발효 이후 동을 제외한 주요 품목의 수출입 증가율(연평균)을 보면 수출은 자동차(51.8%), 무선통신기기(107.6%), 컬러 TV(23.5%), 경유(308.5%) 등 공산품 위주로 큰 폭 늘어났고, 수입은 돼지고기(125.3%), 포도(108.8%), 포도주(321.1%), 키위(583.3%) 등 농산물 위주로 확대됐다.

재경부는 칠레산 농수산물 수입이 크게 늘었지만 미국 등 경쟁국의 수입 농수산물을 대체하면서 국내 농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한·칠레 양국간 투자도 전반적으로 호보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칠레 투자는 협정 발효 1년전에 1480만달러에 달했다가 발효 후 1년차에는 230만달러로 급감했지만 2년차에는 350만달러, 3년차에는 390만달러로 다시 늘고있다.

이는 협정 발효 직전인 2003년에 10월 LG전자(500만달러), 11월 대우일렉트로닉스(980만불) 등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전반적인 투자는 호조세라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칠레의 대한국 투자는 발효 직전 1년간 4만달러에서 발효 후 1년차 710만달러, 2년차 4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고 3년차에는 투자실적이 없었다.

FTA 발효 이후 양국간 방문객 수는 늘어나 지난해 한국에서 칠레로 입국한 사람은 총 6764명으로 2003년 4291명에 비해 57.6% 증가했고 칠레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은 2003년 799명에서 지난해 1348명으로 68.7% 늘었다.

재경부는 한·칠레 FTA는 양국간 교역확대, 투자증진, 인적교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한·칠레 FTA가 관세철폐, 비관세장벽 완화,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칠레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충전지기 생각-

한미 FTA 무조건 반대보다는 선진국으로가는 길목에서 개방은 필수이므로

일달 한번 해보고 이익이 나는 분야갸 았으면 손해보는 분야에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 지면 어떨까?

[오성장군]

재정적인 성공에 그냥& 자유로 옮겼습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