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NHN엔터테인먼트 “한게임 포커 서비스” 폐쇄 시켜라 !!
PC가 우리생활에 밀접해지면서, NHN, CJ E&M 넷마블, 네오위즈, 엠게임 등 대다수의 게임업체들은 “PC온라인 사행성 고스톱·포커 웹보드게임”(게임)을 건전한 게임문화와 산업의 발전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매출의 극대화를 위해 아바타나 아이템 구입을 유도하도록 1인이 다수의 명의로 게임하도록 허용하는 복수 아이디 지급, 불법환전이 편리하도록 상대방 지정선택 방식, 단시간에 거액을 잃을 수 있는 자동베팅 등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운영하여 국민들을 사행성 중독에 빠지게 하여 수없이 많은 중독 피해자가 재산탕진,가정해체,범죄유혹과 자살을 선택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반대로 게임사들은 양심과 윤리도덕에 반하는 부를 얻어 우리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이익 집단으로 성장해버렸다.
도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모임은 수년전부터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하여, 월간,일간,회별로 게임의 이용금액을 제한하고 게임머니의 환전방지, 명의도용 금지를 위한 본인 확인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행심리 확산 차단과 건전 게임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하여, 금년 2월부터 “게임의 사행화 방지정책”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한게임 포커 서비스”를 운영하는 NHN엔터테인먼트는 정책 시행이후에도 게임결과에 따라 보너스 머니를 더 얻을수 있는 “땡값”룰을 설정하고 베팅금액의 2배,3배 가량 돈을 더 얻거나, 잃을수 있도록 게임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악의적인 범죄 행위이다. “땡값”은 이용자에게 한탕주의 중독을 유발하게 하여 사업자의 매출감소를 만회하려는 사행방법이다. 정부의 “게임의 사행화 방지 정책”이 시행된 이후 대표 게임사들의 2분기 경영실적의 게임 매출이 무려 60%이상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선택이 옳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정부는 “게임의 사행화 방지 정책”을 악의적으로 위반한 NHN엔터테인먼트 “한게임 포커 서비스”의 운영을 폐쇄하는 결정을 조속히 내려, 불법한 “땡값”룰로 재산을 탕진하는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할것이며, “게임의 사행화 방지 정책”을 불법하게 악의적으로 위반한 NHN엔터테인먼트를 검찰에 형사고발하여 다시는 불법한 사행방법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주기 바란다. 끝으로 정부 정책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나쁜 도전에 대한 해답은 강력한 처벌 뿐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20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