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통치 철학 근간 한국자유회의

[아랑]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또는 담화문을 보면

보통 국민들이 잘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령 지난 2023년 유엔총회 기조 연설문을 보면 공산 전체주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2024년 8 · 15 광복절 경축사를 보면 자유를 향한 투쟁, 자유로운 나라, 자유 민주주의 헌법,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문화강국,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 검은 선동세력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최근 2024년 12 · 3 비상 계엄령 선포문을 보면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헌정질서, 북한공산세력, 종북반국가세력, 원흉반국가세력과 같은 단어들까지 등장합니다. 2022년 대통령 취임사로부터 시작된 연설문은 주로 자유라는 키워드만 등장하던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과격하고 괴이한 단어들로 변해가는데 왜 그런 것인지 하나씩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해

유튜버 고성국 같이 이들이 사전에 이를 주문했다는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극우 유튜버로 유명한 이봉규, 시사창고, 시사 파이터, 너알아, 짝지, 애군순찰팀, 자유청년연합, 정의구현 박완석, 가로세로연구소 같은 저급한 콘텐츠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즐겨 본다는 기사들은 수년동안 끊이지 않고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건진법사, 천공스승과 같은 무속인들과 신묘한 신기가 있다는 명태균, 노상원 같은 명리학 역술인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국정운영과 통치철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뉴스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지난 2017년 1월 23일

그 날 오후 3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자유회의가 출범을 선언합니다.

한국자유회의는 정치학적 대화라는 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문제를 성찰해 온 노재봉 전 국무총리와 그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유민주 진영의 원로와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연대체(連帶體)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당시 한국자유회의는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 복거일 작가, 이동복 전 국회의원, 이영훈 서울대 교수 등 보수 원로들 그리고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류석춘 연세대 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차기환 변호사, 인지연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중·장년층 보수 지식인 90여명이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출범했습니다.

당시 한국자유회의 창립취지문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말미암아 헌재 판결을 앞두고 있던 최순실 사태 상황에 대해 “광장의 열기가 법치와 대의정치의 원칙을 압도하는 헌정의 위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가운데 북한의 전체주의에 대한 경계를 허무는 목소리까지 노골화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그 같은 시대착오적인 전체주의 위협의 대두에 결연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자유회의 연락 간사 이강호는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의 정강정책에 대한 평가 등 현안에 대한 논평을 마다하지 않겠지만, 당장의 정치적 행동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지적(知的) 활동에 주력한 예정”이라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자유회의 선언과 창립 취지문을 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하는 단어들과 어휘들이 이것들을 배껴쓴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유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17년 1월 23일 한국 자유지성인 일동

<한국자유회의 선언>

오늘 우리는, 한국 자유회의 결성에 즈음하여, 한국의 근대성 확보 노력이, 건국이라는 정치혁명을 시작으로 근대화라는 산업혁명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로서 완성된다는 역사적 판단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한국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지성인으로서, 북한 정권의 <통일전선전략>을 추종하며 허구를 앞세운 선전선동으로 국민의 정치의식을 오도하여 국가적 정통성을 파괴하려는 전체주의적 전복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신장하고 강화하는 데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2. 우리는, 남북한을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경제적 대칭개념으로만 보려는 경향에 대하여, 정치체제에 관한 문제의식의 중요성을 적시하며, 북한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는 절대로 융합될 수 없는 전체주의체제로 규정한다.

3. 우리는, 자유민주세력과 전체주의세력이, 마치 동일한 정통성에 합의 기반을 가진 두 개의 상대적 세력인 것처럼, <보수 대 진보>라는 허구의 도식으로 세력과 의식을 분류하는 의도적 조작을 엄중히 규탄하며, 한반도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보수가 아닌 진보이며, 전체주의는 진보가 아닌 반동으로 규정함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확한 정의(定義)임을 천명한다.

4. 우리는, 정치적 대중집회를 조직해 놓고, 혁명의 전단계라거나 시민적 명예혁명이라고 하여 정통성의 대체를 암시적으로 선동하는 반동세력의 책동과, 이를 정당화하듯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고 웅변을 토하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의식은, 개인의 존재와 자유를 부정하며 국가와 사회를 동일시하는 내용을 가진 “집단적 개체”(북한헌법 제 63조)를 주권자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전형적 전체주의 사고의 발로임을 적시(摘示)한다.

5. 국민주권 사상은, 정치행위의 준거상징임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민족 또는 민중을 “집단적 개체”로 내세워 그것을 현실적인 주권자로 명분화함으로써, 사실적으로는 독재와 폭력을 제도화하여 자유를 말살하는 체제에 이르게 하는 교활한 의식화에 우리는 단호히 대처한다.

6.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입헌적 정통성 원리에 입각한 경쟁과 이를 통한 대의제에 근거하여 국민주권 이념을 제도화함으로써 자유가 보호된다는 것을 다시금 환기하며, 이를 이해하는 교양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정치권 전체가 대의기능에서 이탈하고 反대한민국 세력에 의해 조직화된 대중적 정치집회에 영합하여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체제전복 음모에 동조하고 있는 천박한 의식과 행동을 우리는 단호히 규탄한다.

7. 우리는,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가 여느 그것과 마찬가지로, 폭력적 혁명이념을 체제의 불가변의 본질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며, 여하한 유화정책도 통용될 수 없는 상대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북한의 핵문제 인권문제 등과 관련한 대립과 갈등을 경제적 지원으로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적 평화주의나 감상주의를 심각하게 경계한다.

