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제14주 경공업, 비철금속, 철강업, FTA 체결현황

[최세양]

제14주 경공업 ....pptx

경공업 진흥책

- 가공무역 규제 폐지,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포함 -

-‘가전하향’ 에 전자레인지, 인덕션레이지 2품목 추가 –

□ 경공업 진흥계획안 발표

○ 가공무역 규제 폐지, 경공업제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계획 포함

-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일부 노동집약형제품과 기술집약도가 높은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제품에 대한 가공무역 규제를 폐지, 일부 경공업제품 수출환급세율을 상향 조정, 중소경공업 업체에 대한 대출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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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 진흥정책

- 국내는 비축 강화, 해외는 자원 M &A 장려 -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으로 생산과잉 일부 완화될 듯 –

□ 비철금속 진흥계획 발표

○ 구조조정, 낙후기업 도태,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 등.

- 국무원 상임회의에서 비철금속 진흥계획안이 통과됨.

- 두 가지 핵심내용으로 ‘산업규모 엄격 통제, 낙후된 생산시설 퇴출 가속화’ 및 ‘기업 재편 촉진, 산업구도 최적화’로, 향후 수출제품구조 및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 장비 수준 제고, 자원 효과적 배치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철강산업]

-금융위기 직격탄 맞은 철강산업 체질개선 유도 –

□ 철강 산업 진흥계획안 심사, 통과

○ 기술수준 제고, 기업 재편 등 진흥책 포함

- 국무원회의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철강산업을 단순히 규모만 큰 산업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히며 철강산업 진흥책을 통과시킴.

- 철강산업 진흥정책의 세칙은 지난 2월 9일 국무원 6호 문건으로 관련 부처에 보고된 것으로 보도됨.

- 세칙에는 강재 수출 목표, 수출증치세 환급률 변동, 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으며, 세칙은 3월 중에 대외 공포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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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FTA 추진전략]

○ 2010년 4월 현재 중국은 9개의 국가 및 지역과 FTA협정을 체결(홍콩 및 마카오와의 CEPA 포함)

○ 2008년 이후 전체 9개 FTA 중 중국-싱가포르, 중국-페루, 중국-코스타리카 간 FTA가 체결됨

- 그중 중국-코스타리카의 FTA는 양국의 입법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 정식 발효될 예정

○ 중국-아세안, 중국-뉴질랜드, 중국-싱가포르, 중국-페루 간 FTA는 2008년 이후 발효됨.

- 이중 중국-아세안의 FTA 발효로 인구 19억 명, 국내총생산(GDP)는 약 6조 달러, 역내 교역규모는 4억5000만 달러에 달해 세계 최대 규모의 FTA 경제권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