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함안군청에서 열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토론회./함안군 제공/
함안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통합의 득실을 주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원식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21일 함안군 주최로 함안군청에서 열린 바람직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군민토론회에서 ‘함안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방안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행정구역통합의 절차와 기준, 통합의 장점과 문제점, 창원시와 통합의 기대효과 및 통합을 위한 과제 등을 심도 있게 설명했다.
정 교수는 농축산업 투자의 상대적 차별, 농촌지역에 비선호시설 입주, 행정·공공시설 접근성, 지역 주민공동체와 정체성 혼란, 유권자수에 비례하는 정치적 차별 등을 군민들의 우려사항으로 제시한 후 “통합에 따른 이해관계자들간 갈등, 통합 찬반 집단의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성철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한동효 한국국제대 행정학과 교수, 조철래 함안군 행정과장, 최해범 창원대 국제무역학과 교수가 나서서 토론을 가졌다.
한동효 교수는 통합에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주민여론 형성 시 이를 면밀히 분석해 홍보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새로운 부담 금지나 세금 불이익 금지, 예산편성 지원 등의 사항을 잘 따져봐야 하며, 함안군이 의령, 창녕, 합천군과 통합할 경우 대도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통합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철래 과장은 통합의 필요성과 함께 창원시와의 통합에 대한 장·단점과 의령, 창녕, 합천군과의 통합에 대한 장·단점을 제시했으며, 최해범 교수는 함안군에 2000개 넘는 기업이 있으므로 통합 시 함안이 산업의 중심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성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