8.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장하고 있는 근대적 자유를 전체주의 혁명의 수단으로 역이용하여 체제전복을 획책하는 음모를 응시하면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상대주의적 의식을 경계함과 동시에, 단호히 적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2017년 1월 23일

한국 자유지성인 일동

한국자유회의’ 선언문 해제 (解題)

김 영 호 (성신여대 교수)

‘한국자유회의 선언’은 선언문이라는 형식 때문에 매우 압축된 형태로 작성되었다. 이 선언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한 지성인들은 선언문의 구성, 개념, 역사 인식, 내용 등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에 걸쳐 심도깊은 논의를 거듭하였다고 한다. 이 해제(解題)는 선언문의 내용을 더욱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최 측의 요청으로 작성되었다. 이 선언문을 읽으면서 필자는 “미르네바 신전의 부엉이는 황혼이 지면 비로소 나래를 편다”고 한 헤겔의 유명한 경구를 떠올렸다. 시대의 어둠이 깊으면 그 어둠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사상이 빛을 발한다는 필자의 평소 생각을 이 선언문은 확인시켜 주었다. 한국 지성계의 ‘사상의 허브’를 지향하는 ‘한국자유회의’의 목적과 그 필요성에 필자도 공감하고 있다. 이 해제는 필자가 읽고 이해한 선언문의 사상적, 역사적 근거를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해제는 선언문의 ‘전문’과 여덟 개 항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전문

“오늘 우리는, 한국자유회의 결성에 즈음하여, 한국의 근대성 확보 노력이, 건국이라는 정치혁명을 시작으로 근대화라는 산업혁명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로서 완성된다는 역사적 판단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한국자유회의’(Korea Freedom Congress)에서 말하는 ‘회의’(congress)는 각 전문 분야에서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지성인 대표들의 모임이다. ‘회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나폴레옹 전쟁을 마무리짓는 국제회의는 ‘비엔나 회의’(Congress of Vienna)라고 불린다. 이 ‘회의’에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던 유럽 국가들의 외교관들이 대표로서 참여했다. 미국 독립전쟁 시작 직후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기 위해 13개 주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였을 때 그 모임을 ‘대륙회의’(Continental Congress)라고 불렀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자유회의’는 한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지성인 대표들의 모임이다. 자신이 속한 조직과 분야를 대표하는 지성인들이 네트워크의 형식으로 ‘사상의 허브’를 구성하여 한국 사회가 처한 사상적 혼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각자가 속한 조직과 분야로 되돌아가서 그곳의 사람들과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사회적으로 전파하는 데 이 회의의 목적이 있다.

다음으로 ‘전문’에서 한국의 ‘근대성’(modernity)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 건국이라는 ‘정치혁명’과 근대화라는 ‘산업혁명’을 완수하고 ‘통일혁명’을 미완의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조선왕조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인에게 주어진 ‘근대성’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간의 권리’의 제도적 보장이었다. 한국인은 근대국민국가의 건설을 통해서 비로소 그러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조선왕조의 몰락과 식민지화로 인하여 그러한 근대성의 추구는 좌절되고 말았다. 해방과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근대국민국가가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이념으로 채택하는 정치혁명을 통하여 건국됨으로써 구한말 이후 계몽운동과 독립운동을 통해서 줄기차게 진행되어온 근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점을 전문은 강조하고 있다.

1948년 건국은 그 이전의 왕조체제로 되돌아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사에서 하나의 커다란 혁명이었다. 혁명은 정치체제의 정통성의 원리(legitimacy principle)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건국혁명을 통하여 한국인은 왕조국가의 권리가 없는 ‘백성’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고 권리를 가진 개인으로서 정치적 정체성의 변화를 겪으면서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으로 거듭났다. 이러한 한국인의 존재론적 변화와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유를 통하여 한국인은 자신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다.

1948년 정치혁명은 민주혁명이었다.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이라는 선거의 4대 원칙을 남녀 구분없이 적용하여 이룩한 민주선거혁명이었다. 이것은 한국인이 한반도에 삶을 영위하면서 실시한 최초의 민주선거였다. 미국의 경우 여성이 1920년에 비로소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신생 국가가 남녀 평등하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획기적 사건이었다. 또한 1948년 정치혁명은 신분제를 폐지하고 토크빌이 말하는 사회적 평등이 실현된 ‘민주사회’로의 이행을 촉진시켰다는 의미에서 민주혁명이었다. 그 이후 사회적 평등은 토지개혁, 6·25전쟁, 산업화, 시민사회의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정치가 심화된 사회적 평등이라는 토대 위에 서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혁명을 이룩한 다음 한국이 직면한 과제는 국가기반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이 과제는 박정희정부가 주도한 근대화라고 하는 산업혁명을 통하여 완수되었다. 산업혁명은 한국 사회를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시켰다. 산업사회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 이후 한국은 정보화혁명을 거쳐 제4차 산업혁명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전문’은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근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자유민주주의체제에 기반한 통일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은 분단과 함께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근대국민국가의 건설을 완결짓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이 전문의 내용은 남북한의 민족이라는 공통분모 위에 자유민주적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통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은 통일이 민족 문제가 아니라 체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전문’은 정치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쳐 통일혁명을 통하여 구한말 이후 한국인이 추구해온 근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비로소 완결된다는 역사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우리는, 한국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지성인으로서, 북한 정권의 <통일전선전략>을 추종하며 허구를 앞세운 선전선동으로 국민의 정치의식을 오도하여 국가적 정통성을 파괴하려는 전체주의적 전복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신장하고 강화하는 데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지성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지위로부터 독립하여 사고하면서 국가 정통성의 원리와 사회 제반 문제들에 관해서 객관적 입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지성인의 책임감은 더욱 커진다는 점을 선언문 제1항은 지적하고 있다. 지성인은 항상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현실과 일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보다 나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지성인이 현실과 동떨어져 사유할 경우 그것은 유토피아적 피안으로 도피하는 것이고 현실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기존 질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옹호하는 이데올로그로 전락하고 만다. 선언문은 지성인들이 이 점을 유의하면서 현재 한국이 처한 국가적 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1항은 현재 한국 사회에 급격히 퍼지고 있는 ‘일상적 전체주의’(everyday form of totalitarianism)의 문제점에 관하여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전체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고 국가의 공식 이데올로기를 시민사회 전체에 강요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정당성 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전체주의는 북한 체제의 특징이다. ‘전체주의적 사고의 일상화’는 남한의 전복을 기도하는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에 휘말리고 추종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전복전’(顚覆戰)은 직접 군사력을 동원하여 다른 나라의 체제를 정복하는 드러난 전쟁과 달리 한국 내의 반정부 세력과 불만 세력을 이용하여 내부로부터 체제를 타도하려는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전쟁이다.

