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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핵 개발 포기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난 이란을 방문할 계획임
- 이란 방문 시기와 관련해서 이란 정부와 상반기 중 방문을 협의 중이라고함
- 제재 해제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외국 정상으로선 이란을 가장 먼저 찾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연내 방문을 추진 중으로, 이란은 인구 8000만명의 중동 최대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 만큼, 세계가 이란 특수를 노리고 있는 상황임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7일 '친박' '신박' 표현을 사용한 종합편성방송 채널A의 '종합뉴스' 방송 리포트 내용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의견 제시를 의결함
- 의견 제시는 법정제재보다는 낮은 행정지도에 해당되나, 이 같은 결정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임
3.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연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권력자' 발언을 이어가고 있으며, 청와대 참모들은 김 대표의 발언은 국정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최고의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힘
- 19대 국회를 식물 국회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당시 '권력자'의 뜻 때문에 생겨났다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함
- 27일 청년 예비후보들을 만나 "과거에는 공천권이 당의 소수 권력자에 의해서 밀실에서 좌지우지돼왔다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라는 '권력자' 표현을 다시 사용함
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취임 354일만에 김종인 선거대책위원회ㆍ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전권을 이양하고 '질서있게' 퇴각함
- 백의종군을 선언한 문 대표는 사퇴 뒤에도 야권의 승리방정식을 풀기 위해 물밑 역할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됨
5.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제재와 관련, “북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그것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중국을 방문 중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에서 말함
6. 북한이 '김정은 시대의 자랑찬 창조물'로 극찬하는 평양의 대규모 주택단지인 미래과학자거리 살림집(아파트)에 전기 공급과 난방이 제대로 안 돼 주민들이 입주를 꺼린다고함
[ 정부/정책 ]
1. 정부 방침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제조건 없이 전액 편성한 교육청 5곳 중 4곳이 올해 학교 현장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됨
- 없는 살림을 짜내 누리과정 예산을 ‘땜질’하다 보니 벌어진 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키로 한 5개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확인한 결과 1곳을 제외한 4곳의 교육청에서는 올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2850여억원의 필수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2.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은 3조2571억원으로, 2004년(3조2984억원)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규모라고함
- 대표적인 불황형 상품인 복권의 특성상 경기가 나쁠수록 일확천금을 꿈꾸‘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판매액이 증가한다는 분석임
3. 28일부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이 대폭 완화된 것은 중국 관광객의 재방문율 역시 12%에 그친 것 등이 이유라고함
- 무심사 비자 발급 연령 기준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춰 8000만명의 중국인이 무심사 비자 발급 대상에 새로 포함됨
-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한 번 들어와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함
- 한번 비자를 받으면 10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0년 유효 복수 비자'도 도입했으며, 중국 국적자 중에서 변호사, 대학교수, 공·사기업 대표 등 전문직이나 석사 이상 고학력자 등이 대상임
- 중국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던 단체 관광객 전자비자 발급도 3월부터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됨
- 하반기에는 한국 가수들의 콘서트 관람 등 한류(韓流)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비자 발급을 쉽게 해주는 '한류비자'도 신설하기로함
4. 정부와 새누리당은 아래와 같은 중고차 거래 선진화 대책을 논의해 발표할 예정임
-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고자동차 판매자의 소비자 피해 유발 불법 행위가 3번 이상 적발되면 영업을 중단시키는 이른바 '삼진아웃제' 도입
- 정부가 중고차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중고차 소비자 피해 관련 민원센터를 국가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산하에 설치
- 허위로 '미끼 매물'을 던진 사례가 2회 이상 적발되거나 중고차 성능검사를 거짓 시행한 걸로 드러날 경우 그 업체의 영업허가를 취소
- 시장에 매물로 나온 중고차는 빨간색 바탕의 상품용 차량 전용번호판을 붙여 판매하는 제도를 시행
5. 금융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함
- 올 하반기부터 은행과 저축은행이 보증보험을 연계한 총 1조원 규모의 중금리 신용대출을 공급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적립금 인출방식으로 월지급 방식을 도입하는 등 다변화함
- 디딤돌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과 비소구 디딤돌대출 도입을 검토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임대주택사업자 보증을 확대하기로함
