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포스코에 저가 1차로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포스코 답변 (궁서체) 입니다. 이것에 대해 저가 다시 반박하여 포스코에 내용증명으로 보낸 글 ( 굴림체) 입니다. 또 다시 이것에 대해 답변이 오면 궁금해 하시는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
포스코 대표이사 정 준양님에게 올립니다.
1. 먼저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2. 2011년 7월 6일 인덕빌라 관리사무실에 설명을 요구한 사람중에 한 사람인 한 칠수 입니다.
당시 설명에 대해 많은 부분이 부족하여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회신에 답을 준 것입니다 . 그 회신에 대해 많은 부분이 설명에 미진하고 요구한 것에 정확한 답변이 아니 되기에 이렇게 다시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이 일에 대해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섭외 고종호님은 금년 7월 6일 만나 얘기한 사실이 있지만 설명에 미진했다는 사실을 밝혀 둡니다. 또 한 회신에 대해서도 설명이 미진하여 이렇게 글을 보낸다는 사실도 다시 밝혀 둡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보내준 내용에 대하여 "반박 과 재 요구"를 다시 보냅니다. 나의 글의 내용은 "굴림체" 보냅니다.
가. 난방비와 별도로 난방시설유지비를 징수하는 이유
인덕빌라 난방 시스템은 중앙집중식으로 , 포항제철소 에너지에서 중앙 기계실까지 스팀을 공급하면 중앙기계실에서 스팀을 중온수 변환하여 각 수용가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납부하시는 "난방비"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스팀을 인덕동에 위치한 주앙기계실까지 공급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 "난방시설유지비"는 중앙기계실에서 스팀을 중온수로 변환하여 각 수용가에 공급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는 포스코와 인덕빌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수익자 부담 Utility 시설 관리이관 약정서" 상 "난방비는 스팀생산단가와 스팀을 난방열원으로 변환하여 사용자시설까지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제비용(관리인건비, 공급에 소요되는 유틸리티 비용, 보수비용,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난방비" 와 별도로 "난방시설유지비"를 징수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난방비' 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발생한 오해로, 실제 관리이관 약정서상의 "난방비"는 스팀생산부터 수용가에 공급되는데 필요한 제비용을 의미하는데 반해, 실제 주민들에게 발송되는 청구서상의 "난방비"는 스팀생산에서 부터 중앙기계실까지 공급되는 비용만을 의미하고, 중앙기계실부터 각 수용가에 공급되는데 필요한 제비용에 대해서는 "난방시설유지비"로 표현하여 징수하고 있는 바 ,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난방과 관련하여 일부 비용을 추기로 납부하거나 중복해서 납부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위 글 중에 첫 번째 줄 " 에너지부" 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에너지부가 무엇인지..?
스팀이 만들어 지는 곳으로 보고 글을 씁니다만. 2011년 7월 6일 인덕관리사무소에서 고종호님 과 대화에 내가 "인덕빌라에 난방은 포항제철의 폐열료로(내가 말하는 뜻 "폐열" 입니다) 공급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고종호님은 " 폐열이 아니라 별도의 스팀을 생산하여 보낸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부"를 대해 정확한 내용을 보내 주세요.
위 글 세 번째 줄에 "난방비"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스팀을 인덕동에....."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을 꼬리를 잡아 이야기 한다 할지 모르나 많은 주민이 "폐열"를 공급 받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 위 글 중에 "난방비는 스팀생산단가와...." 란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계약서상 있는 내용 입니다.이 계약서상 있는 내용 "난방비"에 대해 직시해 보십시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누가 "추측하거나 오해를 한다"는 말입니까.?
저와 많은 분들이 "계약서상"의 내용을 오해 하거나 추측한다면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문제가 있지요
또 한 계약서상 " 난방시설유지비" 란 항목의 내용은 분명히 없다는 사실 입니다. 이것을 보완하는 "수익자부담 Utility 시설 관리이관 약정서"에도 구체적 "난방시설유지비"란 항목이 없습니다.
3 위 글 중에 "난방비"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하는....중앙기계실 까지 공급하는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난방시설유지비"는 .....변환하여 각 수용가에 공급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에서 실측한 도면의 축소 도면을 공개 해 주길 바랍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난방비 지역이면 어디서 어디까지 난방시설유지비 지역인지 말입니다.
4 위 글 중에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난방과 관련하여 일부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중복해서 납부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란 내용에 전에 보낸 내용증명에 "수도료"를 비유 하거나 다시 또 우리가 가스료 납부 하는 데 있어, 분리 납부하지 않는다. 란 비유를 했습니다.
관리비영수증에 공동으로 납부하는 항목과 가구별 소비항목 이 외 별도 "난방시설유지비" 와 "오수처리비" 항목이 존재하고 있음을 어떻게 해명 하시렵니까.
난방시설유지비는 오수처리비를 합하여25평 기준 매달 15600원 나갑니다. 1년이면 187000원 입니다.계약이후 1.000.000 가까이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돈이 나갈 것이면 이것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 될 뿐입니다.