전복전의 출발점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거짓말과 선전선동으로 국민의식을 오도하고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는 것이다. 광우병 촛불시위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체주의적 사고의 일상화는 우리 사회를 물에 젖은 솜과 같이 만들어 붉은 잉크를 한방울 떨어뜨리면 금방 솜 전체가 붉게 물들고 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한국의 지성인들은 허구적 선전선동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 속에 부지불식간에 파고들고 있는 전체주의의 일상화를 공론화하여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신장하고 강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이 선언문은 촉구하고 있다.

2. 우리는, 남북한을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경제적 대칭개념으로만 보려는 경향에 대하여, 정치체제에 관한 문제의식의 중요성을 적시(摘示)하며, 북한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는 절대로 융합될 수 없는 전체주의체제로 규정한다.

선언문의 제2항은 북한의 정치체제가 ‘전체주의체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북한 체제를 경제적 범주로 보려는 경향성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전체주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이 선언문은 북한 체제를 경제체제의 범주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이해함으로써 “현실의 일식현상”이 생겨나고 북한 체제의 본질인 전체주의성이 가려져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적 양식’(economic mode)에 초점을 맞출 경우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양식’(political mode)의 구분과 차이점이 모호해진다는 것이다. 선언문은 북한체제를 경제적 범주로 보는 것은 북한 정권과 한국 내의 전체주의 동조세력이 북한 체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적 지배 양식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의 대척점에 서 있는 전체주의체제의 특징은 레이몽 아롱의 주장을 원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전체주의는 1)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정당의 존재, 2) 국가 공식 이데올로기의 존재, 3) 이런 공식 이데올로기를 사회 전체에 강요하기 위한 폭력과 선전 수단의 국가와 당에 의한 독점, 4) 국가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경제체제, 5) 개인의 모든 범죄는 이념적으로 해석되어 경찰과 이념적 테러의 대상이 된다는 것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볼 때 히틀러의 독일과 스탈린의 소련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전체주의적 정치 지배 양식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 발생한 대기근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적으로 군부 중심의 선군정치를 표방했지만 여전히 조선노동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일당독재체제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공식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체제이다. 북한 정권은 모든 사회를 감시하기 위해 폭력과 선전 수단을 국가가 모두 독점하고 외부의 정보가 북한 사회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폐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말 대기근으로 인하여 장마당들이 만들어지고 원시적 교환경제가 도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은 국가에 의한 통제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체제를 비판하거나 도전하는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정치범수용소’에 이들을 수용하고 있고 그 숫자는 10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적 지배 양식을 살펴보면 21세기 한국은 북한이라는 전체주의체제와의 대결에서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선언문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소련의 전체주의체제는 종언을 고했지만 ‘북한판 전체주의’는 여전히 한반도 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제2항은 냉전의 종식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정치 이념의 승리와 역사의 종언을 의미한다는 낙관론적 사고를 비판하고 있다. 경제적 양식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정치적 지배 양식을 중심으로 남북한에 존재하는 정치체제의 차이점을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북한 체제의 전체주의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북한 체제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절대로 융합될 수 없는 체제라는 점을 이 선언문은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의 차이점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이 민족 문제가 아니라 체제 통일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3. 우리는, 자유민주세력과 전체주의세력이, 마치 동일한 정통성에 합의 기반을 가진 두 개의 상대적 세력인 것처럼, <보수 대 진보>라는 허구의 도식으로 세력과 의식을 분류하는 의도적 조작을 엄중히 규탄하며, 한반도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보수가 아닌 진보이며, 전체주의는 진보가 아닌 반동으로 규정함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확한 정의(定義)임을 천명한다.

제3항은 앞에서 논의된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에 대한 정치 양식 상에서의 구분을 근거로 하여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기존의 ‘보수 대 진보’의 구분과 도식을 비판한다.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한국의 사상적 지형과 정치세력을 ‘자유민주세력’과 ‘전체주의세력’으로 나누는 것이 더욱 정확한 현실 인식이라는 점을 선언문은 강조하고 있다. 두 체제는 정치적 정통성 원리의 근거를 완전히 달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양자가 동일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처럼 전제하고 ‘보수 대 진보’로 나누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상징 조작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두 정치세력과 양당을 지탱하는 사상적 근거를 각각 ‘리버럴’(liberal)과 ‘보수’(conservative)로 구분 짓고 있다. 민주당은 낙태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리버럴’한 입장을 갖고 있다. 이와 달리 공화당은 사회적, 문화적 문제들에 관하여 매우 보수적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를 대표하는 두 정치세력은 미국 헌법이 제시하는 체제의 정통성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시기에 미국이 히틀러의 전체주의와 스탈린의 전체주의에 맞서 싸울 때 민주당과 공화당과 이들을 지지하는 정치세력들은 일치단결하여 미국의 자유뿐만 아니라 자유민주 진영을 지켜냈다.

이와 달리 오늘날 한국의 지성계에서는 북한의 전체주의를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옹호하고 지원하는 정치세력을 마치 ‘진보’인 것처럼 여기는 그릇된 지적 풍토가 만연해 있다는 점을 선언문은 비판하고 있다. 북한 전체주의체제를 옹호하는 세력은 진보가 아니라 반동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선언문은 지적하고 있다. 북한 체제의 시대착오적 반동성에 비추어볼 때 한반도에서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오히려 진보로 규정되어야 하고 조국 통일을 위한 사상적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한반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진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그 진보성이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전제정과 군주정을 뒤집어엎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파시즘과 전체주의와의 대결에서도 승리한 정치체제이다. 이렇게 보면 자유민주주의는 한반도라는 특수한 상황과 세계사라고 하는 보편적 관점에서 볼 때 모두 진보성을 갖고 있는 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선언문은 우리 사회의 지성계가 ‘보수 대 진보’라는 근거 없는 허구적 도식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주세력과 전체주의세력을 정확하게 구분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4. 우리는, 정치적 대중집회를 조직해 놓고, 혁명의 전단계라거나 시민적 명예혁명이라고 하여 정통성의 대체를 암시적으로 선동하는 반동세력의 책동과 이를 정당화하듯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고 웅변을 토하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의식은 개인의 존재와 자유를 부정하며 국가와 사회를 동일시하는 내용을 가진 “집단적 개체”(북한헌법 제63조)를 주권자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전형적 전체주의 사고의 발로임을 적시(摘示)한다.

