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저소득층 자산형성자원 사업인 희망 내일키움통장 신규 모집 실시

[연희 성공자(황선애)]

정부지원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사업인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 모집 실시

- ’16년 1차 모집 3.4~3.10, 올해부터 내일키움통장 10만원 추가지원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 성공 사례>

◆ (희망키움통장Ⅰ) 의료급여 수급자인 김○○씨는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창업하고자 하였지만 자금이 없어 꿈도 꿀 수 없었다.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하여 3년간 월10만원을 열심히 저축하고, 소득도 늘려 탈수급한 결과 내가 낸 돈보다 천만원이나 더 크게 굴려진 목돈이 손에 쥐어졌다.희망키움통장 덕분에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떡가게를 개업하였다.

◆ (희망키움통장Ⅱ) 정○○씨는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제 때 치료받지 못해 악화된 치아를 방치하고 있었다.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하여 매월 꾸준히 저축하였다. 1년 후 소득액 증가로 인한 기준충족으로 통장을 해지하였더니 내가 낸 돈의 2배를 목돈으로 받아 미뤄왔던 치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내일키움통장) 김○○씨는 남편 사별 후 30여년간 두 자녀를 키우며 가장의 역할까지 홀로 감당했다. 자활근로를 하며 내일키움통장에 매월 10만원을 꾸준히 저축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취업하였더니 3년 후 천만원이나 되는 목돈이 마련되었다. 목돈으로 늦은 나이에 전문대학에 도전하였다. * 세부 사례 내용은 붙임5 참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2016년도 신규 대상자 모집을 3월 4일(금)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10년부터 추진중인 동 사업은 일하며 저축하는 저소득층이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사업성과가 높아 통장 만기(가입일로부터 3년)가 도래한 ’10.~’12년 희망키움통장Ⅰ 가입가구(18천) 중 지난해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 가구는 66.6%나 되었다.

- 이는 여타 자활사업의 탈수급률 16.9%**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 기초생활보장급여(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는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자활사업(자활근로, 고용부취업성공패키지 등) 참여 수급자 중 탈수급한 자의 비율 (’14년)

- 또한 희망키움통장Ⅱ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의 약 82.7%가 성실하게 통장을 유지하고 있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탈빈곤 지원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올해는 지난해* 보다 대상 가구를 대폭 늘려, 전국 17개 시도에서 3만 가구(희망Ⅰ5천, 희망·Ⅱ20천, 내일키움 5천)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 (’15년 모집계획) 희망통장Ⅰ 3천, 희망통장Ⅱ 20천, 내일통장 3천

** 1차 모집 3.4 ∼ 3.10 (희망통장Ⅰ·Ⅱ 3.6.9월 3회, 내일통장 3∼10월까지 8회 모집)

□ 복지부는 특히 올해부터는 자활근로사업단 대상의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추가로 적립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가입자는 정부예산 없이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에서만 지원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최대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3년 후 최대 1,620만원(기존 1,260만원)을 목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월 최대 적립액: 본인10만원+추가적립 25만원 → 본인 10만원 + 추가적립 35만원

□ 통장별 가입대상을 보면 희망키움통장Ⅰ은 열심히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가입할 수 있으며,

○ 가입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생계·의료수급 상태에서 벗어날 경우, 정부에서 함께 최대 5배(평균 3배)를 적립하여 2,113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3인 가구 기준)

* (본인) 월 10만원 + (정부)월 약 49만원 = 3년간 약 2,113만원

□ 희망키움통장Ⅱ는 ’14. 7월에 도입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주거·교육수급권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 가입가구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일정소득액 이상을 유지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연2회 이상)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한다.

* 3년 가입 시 총 720만원+이자 수령

○ 의무교육 이수를 위해 복지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에게 자산·신용·채무관리 등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개별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 한편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라면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내일키움통장은 가입자가 매월 10만원(또는 5만원)을 저축하면 자활근로사업단 매출금에서 최대 10만원이 추가 적립되며 수익이 발생하면 최대 월 15만원까지 더 적립된다.

- 특히 올해부터는 매월 정부 지원금 10만원(또는 5만원)이 추가 적립되어, 3년 이내 취·창업시 최대 1,620만원을 목돈으로 받을 수 있다.