-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추진해 금융사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신용정보원의 보험사·공제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보험계약 단계별로 보험사기 에방시스템을 구축함
-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율을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이 이뤄지면 인터넷은행 2~3곳을 추가로 인가함
- 금융권 인사·평가·교육시스템에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과와 보상(승진·임금·평가)을 연계하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업무 전문화를 꾀하기로함
-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하고자 투자용 기술평가에 기반해 우수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기술금융투자펀드를 7천500억원 규모로 운용하고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에 '기술기반 투자' 평가항목을 신설한다.함
- 핀테크 관련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핀테크 한마당' 포털을 구축한다.함
- 문화콘텐츠 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창조벤처단지에 '문화 특화 파이낸스 존'을 내달 2일 설치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문화산업완성보증', 기업은행의 '문화콘텐츠 강소기업 육성사업' 같은 정책금융상품을 7조원 공급함
6.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절차 간소화 명목으로 크게 쉬어진 운전면허시험이 올 하반기부터 다시 어려워짐
- 경찰청은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 강화를 골자로 한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을 마련,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과 운전면허시험장 및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임
7.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의 평화비 소녀상 이전·철거 여부에 대해 서울 종로구가 예술작품인 만큼 이전·철거는 없다고 밝힘
- 종로구는 도로 관리권에 따라 설치와 철거를 판단하는 행정기관인 만큼 이 같은 결정에 관심이 집중됨
[ 경기종합 ]
1. 지난해 임금 체불 피해를 당한 근로자 수가 3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차이나 리스크와 유가폭락 영향을 받은 조선·철강·기계·자동차 등 제조업과 경기 한파를 겪고 있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임금 체불 현상이 두드러짐
2.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배 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 삼성생명은 5% 이상 보유 중인 비금융계열사 주식 매각을 공시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삼성생명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3. 현대제철이 지난해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공습과 전반적인 철강경기 침체로 전년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줄어듬
- 현대제철은 연결기준 매출 16조1325억원, 영업이익 1조464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전년대비 매출은 3.8%, 영업이익은 1.8% 감소했다고함
4. 종합물류유통기업 현대글로비스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둬, 매출은 처음으로 14조원을 넘었고 영업이익은 7000억원에 육박했다고함
[ 금융/부동산 ]
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국내 주가가 큰 폭 하락하고 원화환율이 상승하는 등 불안한 움직임 보이는 것은 중국경제의 불안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함
-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이기도 하지만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볼 때 중국경제에 주목할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으며, 실제로 중국과 이에 직접 영향을 받는 국가를 합하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이르고 지난 10년간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중국기여율은 약 35%로 미국의 기여율(약 6%)을 크게 웃돌고 있다다는 평가임
2. 국세청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등 역외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감
- 오는 3월 만료되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이용을 독려하는 동시에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 시행을 앞두고 역외탈세에 대해 칼을 뽑아듬
3. 앞으로 5만원 이하의 금액은 대부분 점포에서 서명을 하지 않고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됨
4. 이란계 은행인 페르시아은행이 국내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진출이 확정되면 이란계 은행으론 멜라트은행에 이어 두 번째임
- 페르시아은행은 주한 이란대사관을 통해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우리 금융당국에 전달함
5. LG전자가 비밀리에 모바일 결제 서비스 ‘LG페이(LG-Pay)’를 국내 밴사와 연동 테스트하고 있으며 3월 국내 출시예정임
- LG페이 핵심은 강력한 범용성과 편리함으로 우선 스마트폰을 통한 결제가 아니라 모든 카드를 한 장에 담아 사용자가 신용카드와 동일한 결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없이 결제하고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며, 화이트카드를 분실해도 스마트폰 내 앱을 통해 본인인증하고 가상 토큰 방식을 채택해 도용이나 결제 정보 유출이 원천 차단된다고함
6.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전국 땅값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땅값은 각각 7.97%와 7.32% 상승해 전국 시·군·구 가운데 상승률로 1위와 2위였다고함
[ 해운/교통 ]