정치 집회는 우발적 군중(crowd)의 모임이 아니라 사전에 잘 계획되고 조직화된 대중(mass)의 집단적 행동이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의 경우에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대규모 정치적 대중집회는 특정의 이슈를 공론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서서 반정부 시위와 정권 타도 투쟁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될 경우 대중집회는 국민의 민주적 의사 표현의 단계를 넘어서서 체제 도전으로 나아갈 위험성을 안고 있다. 제4항은 이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대중 집회의 열기가 달아오르면 이를 이용하여 혁명의 전 단계에 진입했다거나 시민적 명예혁명을 이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제기된다. 혁명은 체제 정통성의 원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 자유민주주의에서 다른 이념으로 체제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 혁명이다. 제4항은 이처럼 ‘혁명’이 지향하는 구체적 이념은 제시하지 않은 채 대중의 도덕적 분노에 편승하여 대중을 선동하는 행위는 체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조 2항에 명시된 ‘국민주권론’은 정치적 정통성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상징적 준거 기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국민’이 ‘집단적 개체’로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이 선언문은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무지와 오해는 북한 헌법 제63조 “공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조항에 나오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전체주의적 집단적 개체 의식을 정당화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는 점을 이 선언문은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비판은 다음 제5항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5. 국민주권 사상은, 정치행위의 준거상징임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민족 또는 민중을 “집단적 개체”로 내세워 그것을 현실적인 주권자로 명분화함으로써, 사실적으로는 독재와 폭력을 제도화하여 자유를 말살하는 체제에 이르게 하는 교활한 의식화에 우리는 단호히 대처한다.

국민주권론이 정치체제의 정통성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상징적 준거 기준이라는 점은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중세 정치사상 연구자 칸토르비츠(Ernst Kantorowicz)는 왕정에서 국왕은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왕’(body natural)과 ‘정치적 상징으로서의 왕’(body politic)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국왕은 인간으로서 그의 신체는 죽음과 함께 소멸된다. 그러나 왕위의 계승과 왕조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왕이 육체적으로 죽더라고 정치적 상징으로서의 왕은 유지되지 않으면 안된다. 왕정에서는 눈에 보이는 생물학적 국왕과 눈에 보이지 않는 국왕의 정치적 상징성이 합쳐져서 왕정의 이념적 정통성을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르포르(Claude Lefort)가 지적하듯이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상징적 국왕의 존재가 사라지고 ‘빈 자리’(empty place)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것은 왕정이 끝나면서 주권자의 자리가 공백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왕이 떠나버린 이 빈자리를 메우게 되는 상징적 존재가 바로 ‘국민’이다. 이 국민을 정통성의 원리로 내세운 것이 근대적 의미에서 ‘국민주권론’이다.

이때 ‘국민’은 국왕과 달리 눈에 보이는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개념으로서 정치체제의 ‘정통성’의 원천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문은 우리 사회의 정치인들이 국민주권론의 ‘국민’이 마치 실재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국민주권론이 명시된 헌법 제1조 2항을 들먹이는 정치인들은 ‘국민’이 마치 정치적 대중집회에 모인 실재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이 선언문은 지적하고 있다. 우리 헌법 조항에서 말하는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근대국민국가의 정치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추상적이고 상징적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추상적 실체인 ‘국민’을 실재하는 것으로 여기고 제도적으로 구현하고자 할 경우 ‘전체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위험성을 이 선언문은 강조하고 있다.

국민주권 사상에서 말하는 추상적 실체인 ‘국민’을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 집단으로 볼 경우 그 국민은 ‘집단적 개체’로 전락하고 그 집단 속의 개인은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부속물에 불과하게 된다. 북한 헌법 제63조에 나오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조항은 바로 이러한 전체주의적 집단적 개체 의식을 정당화시키고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고 독재와 폭력을 정당화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 선언문은 경고하고 있다.

이 선언문은 그 ‘집단적 개체’를 흔히 민족 혹은 민중의 이름으로 내세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프랑스혁명에서 탄생한 근대적 의미의 ‘민족’(nation)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민족이 갖고 있는 이러한 개인적 권리와 자유의 측면을 무시하고 ‘집단적 개체’로서의 측면만을 강조할 경우 북한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집단의 이름으로 폭력이 정당화되는 전체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이 선언문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선언문은 ‘집단적 개체’로서 민중 혹은 계급을 내세울 경우 모든 사람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그들의 적으로 상정하고 거기서 배제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냉전 시대에 등장한 ‘인민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인민’(people)은 그 대표적인 예로서 그 인민에는 국민 전체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민중과 계급의 적을 배제한 집단을 의미한다. 이렇게 될 경우 그 집단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권리는 무시되고 정치체제는 전체주의로 타락해간다는 점을 이 선언문은 지적하고 있다.

6.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입헌적 정통성 원리에 입각한 경쟁과 이를 통한 대의제에 근거하여 국민주권 이념을 제도화함으로써 자유가 보호된다는 것을 다시금 환기하며, 이를 이해하는 교양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정치권 전체가 대의기능에서 이탈하고 反대한민국 세력에 의해 조직화된 대중적 정치집회에 영합하여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체제전복 음모에 동조하고 있는 천박한 의식과 행동을 우리는 단호히 규탄한다.

선언문의 제6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국민주권 사상을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하여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서 정치적 경쟁을 보장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5항의 해제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왕이 떠나버린 ‘빈자리’에 누가 국왕을 대신하여 주권자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난다. 그 하나의 방안이 ‘대의제’라고 하는 것이다. ‘대의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그 ‘빈 자리’에 앉을 수 없기 때문에 대표를 뽑아서 국가를 통치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방안은 국민주권론에 입각하여 개념상으로는 국민 모두가 주권자라는 사상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실제로는 대표를 뽑아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전구국 대표인 대통령과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들로서 국민을 통치한다.

