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형사고는 왜 보수정권에서 터지나 .. 참 희한한 일

[느티나무집]

지금까지 일어난 대형 안전사고를 기억해 보면 전두환 - 노태우 - 김영삼- 이명박 - 박근혜 정권 등 새누리 수구보수 정권에서 빈번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대형 사고들을 살펴보면 삼풍 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대형 지하철 공사 사고, 서해 훼리호와 천안함, 그리고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 연평도 포격과 여객기 피격, 아웅산 폭발 사건 등 주로 사회적 분위기가 뒤숭숭했던 부패한 정권에서 일어났다.

탐욕에 눈이 멀어 공적인 의무를 방기한 부패한 보수수구 정권에서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사건일 수도 있고, 합당한 절차 없이 밀어붙이면 장땡이라는 권위적 마인드도 있으며, 남북한의 냉전 구도로 정권을 유지하는 태생적 한계의 남북한 갈등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지만 정권의 치부를 덮기 위한 고의적 정치공작의 사건들도 만만치 않았다.

 

그 밖의 굴직굴직한 사회적 범죄 사건들도 주로 보수수구의 정권 때가 더 많았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이치에 따라 그럴 수 있는 범죄사건 빈번으로 볼 수 있지만, 크나큰 대형 사고들이 왜 새누리 보수정권에서만 주로 발생하게 되는지는 미스테리다. 집권 기간이 오래되어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지만 과연 그럴까?

어찌했든간에 선거때마다 안정론을 명분으로 표 달라했던 새누리당 정권의 허구성들은 매 번 드러나기도 했다. 정작 대형 사고 등의 사회적 혼란으로 어수선하게 했던 시절은 새누리 - 한나라- 민자당 민정당이 집권하던 때였고 이러한 대형사고들은 또한 그들의 부패 행각들에 대한 여론을 덮었던 면도 있었다.

대형사고들의 그 내막이 어떠했든 분명한 것은 새누리 정권만 들어서면 후진국에서 일어날 만한 사건 사고들이 즐비했다는 점이다.

이 번 침몰 사고도 원칙이 무너진 것에서 비롯되었다. 항해의 여건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운행한 것이 원인이 되고 있다. 배가 머물러 있던 1시간 동안에 왜 아무런 조치도 없었는지도 의문이다. 도덕성의 원칙이 무너지는 작금의 정권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간첩조작 등의 공안탄압에만 매몰되다 보니 민생치안과 각종 안전 대책들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다. 있다한들 형식에 그친다.

세월호나 천안함이 침몰된 이후 구조함이 즉각적으로 투입되지 못한 문제 또한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몰입한 나머지 안전 사고 대비책에 소홀히하는 면이 드러난 것이다. 몇 년에 한 두 번 일어나는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사고 대비책으로 항시 대기하는 전투함으로 대체되어야 했다. 그러지 못한 것은 보수정권의 한계다.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은 많은 것을 암시해준다.  IMF 외환위기로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보수대연합 3당합당 김영삼 정권' 때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이 예사롭지가 않다. 외환위기 이전에 대형 사고들이 빈번했던 김영삼 노태우 정권과 비슷한 느낌이다.

김영삼 노태우 정부가 불명예로 물러난데에는 선거왜곡으로 인한 견제세력 약화로 여론을 독점해서 나타나게 된 사회적 왜곡현상이 원인이었다.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을 견제기능의 시스템이 약화될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였다.

부패한 정권에 부패한 언론, 지금의 박근혜 정권과 비슷하지 않는가.  재벌 대기업들과 부패한 언론들이 서로 유착해서 생겨난 당시의 거품경제 폐단과 도덕 불감증들이 지금의 이명박근혜 정권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노태우 정권의 잘못을 제대로 진단못해 실패한 김영삼 정권과 똑같이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제대로 고치지 못해 정권의 말년이 불행하게될 박근혜의 미래를 암시하는 것과 같다. 규제완화 만능주의를 표방한 최근의 모습들이 증명한다.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도 부실한 안전관리로서 규제완화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