1. 국토교통부는 동일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과 보상 기준을 담은 소비자 보호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함
- 보호기준안에는 교환·환불의 대상과 기간이 명기되며, 주요 부속품으로는 원동기와 변속기·구동축 등 동력전달장치 등이며, 무상 수리기간 내 주요 장치와 부품을 4회 이상 수리하거나, 구입 후 1개월 안에 정해진 횟수 이상 반복해 결함이 발생하면 교환·환불토록 하는 방안임
2.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육상 운송길이 개척됨에 따라 한국에서 러시아로 상품을 수출할 때 걸리는 기간이 지금보다 15일 단축됨
- 인천시와 삼성전자는 27일 중국 다롄에서 다롄시, 러시아 칼루가주, 하얼빈 철로국 등과 '한.중.러 국제물류 루트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음
3. CJ대한통운이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총 3,819억 원을 투자해 축구장 40개 넓이(29만7,520㎡)의 아시아 최대 택배터미널을 건설함
- 2018년 이 터미널이 완공되면 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서 한 택배 기사가 오전·오후 두 차례 방문해 물품을 집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물류 효율성이 극대화될 전망으로, 세계 톱 3 안에 드는 최첨단 허브 터미널 완공으로 국내 물류 업계 선진화를 이끌겠다는 포부임
4. 공정거래위원회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저장탱크와 관련한 원천기술(표준필수특허)을 보유해 '조선업계의 퀄컴'으로 불리는 프랑스 엔지니어링업체 GT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임
- GTT는 LNG운반선 건조업체들이 자사 특허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한국 대형 조선회사들에 불공정한 특허사용계약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음
[ 사회종합 ]
1. 치킨을 만드는데 그동안 국내산 냉장 닭만 사용한다고 광고해 오던 국내 대표 외식 프랜차이즈 KFC가 '냉동 닭 사용 의혹'과 관련해 '부득이한 경우 냉동 닭을 사용한다'며 의혹을 일부 인정함
[ 국 제 ]
1. ‘작은머리증(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 위협이 미주를 넘어 유럽, 아시아 등 세계로 확산되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브라질과 공동으로 백신개발에 나서기로함
2. 올 들어 미국 증시와 국제 유가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브렌트유와 S&P500지수는 미국 부실채권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악회됐던 1990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음
- CNN머니에 따르며, 이러한 동조화 현상의 배경에는 주식투자자들이 유가 하락을 소비 수요 감소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는 사실이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해서 산유국들이 감산을 반대하고 이란이 하루 100만배럴 증산에 나서는 등 공급과잉 여파가 큰 데도 주식 투자자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에 더 무게를 둔다는 것임
3. 작년 4분기(10~12월) 아이폰 판매량 증가율이 2007년 아이폰 도입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올해 1분기(1~3월) 매출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스마트폰시장 고성장기가 저물었다는 진단과 맞물려 위기론이 증폭되고 있으며,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세계 스마트폰시장 성장률이 작년 13.1%에서 올해 7.4%로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봄
4.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장중 한때 4%대 급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날 대비 0.52% 하락한 2735.56에 마감함
- 블룸버그통신은 대다수 중국 증시 전문가가 생각하는 상하이종합지수의 바닥은 2500선 근처라고 보도했으며, 한편 중국 위안화 가치는 사흘 만에 강세로 돌아섬
5.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스즈키가 소형차 생산.판매 등과 관련한 전략적 제휴를 맺기 위해 협상에 들어갔다고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함
- 인도를 포함한 신흥국의 소형차 시장을 공동 공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옴
6.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말레이시아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3년 3월 나집 라작 총리 개인 계좌로 6억8100만달러(약 8100억원)를 입금했으나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레이시아 검찰이 밝힘
- 일각에서는 사우디가 말레이시아 야당의 집권을 막고 집권당의 승리를 도우려는 목적으로 준 것으로, 야권이 정권 교체에 성공하면 무슬림형제단과 연계돼 있는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이 세를 넓힐 것을 우려했으며, 사우디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교육부 차관이 브리핑을 통해“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이 이달 중순 확정됐으며 집필진이 집필을 시작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음
- 집필진 비공개에 이어 수차례 공개를 공언했던 편찬 기준까지 공개하지 않고 교과서 집필에 들어간 것이어서, ‘깜깜이 집필’ 비판과 함께 교과서 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교육부는 집필진에 대해서는 아예 비공개 방침을 정한 상태임
2.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수출한 K-2C 소총이 이라크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이라크 북부 살라후딘 주 지역에서 벌어진 교전에서 IS 조직원이 K-2C 소총을 사용했다고함
- K-2C 소총은 우리 군의 주력 개인 화기인 K2 소총을 수출용으로 개량한 것으로 아직 우리 군에도 일부 특수부대 외에는 보급되지 않은 최신형 무기로, 명중률이 높고 고장이 적고 가벼워 시가전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 선호한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禮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