여기서 놓쳐서 안되는 점은 대의제가 국가의 영토가 너무 크고 인구가 많아서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또한 일반 국민보다는 대표들이 더 전문성이 많아서 국정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대의제가 채택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은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정치체제가 전화되는 과정에서 국왕을 대신하여 ‘국민’을 국가 주권의 추상적, 상징적 준거 기준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치적 경쟁을 제도화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선언문은 일깨워주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체제 타락’에 빠지고 만다. 체제 타락이 만성화될 경우 ‘체제의 붕괴’로 이어지고 만다는 점을 이 선언문은 경고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대의 기능을 포기하고 대중적 정치집회에 영합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치파업을 하고 체제 전복 음모에 동조할 경우 한국의 헌정위기는 체제 붕괴로 이어지고 말 것이라는 점을 이 선언문은 경고하고 있다.

7. 우리는,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가 여느 그것과 마찬가지로, 폭력적 혁명이념을 체제의 불가변의 본질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며, 여하한 유화정책도 통용될 수 없는 상대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북한의 핵문제 인권문제 등과 관련한 대립과 갈등을 경제적 지원으로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적 평화주의나 감상주의를 심각하게 경계한다.

제7항은 북한의 전체주의가 히틀러와 스탈린의 전체주의와 마찬가지로 폭력적 혁명이념을 내재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 체제는 남한에 대한 공산주의적 통일을 그 명분으로 내세우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다. 또한 실제로 북한은 끊임없이 전복전의 형태로 한국 사회를 교란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군사적 수단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체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적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이다. 이런 북한 체제의 본질은 한국과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유화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선언문은 강조하고 있다.

‘유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불만을 들어줄 경우 북한 정책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략적 발상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 히틀러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유화정책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마찬가지로 유화정책은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략에 휘말려들고 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이 선언문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북핵 문제와 처참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이 선언문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환상적 평화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전쟁의 종류에 대해서는 전면전, 제한전, 전복전 등으로 분류하는 데 익숙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막상 평화의 종류를 제시해보라는 질문을 받을 경우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억지와 봉쇄 전략, 제재, 세력균형과 동맹 등 이 모든 것들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8.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장하고 있는 근대적 자유를 전체주의 혁명의 수단으로 역이용하여 체제전복을 획책하는 음모를 응시하면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상대주의적 의식을 경계함과 동시에, 단호히 적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제8항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자유’는 언제든지 그 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에게 역이용당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대법원 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컴컴한 극장에서 불이 났다고 거짓으로 외칠 경우 갑자기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려다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의 존재’라는 것을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으로만 삼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체제의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마저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치적 관용’이 밑바닥이 빠진 독처럼 무제한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들어가 보면 체제 도전 세력을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자유를 제한시킬 경우 정치체제가 독재로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와 달리 무제한적으로 정치적 관용을 베풀고 이를 역이용한 정치세력이 체제 전복을 기도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체제 붕괴를 막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안고 있는 정치적 딜레마이다. 이것은 오디세우스가 스퀼라와 카립디스가 있는 계곡에서 마주친 딜레마와 같은 것이다. 이 선언문은 이런 딜레마를 인식하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한국의 지성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https://youtu.be/xgUEqV8w_CI?si=sibQf-HHvK6GleoE

2017년 2월 26일 유튜브 TV한국자유회의 대한민국 헌정질서수호 자유민주주의 수호 한국자유회의 창립 취지문

한국자유회의 창립 취지문

우리 자유민주 지성인들은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일어설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진통이 아니기에 우리는 현재의 이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위기에 처했다. 헌정의 안정성에 위기가 왔다. 광장의 열기가 법치와 대의정치의 원칙을 압도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를 수습하기보다는 편승하려는 자들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의 전체주의에 대한 경계를 허무는 목소리까지 노골화하고 있다. 전체주의적 움직임에 고삐가 풀렸다. 이에 우리 자유민주 지성인들은 그 같은 시대착오적인 전체주의 위협의 대두에 결연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을 선언한다.

돌이켜 보면 70년의 대한민국 역사는 혁명사였다.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한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가 정치 혁명이었다. 왕조체제를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한국인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신민이 아닌 국민이 되었다. 근대 국민국가라는 목표를 향한 혁명의 첫 걸음이었다. 물론 국가의 건설은 언제나 지속적 과업인 만큼 그것이 곧 완결일 순 없었다. 신생 대한민국 앞에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었다.

그런데 곧바로 도전과 시련이 닥쳐왔다. 한반도 북쪽에 자리 잡은 전체주의 세력이 무력으로 한반도 전역을 장악하려 침략하여 6.25전쟁이 터졌다. 대한민국은 이를 이겨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난 게 아니었다. 한반도는 국제 전체주의 세력과의 대결의 최전선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은 그 최전선에서 맞서면서 국가 건설을 해 나가야 했다. 첨예한 대결은 긴장을 상시화하고 정치적 진통을 동반하게 했다. 그런 조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산업화에 성공하여 한국인들을 전근대의 구조적 질곡으로 인한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경제혁명을 이룩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화의 진전도 이뤘다.

이것은 우리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큰 업적이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독립한 국가들 중 흔들림 없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고 경제 발전을 이룩한 유일한 나라이다. 하지만 정작 한국인 자신은 그 같은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이 부족하다. 막연한 민족적 향수가 전체주의 북한과 자유민주체제 대한민국을 동일선상으로 보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는 위험스럽게 상대화 되고 있다.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은 도외시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그 통일이 북한의 전체주의를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는 포기하면서 이루어져도 좋은 것인가? 우리 자유민주 지성인들은 결코 그렇게 믿지 않는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이 한반도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인을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믿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한반도 전역을 아우르게 되어야 우리민족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과 번영된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한국인의 자유의 보금자리이자 한민족 모두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대한민국이 지금 헌정의 위기로 흔들리고 있다. 직접적 계기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이지만 단순한 사건적 위기가 아니다. 누적된 문제의 폭발이다.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불가피하게 사회구조적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이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건강한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했지만 우리 정치는 그에 실패했다. 그 실패가 전면화하고 있는 것이 이번 위기의 본질이다.

지금 우리 정치는 다스림의 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어느 때인가부터 국민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민중이란 “집단적 개체” 관념이 정치를 압도하고 있다. 민중이 곧 국민은 아니다. 국민이란 자신이 속한 국가의 헌정질서가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고 규칙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한 하나의 법적 자격이다. 민중은 그 같은 공민이 됨으로써 국가의 주권자로서 정치적, 법적 지위를 획득한다. 민중 관념의 만연은 그러한 ‘국민다움의 성숙’과 ‘법치의 안정’이 취약함의 표현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동과 흥분이 사회를 휘감게 되자 민중이 전면으로 나오고 법치의 원칙은 뒤로 밀려났다.