○ 또한 올해부터는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자활사업 참여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였다

*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청소, 재활용 수집, 가사지원서비스 사업 등)

□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Ⅰ·Ⅱ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일키움통장은 소속지역 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복지부 담당자는 희망·내일키움통장으로 많은 분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하였으며, 또한 저축하며 목돈마련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며

○ 어려운 시기에 보다 많은 분들이 희망·내일키움통장으로 자립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자료>

1. 통장별 사업개요 비교표

2. 희망키움통장 Ⅰ 사업 개요

3. 희망키움통장 Ⅱ 사업 개요

4. 내일키움통장 사업 개요

5. 통장별 성공사례 세부내용

붙임 1

통장별 사업내용 비교

□ 통장별 사업개요 및 적립액 비교

구 분	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 Ⅱ		내일키움통장
도입	2010. 4월	2014. 7월		2013. 3월
가입 대상 (소득기준)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일정소득 이상 * (3인가구의 경우) 859천원∼1,432천원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중 일정소득이상 * (3인가구의 경우) 1,074천원∼1,790천원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자
가입인원 (‘15년기준, 누계)	35천명	25천명		11천명
본인 저축액주)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5 또는 10만원
지원액	· 정부지원 -본인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지원(근로소득 장려금 평균 33만원 (최대 49만원)	· 정부지원 - 본인저축액에 1:1 10만원 정액 매칭		· 정부지원 - 본인저축액에 1:1매칭 (’16년 신규) · 자활사업 매출액 - 내일키움장려금 매칭주1) - 내일키움수익금 (월 최대 15만원)
실질 혜택	(3년, 3인 가구 기준) 평균 1,550만원 (최대 2,12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1,370만원 (최대 1,620만원) 적립
지원 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통장 3년 유지 (교육·사례관리 이수)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교육 이수)
지급 요건	·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 사업의 창업·취업 자금 · 국민연금 미납금 납입 · 그 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

주) 사업단별 차등: 시장진입형 1:1 매출 10%이상 사회서비스형 1:0.5 매출 10%미만 사회서비스형 1:0.3

붙임 2

희망키움통장 Ⅰ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개념)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가 목돈을 마련하여 탈빈곤 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액의 본인 저축액에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제도

-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 취업 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사업 시행 (’10.4월~)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가입대상* 범위 등 조정(’15.7월~)

* 최저생계비 60% →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 세부 사업내용

○ (가입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15년 현재 35천명 가입(누계), 유지가구 12천명(유지율 34.0%)

* 가구소득 기준 (3인가구) 859천원∼1,432천원

○ (지원내용) 3년간 일하는 수급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때,

- (정부지원) 월 평균 33만원으로 3년 만기 탈수급 시 3인 가구 평균 1,550만원(최대 2,120만원) 적립

○ (지원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 등으로 제한

○ (자립역량 강화) 일자리 지원, 금융교육 실시,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빈곤 재진입을 방지

* ’16년부터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상담서비스’의 재무상담 교육 추가 지원

○ (주거안정 월세 대출) 국토부의 월세대출 상품으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상 총 720만원 한도 대출 가능(매월 30만원씩 2년간)

붙임 3

희망키움통장 Ⅱ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개념)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목돈을 마련하여 탈빈곤 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제도

- 일하는 차상위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Ⅱ 사업 시행 (’14.7월~)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가입대상* 범위 등 조정(’15.7월~)

* 최저생계비 120% →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 세부 사업내용

○ (가입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가구로서

- ‘15년 현재 25천명 가입(누계), 유지가구 24천명(유지율 94.2%)

* 가구소득 기준(3인가구) 1,074천원 ∼ 1,790천원

○ (지원내용) 일하는 수급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때,

-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씩 1:1매칭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720만원 수급 가능(+이자)

○ (지원조건) 3년 통장 유지 후 교육·사례관리 참여 이수, 사용용도 증빙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 등으로 용도제한

- 연간 교육 2회, 사례관리 2회 등 참여 의무

○ (자립역량 강화) 일자리 지원, 금융교육 실시,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수급자로의 진입을 사전에 방지

붙임 4

내일키움통장 개요

󰊱 사업 개요

○ (개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취·창업하거나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매출액에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자산형성 제도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내일키움통장 사업 시행 (’13.3월~)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정부 추가* 매칭 지원 (’16년~)

󰊲 세부 사업내용

○ (가입대상)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

- ‘15년 현재 11천가구 가입(누계), 유지가구 5.7천명(유지율 53.7%)

