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조정 및 피해구제절차

[도사]

피해구제 개관

환자가 의료행위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의 신청은 전화, 인터넷, 서신을 통해 할 수 있고, 반드시 피해구제신청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신청

환자가 의료인의 의료행위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때에는 전화, 인터넷, 서신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방법

·전화상담: 국번없이 1372 (평일 09:00 ~ 18:00)

·인터넷상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http://www.ccn.go.kr)

·우편 및 방문상담: (우편번호 137 - 700)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08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총괄팀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의료분쟁에 관한 피해구제 신청 시 제출서류

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 관련 피해구제신청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의료 관련 피해구제신청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을 보시려면 < 여기 >를 클릭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절차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마당 - 절차안내 >

의료분쟁에 관한 합의 성립 및 불성립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신청 사건이 있을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양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이 오래 결리는 등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90일까지 합의권고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한국소비자원은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환자와 의료인 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을 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입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소개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의 하나인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조정제도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소개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법률에 의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소송보다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1조).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소개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로 구분됩니다.

· 분쟁조정회의

- 분쟁조정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이 주재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

- 분쟁조정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3조의2제1항).

√ 일정 금액 이상의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

√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의료 또는 신청된 분쟁조정

√ 조정부가 분쟁조정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 조정부

- 조정부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주재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3조제1항, 제2항).

- 조정부는 분쟁조정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3조의2제2항).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회의에는 소비자 및 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균등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3조제3항).

조정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복잡한 사안의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소개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 현황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소개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의료분쟁 합의 실패로 인한 조정 신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 및 제66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조건

조정신청의 당사자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비자와 사업자(의료인·의료기관)간에 합의가 이루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당사자	의료분쟁 당사자가 직접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은 반드시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 권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6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조정을 받았으나,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합의 권고를 받았으나,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의료관련 소비자 단체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출 서류	·의료 관련 피해구제신청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의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가능 기간 (「민법」 제766조)	의료사고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 의료사고 발생 10년 이내 사건
조정 처리 기간 (「소비자기본법」 제66조)	30일 이내 (단, 90일까지 연장 가능)

조정 절차 및 효력

환자와 의사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를 수락하면 이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이후에 소송제기를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절차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소개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

최종적으로 내린 조정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양 당사자에게 수락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

※ 조정결정은 법원에 의한 판결이 아닌 조정안의 제시입니다. 따라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양 당사자 의사에 따라 수락 또는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제시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수락여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수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수락하는 경우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해당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의료분쟁의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소비자기본법」상 재심절차(再審節次)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는 민사조정제도 혹은 민사소송 제도 등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의한 조정제도로서의 민사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법원을 통한 조정 신청』부분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효과

분쟁조정 성립의 효과

-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제4항).

- 분쟁 조정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되어 기판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분쟁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법령용어해설

·재판상 화해: 분쟁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다툼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상의 화해와 제소전의 화해가 재판상의 화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기판력: 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하여 잘잘못을 판단한 경우, 해당 사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청구할 수 없고, 법원 역시 기존의 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판력은 확정된 종국판결 이외에도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등에서 인정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분쟁조정 성립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대법원규칙 제1768호,「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불이행시 구체적 처리방안

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조정서 송달 증명서 발급 방법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서를 지참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4층)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곳(소재지)의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습니다.

※ 집행문 발급 방법

한국소비자원에서 발급받은 조정서 송달 증명서. 조정결정서 원본. 조정서를 민사집행과 기타집행2계(02-530-1899)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집행목적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타 강제집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로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