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

[김유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①세금의계산방법	㉠10% 세율적용 (매출세액) ㉡매입세금계산서 상 부가세 전액공제(매입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납부세액	㉠1.5%~4% 의 낮은 세율 적용 ㉡매입세액의 15 ~ 40% 만 공제됨.
②세금계산서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세금계산서 발행분 모르고 수령하여 부가세 신고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납부 하라고 함. 경험에 비추어 볼때 부가세,가산세 등 납부함.)
③과세전환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월400만원) 이상되는 사업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영위하는 경우---자본재(공사 등)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고 소규모 사업자 적용--- 소비자(잡화 등)
④부가세 환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후 간이과세 변경시일정부분 환급부가세 추가 납부함(재고자산)
⑤간이과세포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되면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단,간이과세포기신고 제출하면 일반과세자로 남음)	㉠간이과세 포기신고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됨.(단 3년간은 간이과세자 전환불가)

[사례]

홍길동씨는 얼마 전 건설회사를 명예퇴직을 했지만 사실은 지난 20년간 대기업에서만 근무한 전형적인 샐러리맨이었다.

그는 몇 달간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음식점을 한번 해보기로 했다.

사업을 하려면 ①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서 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하러 민원실에 갔더니, 담당직원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 것인가를 물어 보는게 아닌가?

홍길동씨는 처음 들어 보는 말이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물었더니 담당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차이점을 일러 주었다.

[구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①세금의 계산방법 및 ②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어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⑴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월 4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⑵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 ~ 40% 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도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월 4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2007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2008년) 다음(2009년)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해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때"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해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해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 돼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해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포기]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해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10월)의 전달(9월)말일까지"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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