○ (지원내용)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매월 5, 10만원(선택)을 저축하고 성실하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시 자활근로 매출액 및 정부지원금 추가 지원

(단위 : 만원)

본인 적립	기존 지원 (자활근로 매출액)				정부 추가 (내일근로장려금)	월 적립총액 (수익금 최대 적립시)
	내일키움장려금 (사업단 유형별 매칭)			내일키움 수익금 (월 최대 15만원)
	1:1*	1:0.5**	1:0.3***			1:1	1:0.5	1:0.3
10	10	5	3	15	10	45	40	38
5	5	2.5	1.5	15	5	30	27.5	26.5

* 시장진입형 ** 매출 10%이상 사회서비스형 *** 매출 10%미만 사회서비스형

※ 최대 적립액 비교

’15년 최대 적립액	본인 10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1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15만원 = 월 35만원 ⇒ 3년간 약 1,260만원
’16년 최대 적립액	본인 10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1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15만원 + 내일근로장려금 10만원(정부) = 월 45만원 ⇒ 3년간 약 1,620만원

○ (지원조건) 3년 이내 일반시장 취·창업하고, 교육 이수 시 적립금 지급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사업의 창업․운영자금등

○ (단계적 자산형성지원) 내일키움통장 지원 후 희망키움통장 가입 요건 충족 시 우선 가입 가능

붙임 5

통장별 성공 사례 세부내용

<희망키움통장Ⅰ: 창업자금으로 활용>

□ (희망키움통장Ⅰ) 김○○씨는 운영하던 사업이 도산하고, 부인의 가출하면서 중학생 아들 둘과 함께 수급자 가구로 책정되었다.

ㅇ 정부지원금과 가끔 나가는 일용직 일당으로는 두 아이를 키우기 턱없이 부족하였으며,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창업하고 싶지만 사업자금이 없어 꿈도 꿀 수 없었다.

ㅇ 그러던 중 주민센터의 권유로 희망키움통장Ⅰ을 가입하였으며, 3년간 열심히 저축한 결과 창업자금에 보탬이 될 수 있는 1,400만원 가량의 목돈을 거머쥘 수 있었다.

ㅇ 김○○씨는 희망키움통장Ⅰ을 통해 지원받은 근로소득장려금에 창업지원기금을 추가로 대출받아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떡가게를 개업하였다.

ㅇ 김○○씨는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꿈을 품게 되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 저녁 10시까지 떡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희망키움통장Ⅱ: 의료비로 활용>

□ (희망키움통장Ⅱ) 정○○씨는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제 때 치료받지 못해 수년간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도 악화된 치아를 방치하고 있었다.

ㅇ 정○○씨는 희망키움통장Ⅱ 가입기간 1년 동안 빠짐없이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저축하였으며, 가구의 소득이 높아져 특별중도해지 후 본인 저축액 포함 240만원이라는 목돈이 생겨 미뤄왔던 치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좀 더 따뜻하고 포근한 집으로의 이사비용에 보탤 수 있었다.

ㅇ 정○○씨는 치아치료로 먹는 즐거움이라는 소소한 일상의 기쁨은 물론 예전에는 치아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편하게 웃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웃을 수 있다며 환하게 웃어보였다.

<내일키움통장: 교육비로 활용>

□ (내일키움통장) 남편이 교통사고로 뇌병변 3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되면서 김○○씨는 30여년간 두 자녀를 키우며 사실 상의 가장의 역할까지 홀로 감당해야 하였다.

ㅇ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갈 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었던 김○○씨는 자활근로사업과 내일키움통장을 접하게 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다.

ㅇ 적은 수입이었지만 매월 10만원씩 꼬박꼬박 저축 하였다

ㅇ 하루 하루를 힘겹게 살아갈 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었던 김○○씨는

타고난 부지런함으로 자활근로사업단의 반장 역할을 맞게 되면서 자신감과 책임감이 생겼으며,

ㅇ 이러한 변화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종료 후 탈수급 및 일반 노동시장 취업(어린이집 보육교사)을 가능하게 하였고, 꾸준한 저축과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받아 1,000만원 가량의 자립·자활을 위한 목돈이 생기게 되었다.

ㅇ 김○○씨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전문대학에 입학하였으며, 학비는 내일키움장려금을 통해 해결하였다.

ㅇ 김○○씨는 내일키움통장이 없었다면 생각지도 못했을 취업과 대학입학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주변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