우리는 대통령의 잘못이 없지 않음은 분명히 한다. 공적 소통을 소홀히 하고 사적 경로가 국정에 영향을 끼치게 한 것은 크든 작든 간과할 수 없는 잘못이다. 많은 국민들이 그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표하는 것은 분명 정당하다. 그러나 ‘무조건 퇴진’은 법치일 수 없다. ‘무조건’의 외침이 넘쳐나는 것은 법치라는 우리 헌정의 원칙을 흔드는 위기다.

우리 헌정체제의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도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여 통치기능을 상실했지만 국회도 신뢰를 잃은 지 이미 오래다.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을 버리고 광장으로 나가서 시위정치를 부추기고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데 앞장섰다. 전국구 대표인 대통령,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 모두가 지금 사실상의 불신임 상태다. 한국의 민주적 대의제는 지금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경제위기도 겹쳤다. 대내외적 경제적 도전으로 지금까지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희생을 마다 않고 일구어 온 경제발전의 성과가 무너져 내려앉을지 모르는 위험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런 한편 핵 참화의 위험도 일촉즉발로 다가와 있다. 북한은 다섯 번에 걸친 핵실험을 통하여 핵무기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들은 방어 무기인 사드 배치도 반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대내외적인 먹구름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 그럼에도 야당은 광장의 집단주의적 행태를 민심이라 추켜세우며 그에 편승하기에만 여념이 없다. 야당의 한 대선 주자는 그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혁명밖에 없다는 헌정질서에 정면도전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북한 인권 결의는 북한에게 물어보고 해야 하고 사드 배치는 중국에 물어봐야 한다더니,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유민주진영 우방국인 미국 일본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했다.

그런데 그 같은 망동에 맞서야 할 여당도 완전히 무기력 상태다. 책임감도 방향성도 모두 잃고 있다. 선동정치에 맞서기보다는 힘없이 굴복했다. 뼈를 깎는 자기갱신의 노력보다는 다툼이 앞섰다. 떨어져 나간 쪽은 새로움을 말하고 있지만 새로움은 전혀 없이 지켜야할 원칙만 잃고 있다. 버티고 있는 쪽도 책임지는 모습은 없이 무원칙한 선택을 하며 정치적으로 살아남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구보수니 신보수니, 진보야당이니 국민야당이니 등은 단지 이름의 차이일 뿐이다. 진보는 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대화의 성취를 부인하고 북한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시대착오적인 반동으로 향하고 있다.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 그 반동적 진보의 꽁무니를 좇고 있다. 모두가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지만 그 민주주의는 이미 광장의 포로에 지나지 않는다. 여야가 없다. 지금 한국정치는 가히 일색화 된 그야말로 하나의 ‘전체주의적 통일’을 이루고 있다.

이런 정치세력들을 믿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겨 둘 수 있는가? 그러나 정치권만 탓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작금의 상황과 관련해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해 근원적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의 양상은 국민의 정치의식 상태의 반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정치의식의 풍토는 그 사회의 지성들의 역할과 무관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지성들은 과연 그 정신적 길잡이의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가? 우리 자유민주 지성들은 뼈저린 자책과 함께 비상한 결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기 위해 뜻있는 수많은 분들의 의지를 담아 ‘한국자유회의’(Korea Freedom Congress) 결성을 엄숙히 선언한다. 대한민국은 피의 골짜기를 지나고 땀과 눈물의 강을 건너 번영의 바다에 이른 나라다. 대한민국은 이 성취를 지키며 자유의 파도가 되어 어두운 땅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된 자유민주체제 속에서 남북한 동포 모두가 자유와 인권과 복지를 누리며 번영의 바다를 함께 누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전체주의파’ 모두와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 ‘한국자유회의’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 길에 대한민국과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한국인들이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한다.

2017년 1월 23일

한국자유회의 창립추진위원회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책 소개>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은 모두 여섯 개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에 해당하는 제1장에서 제3장까지는 촛불집회로부터 탄핵에 이르는 과정을 ‘정치학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 관점은 정치적 사건들을 단순히 시사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정치사상적으로 설명한다. 여기서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와 구체적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저자 소개>

저자 : 노재봉

저자 노재봉(盧在鳳)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미국 뉴욕대학교 박사,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대통령 정치담당 특보, 비서실장, 제14대 국회의원,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 국무총리 역임

저자 : 김영호

저자 김영호(金暎浩)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박사,

대통령 통일비서관, 인권대사 역임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자 : 서명구

저자 서명구(徐明九)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성신여자대학교 박사,

대통령 정책조사비서관, 국회의장 기획비서관 역임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저자 : 유광호

저자 유광호(柳光浩)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졸업,

연세대학교 사회학 박사,

연세대 강사,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연구원 역임

현재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저자 : 조성환

저자 조성환(曺成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대학원 졸업,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현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목차>

제1부 촛불집회, 탄핵, 문재인 정부 해부

제1장 | 한국자유회의 선언문과 그 해제

1. 한국자유회의 선언문 - 노재봉

2. ‘한국자유회의 선언문’ 해제 - 김영호

3. ‘한국자유회의 선언문’을 다시 읽는다  -  조성환

제2장 | 촛불집회와 탄핵의 정치학적 평가

1.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사상적 진단 노재봉

탄핵과 파면정국의 특성 | 탄핵정국과 정치투쟁의 현실

2. ‘촛불세력’과 우상숭배의 정치의식 비판 조성환

‘촛불’과 ‘탄핵’, 분노의 굿판 | ‘촛불’, 전체주의 반동의 우상 | ‘촛불정국’, 중국의 사드배치 간섭 자초| 미ㆍ중 패권경쟁의 블록정치와 한국의 안보 | 임시정부 건국론과 역사의 우상숭배 | 민족의 신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의 적

3. ‘촛불시위’는 전체주의적 도전 조성환

‘한국자유회의’, 반(反)전체주의 선언 | 오도(誤導)된 국민주권론 | ‘촛불혁명’은 전체주의적 전복혁명 | 한국자유회의,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적 플랫폼 | 자유민주진영의 반(反)전체주의 운동

