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진섭 시장의 산림․녹지파괴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감자꼴]

- 송진섭 시장의 산림․녹지파괴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송진섭시장은 소수 상가의 이익을 위한 중앙로변 가로녹지의 주차장 건설계획 및 산림과 녹지파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송진섭시장의 산림 및 녹지파괴 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송진섭 시장은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안산의 도시역사와 함께해 온 미라마호텔에서 롯데프라자까지 250m의 중앙로변 가로녹지 구간을 없애고 주차장을 짓기 위해 설계를 마쳤다고 한다. 더 나아가 지역기자와의 간담회에서는 까르푸 앞 가로녹지까지도 주차장으로 바꿀 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일부 상가 구간의 가로녹지의 주차장화는 다른 상가의 또다른 주차장 요구를 촉발시킴으로써, 안산시는 상가 형평성 차원에서 나머지 구간도 주차장으로 바꿀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에서 안산시의 가로녹지 전체가 상가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주차장으로 변모될 위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산지역 환경․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송시장은 소수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산림 및 녹지파괴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송시장은 67만 안산시민 수장으로써 시민 전체의 이익과 쾌적한 삶의 질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송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소수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엄청난 규모의 산림 및 녹지를 파괴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이번 ▶일부 상가의 이익을 위한 중앙로변 가로녹지의 주차장화 계획이 그러하고 ▶작년 도시계획조례 중 개발행위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대부동 등 안산의 주요 산림 수십만평을 훼손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 사동 석호초등학교 뒤 1천여평의 도심 속 산림을 훼손하여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다는 점 ▶특혜논란 속에서 1만 4천여평의 산림을 훼손하여 안산외국어고등학교를 건립하도록 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송시장의 현재와 같은 무차별적인 산림 및 녹지파괴 행위를 막지 못한다면 안산시 녹지 전반이 심각히 훼손될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며, 안산시민의 쾌적한 주거 및 도시환경도 극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2. 산림 및 녹지파괴는 안산의 악취 및 대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안산의 최대현안이자 과제가 바로 공단으로부터의 내뿜어지는 악취 및 대기오염 문제이다. 다이옥신 발생율이 전국 1위이며, 악취관련 민원이 연일 끝이지 않고 있다. 향후 수인선 화물열차 도심통과, 영흥화력발전소의 본격적인 가동, 열병합발전소 연료교체와 도시 및 인구증가에 따른 자동차 증가 등으로 향후 안산의 대기환경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악취와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산림 및 녹지에 대한 보호노력은 고사하고, 충분한 검토없이 이루어지는 무차별적인 산림 및 녹지파괴 행위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일 뿐만아니라 안산의 미래와 도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반시민적․반환경적 처사이다.
더욱이 이러한 안산시의 산림 및 녹지파괴행위는 지난 악취파동 후 안산시가 발표한 대기오염 개선대책인 공단 및 도로변 등에 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Air-Green Belt 정책과도 모순된다. 지난 20여년동안 성장한 울창한 가로숲와 녹지를 훼손하면서 어떻게 Air-Green Belt 사업이 가능하단 말인가. 송시장이 밝힌 대기오염 대책이 얼마나 모순되고 즉흥적이며, 인기영합적 정책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3. 송시장은 더 이상 독단적 시정운영을 그만두어야 한다.
송시장의 환경파괴적이고 무모한 정책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번 산림 및 녹지파괴 행위는 지난 2년 동안 보여준 송시장의 독선적이고 독단적 행정의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미 송시장은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립, 시화호 내 경정장 유치과정, 영화셋트장 건립과정 등에서 지역사회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타당성 없이 일방적이고 독단적 행정으로 사업을 추진, 지역사회 엄청난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부터 적지 않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언급한 산림 및 녹지훼손 및 파괴과정은 물론 중앙로변 가로녹지의 주차장화 과정에서도 송시장과 안산시는 의견수렴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다. 더욱이 위의 상당수 사안에 있어서 공무원 내부에서 조차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라는 월권적 지위를 이용, ‘시장 지시사항’으로 일을 추진하는 독선적 전횡을 보여주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을 위한 제대로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집행이 되겠는가. 오로지 자기만이 옳다는 송시장의 독단적 행정이 이제 시민의 삶까지 파괴하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이 심히 우려스럽다.

4. 송진섭 시장과 안산시는 조속히 산림 및 녹지보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제안한다.
지난 2년 동안 송시장과 안산시가 보여 준 산림 및 녹지 파괴행위는 송시장의 독단적이고 개발지상주의적 시정운영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산림 및 녹지보전에 대한 비전과 종합적인 계획 없이 즉흥적이고 졸속적인 사업추진의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 산림 및 녹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도시 전체의 녹지벨트 형성, 에코브리지 등 생태이동통로 마련, 쌈지공원 및 옥상녹화 사업 등 도시를 녹색화하고 생태화하기 위한 사업이 계획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과 비교해 본다면 안산시의 산림 및 녹지파괴는 후진행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송시장과 안산시가 지금이라도 산림 및 녹지파괴 계획을 중단하고, 안산을 녹색화 하고 이를 통해 안산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산림 및 녹지보전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도심 가로녹지를 비롯, 산림파괴 정책을 지속한다면 환경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범시민적 반대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환경시민단체의 진심어린 제안이 받아들여지길 바라며 이번 문제를 계기로 안산지역 산림 및 녹지문제가 보다 공론화되어 안산시가 더욱 살기좋은 녹색도시가 되기를 바란다.

2004. 7. 15일

녹지보전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