나. 난방비 산정에 대한 정확한 근거
공동으로 관리하는 Power Plant (중앙기계실) 설비 유지관리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며 이는 인건비, 전력비, 정비비용 등을 각 수용가 난방 면적대비 비율을 분배하여 부담 비용을 산정하는 것으로 , 시행전 인덕빌라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05년 설명회 및 협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당시 주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06년 최소비용으로 산정한 이후 추가 인상이 없이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 글 중 '05년 주민자치회 대상으로 설명회와 협의를 거처 확정되었으며...란 내용에 대해 주민자치회는 주민에게 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정확히 알고 설명을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내가 주체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자치회 화장, 동대표등 참석하여 해명을 요구 했지만 자치회는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여 자치회는 모른다고 치고 난방비와 난방시설 유지비를 징수 해 가는 포스코를 상대로 해명을 욕 하는 것입니다.
2. 위 글 중 2006년 최소 비용으로 산정한 이후 추가 인상이 없이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란 내용에 근본 이러한 구조의 공급과 소비에 있어 단가계산은 포스코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난방비 지급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최소비용"이란 말이 주민들에게 신뢰 할 수 있는 말이 되려면 그 만큼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다. 여름철과 겨울철에 난방비의 심한 격차가 생기는 이유
난방요금은 사용가구수에 따라 분배되므로 동철기 대비 사용가구수가 적은 하절기에는 각 가구에서 부담하는 난방요금이 상대로 증가 될 수 있습니다.
1. 계절에 따라 난방비가 달라진다는 것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이런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받아진다 하더라도 왜 그러한지 구체적 설명을 바랍니다.
라. "수익자부담 Utility 시설 관리이관 약정서" 원본 공개
약정서에 대해서는 당사의 당담자가 2011년 7월 6일 설명후 인덕빌라 자치회에 제출한 바 있으니 자치회를 통하여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마침
1. 약정서 원본을 요구하기 위해 인덕빌라 관리소장님을 통해 몇 차례 연락을 취 했습니다 관리소장님의 말에 의하면 답변이 없다고 약정서 내용을 관리소장님 통해 받았습니다.
"약정서원본 " 공개 요구를 하는 것은 계약서상 보완에 차원에서 약정서가 필요 한데, 그 내용의 진실여부를 약정서 원본에 직인이 찍힌 상태를 봐야 그 약정서의 진위 여부를 알기 때문입니다.
답변 요구 항목입니다.
1. "에너지부" 란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 해주세요.
2. 계약서나 약정서에 "난방시설유지비" 란 항목 없는 이유
3. 난방비 지역과 난방시설유지비 지역의 확인 할 수 있는 실측으로 축소된 도면 공개
4. 관리비항목에 "오수처리비"란 항목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5. 약정서 나 계약서상 "전력시설"이 무엇인지 또 그것에 대한 전력비 발생에 대한 비용은 어느 항목에 포함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6. "약정서 원본 " 공개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7 . 위 나의 요구 글 중에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글 올립니다.
보내온 회신문의 제일 첫 머리에 " 윤리를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란 문구를 보았습니다.
7월 6일 인덕빌라 관리소에서 포스코 고종호님 외 네 분이 참석하고 우리 측에서 차지회장과 저를 포함 주민 세분이 모여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마지막 부분에 고종호님이 "그럼 열교환기를 설치 하세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 협박하십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최근 11월 4일 인덕새마을 금고에 2층에서 내가 주체하는 주민설명회 개최 했습니다 주민 12분이 참석해 줬습니다. 아주 적은 참석입니다 자치회장이나 동 대표 참석으로 이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해명을 듣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위에 내용에 글처럼 자치회에서는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주민의 말에 의하면 내가 포스코를 이 문제로 고소, 고발을 하면 포스코가 난방을 끊고 그러면 주민들이 나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돌았습니다.
이 말이 포스코에서 나온 것은 아닐 겁니다. 주민들이 만들어 낸 말이 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이 나오는 이유는 위글 중 포스코에 책임 있는 분이 "열교환기를 설치 하세요" 란 말과 같은 내용에 힘을 입어 만들어 진다는 겁니다.
인덕 빌라주민 중 전직 포스코직원 또는 현직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외주 업체에 일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 간접으로 포스코와 관련 되어 일을 하니 포스코란 거대기업의 힘에 스스로 눌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명확하고 확실한 태도와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협박과 같은 말에 신경도 안 씁니다만 혹 오해를 만들 수 있는 일에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신
11월 14일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14일 보낸 내용증명에 오타가 심할 겁니다. 작성 후 수정을 했지만 보내는 것은 수정되지 않은 것이 보내졌습니다. 내용은 같지만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으로 11월 14일 보낸 내용이 20일이 지난도 답변이 없어 다시 보냅니다.
또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포스코 친 우호적인 주민은 싫어 할지 모르지만 그 외 난방비에 의혹을 또는 불만을 가진 많은 분들이 답변 내용을 기다립니다. 포스코가 주민의 의혹과 불만을 해소 해 주리라 믿습니다.
혹 위 내용에 대한 이해 못하는 부분은 댓글로 질문할 수 있게 인트넷 카페에 올려 두겠습니다.
인트넷 주소
12월 23일 까지 답변을 주세요. 1차로 내가 보낸 내용에도 있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되면 당연 주식회사 포스코에 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2011년 12월 7일 한칠수
수신 :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포스코 대표이사 정준양님 앞
발신 ; 포항시 남구 인덕동 161-16번지 인덕빌라 한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