제3장 |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정치학적 비판

1. 문재인 정부, 어디로 가나 - 노재봉

2.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목표의 정치학적 비판  -  서명구

촛불혁명 정권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 | 근대성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 | ‘절대 적’의 상정과 대한민국 부정 | 전체주의의 위험성

3. 문재인 정부의 외교ㆍ안보ㆍ대북정책 비판  -  조성환

노무현 정책의 ‘데자뷔’? | 통일론, 항복인가, 분단고착론인가? | 낭만적 민족주의와 평화 이데올로기 | 균형외교와 국제적 고립

4. 북한 옹호하는 체제전복 세력이 ‘적폐’다  -  유광호

북한인권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 | ‘liberty’와 ‘freedom’ | 근대국민국가란 무엇인가 | 사라진 자유해방의 전통

5. ‘분리를 통한 통일전략’을 다시 논한다  -  김영호

민족 중심 통일논의의 문제점 | ‘분리를 통한 통일전략’의 정치학적 근거 | 새로운 통일전략의 유용성

제2부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제4장 | 자유민주주의의 이해

1.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김영호

자유민주주의 논쟁의 정치적 의미 |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입헌주의 | 시민사회의 존재 | 법치주의 | 국민주권론과 대의제 민주주의

2. 국민주권론과 대의제  -  노재봉

3. 건국사관을 통해서 본 한국현대사  -  김영호

전복전략으로서의 역사전쟁 | 건국사관의 등장과 한국현대사 | 건국 시점을 둘러싼 논쟁 | 건국 이후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발전

4. 대한민국의 탄생과 근대국민국가 완성을 위한 노력  -  조성환

‘과거 완료형’ 역사 인식의 문제점 |정치적 근대성 | 민족의식: 합리주의와 낭만주의의 분기(分岐) | 한국의 정치적ㆍ민족적 낭만주의 | 보편(합리)주의와 낭만주의의 대립 | 해방 후 노선투쟁과 6.25 전쟁의 의미 | ‘위기 정부’ 속의 국가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숙 | ‘통일혁명’, 근대국민국가의 완성

5. 21세기 미중패권경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  김영호

패권경쟁 소용돌이 속의 대한민국 | 왕도적 패권국가와 패도적 패권국가 | 세 번의 패권경쟁과 한반도 | 동북아 지역 균형자로서의 미국 | 국제정치현실의 개념적 이해 |용미론(用美論)의 관점에서 본 한미동맹 | 한국 안보문화의 문제점 | 21세기 미중 패권경쟁 시기 한국의 국가전략

제5장 |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적들

1. ‘종족적 민족주의’와 ‘정치적 낭만주의’ 비판  -  서명구

예비적 개념 고찰 | 한국의 역사적 경험 | 해방 이후 한국 민족주의의 전개와 그 특징 |종족적 민족관에서 벗어나야

2. 신채호 역사관 비판  -  서명구

단재 사관의 역사적 의의 | 전기 단재 사관: 종족적 민족주의의 문제점 | 후기 단재 사관: 혁명적 민족주의의 문제점 | 단재의 민족ㆍ민중사상이 남긴 후유증

3. 한국 좌파의 사상적 뿌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서명구

좌파가 득세하는 한국사회 | 한국 좌파의 개념 규정 | 좌파의 사상적 뿌리와 그 특징 | 한국좌파는 일상적 전체주의 세력

4. 직접민주주의는 부드럽게 표현된 전체주의  -  유광호

북한 핵실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반응 | 대화와 타협 | 인민공화국 대 민주공화국 | 반(反) 제국주의론 공유 |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 | 대의제 |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5. 헌법에서 ‘자유’ 지우는 것은 ‘대한민국 청산’ 의미  -  유광호

국가의 요건 | 좌익에게 이용당하는 김구 | 김구의 건국노선 이탈 | ‘민주화운동’의 실체 | ‘대한민국 청산’으로 가나?

6. 한국 사회의 전복세력과 전복전략  -  김영호

전복전략의 정의 | 전복활동의 구체적 형태 | 한국 사회 전복활동의 특징

7. 민족주의의 두 얼굴과 반미친중(反美親中) 노선  -  유광호

시민적 민족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 | 종교를 대신한 민족주의 |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 ‘친중(親中)’의 사상적 커넥션

8. 북한 전체주의의 정치사상적 기원과 특징  -  김영호

연구방법 | 전체주의체제의 특징 | 낭만적 민족주의와 북한 전체주의의 정치사상적 기원 | 한국 사회와 낭만적 민족주의의 부정적 영향 | 국제정치와 6ㆍ25전쟁이 북한 전체주의 형성에 끼친 영향 | 이용희의 한국민족주의 연구와 노재봉의 낭만적 민족주의 비판

제6장 | 한국정치에 관한 정치학적 성찰

1. 대중시위 촛불의 고향은 어디인가?  -  노재봉

2. 프랑스혁명 선언문과 근대국가 대한민국의 특징  -  김영호

3. 조국을 위해 죽는다는 것 (pro patria mori)  -  김영호

4. 자유민주주의적 국민주권론 대 전체주의적 국민주권론  -  김영호

5. 일상적 전체주의와 일상적 저항  -  김영호

6. 국회선진화법 비판  -  조성환

7. ‘상시(常時)청문회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치학적 이해  -  조성환

8. 포풀리즘을 거부한 박정희 대통령  -  유광호

9. ‘평화통일’을 다시 생각한다  -  김영호

10. 북한 전체주의 규탄하는 반체제작가 반디의 ‘고발’  -  서명구

11.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  -  김영호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책 속으로>

지금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남북한의 전체주의적 연합세력이 기획하고 견인한 촛불세력의 음모와 기만, 선전과 선동에 굴복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자유민주 진보세력’의 각성과 재결집으로 피와 땀으로 이룬 70년 기적의 역사를 더 단단하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모든 자유민주 국민과 지식인, 정파, 시민단체는 진정한 진보세력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로 뭉쳐서, ‘민족의 신화’를 내세운 남북한의 반동 전체주의적 세력의 위협과 도전에 맞서고 이를 격퇴하는 창조적 응전에 나서야 한다. ?p.59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러한 군중, 대중 혹은 민중에게 ‘새로운 국민’이라는 포스트 모던식 개념을 적용하여, 이를 기반으로 근대국가의 민주정치체제 나아가 근대성 자체를 뛰어넘는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주권자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나서는 데 있다. 이러한 근대성의 왜곡은 일종의 최대주의적 민주주의관 즉 해방의 철학 혹은 변혁의 정치학으로 지칭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정치적 권위와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누구에 의해서도 대표되지 않는 직접적 인민주권을 실현하고,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생산체제의 건설을 지향하는 등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모종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결국 근대 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침식ㆍ약화시키고, 원자화된 개인 위에 일원적 지배가 가능한 국가가 들어서게 되는, 다시 말해 전체주의를 초래할 위험성이 농후한 것이다. -p.114

한국의 좌경 학자들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은 유신헌법에서 처음 들어간 표현이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에는 ‘자유와 민주’라고 돼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제헌헌법은 노동자이익균점권이 표현하듯이 ‘사회민주주의’ 헌법이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주의까지 포용하는 ‘민주주의’를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기어이 ‘자유’를 빼려고 안달이다. 그런 입장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할 뿐이다. 가장 상위의 정치형태로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전체주의체제가 있다. 그리고 그 하위에 경제제도로서 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등이 있다. 따라서 제헌헌법이 경제제도로서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를 많이 가짐과 동시에 국가의 정치형태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 조합은 조금도 부자연스러울 것이 없다. 단지 당시 한국의 발전단계에서 볼 때 현실성이 결여돼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지우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그들의 좌경성을 드러낼 뿐이다. -p.131

최근 이들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자유민주에서 자꾸 ‘자유’를 지워, 자유 없는 민주주의를 내심 바라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민족과 민중이야말로 절대 선이며, 이들이 주인 되는 세상이라는 ‘환상의 공화국’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그리고 시장주의 경제를 철저히 부정, 이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관념적 유토피아로 대체하려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이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적폐청산’으로서, 이는 지난 탄핵과정에서 단적으로 들어났듯이 바로 도덕적 분노와 앙심(ressentiment) 다시 말해 ‘증오심’을 자극, 증폭시키는 작업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대한민국 역사 자체를 도덕적으로 단죄하고, 4ㆍ3사건을 비롯한 이른바 민중ㆍ민족 사관을 중심으로 70년 대한민국 역사를 완전히 재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p.298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을 수호ㆍ보수(保守)한 것은 세계사적 의의를 지니는 것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이 그 체제 덕분에 ‘기적’을 이뤄냈고, 그로 해서 세계 공산주의 진영은 붕괴했다고 볼 수도 있다. 대한민국 건국, 수호, 발전 세력이 세계사의 가장 중대한 문제를 결정지었던 것이다. 그 자유민주주의체제 선택과 발전국가 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이 보편적이고 문명적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혁명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에서 그 정부가 헌법과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를 지우겠다고 한다. 여기에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객관적 사실마저 변조하려는 것은 ‘역사 청산’이요 ‘대한민국 청산’이다. 즉 ‘역사 전복’이요 ‘대한민국 전복’인 것이다. -p.321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출판사 서평>

한국인의 근대성(modernity) 추구를 위한 노력은 1948년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바탕을 둔 ‘건국혁명’과 국가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혁명’을 거쳐 ‘통일혁명’을 마지막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이런 한국인의 노력이 촛불집회와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거쳐 안보위기가 겹쳐지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좌절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책은 그 위기를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그런 위기를 야기한 적들이 누구인가를 정치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동시에 파헤치고 있다. 이 책은 한국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적들을 전체주의세력으로 규정짓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촛불집회 이후 ‘전체주의의 일상화’가 널리 진행되고 있다. 이런 세력과 맞서 싸우면서 한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란 무엇이고, 한국 자유민주주의는 분단과 전쟁이라는 만성적 위기 상황 하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은 한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사상적 지침서’를 목표로 썼다.

이 책은 모두 여섯 개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에 해당하는 제1장에서 제3장까지는 촛불집회로부터 탄핵에 이르는 과정을 ‘정치학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 관점은 정치적 사건들을 단순히 시사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정치사상적으로 설명한다. 여기서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와 구체적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2017년 1월 자유민주 지성인들의 모임인 ‘한국자유회의(Korea Freedom Congress)’ 출범과 함께 발표된 그 유명한 ‘한국자유회의 선언문’과 그 해제가 실려 있다. 이 선언문은 한국 정치와 남북관계를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경제적 범주로 보는 시각을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라는 정치적 범주로 파악할 때 정치현실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아가 이 선언문은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보수 대 진보’라는 잘못된 양분법을 비판한다. 한국의 사상적 지형과 정치세력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세력’과 ‘전체주의세력’으로 나누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점을 이 책은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북한의 전체주의를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옹호하고 지원하는 정치세력을 마치 ‘진보’인 것처럼 여기는 그릇된 지적 풍토가 만연해 있다. 이런 세력은 진보가 아니라 반동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북한 체제의 시대착오적 반동성에 비추어볼 때 한반도에서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오히려 진보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 책은 자유민주주의는 한반도라는 특수한 상황과 세계사라고 하는 보편적 관점에서 볼 때 모두 진보성을 갖고 있는 사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제1장에서는 촛불집회에 등장한 ‘국민주권론’이 상징적이고 추상적 의미를 갖는 ‘국민’ 개념을 왜곡하여 어떻게 시민들을 선동했는지를 정치사상적으로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 왕조체제에서 민주체제로 전환되면서 왕이 떠나버린 주권자의 자리는 ‘빈 자리’가 되고 말았다. 왕조주권을 대신하여 이 ‘빈 자리’를 개념화한 것이 ‘국민주권’이다. 이때 ‘국민’은 추상적 존재이지 촛불을 들고 광화문 거리로 나선 시민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촛불집회에서 국민주권론이 어떻게 선동에 역이용되고 있는지를 이 책은 잘 분석해주고 있다.

제2장에서는 헌재의 탄핵 결정을 ‘합법성’과 ‘정당성’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의하면서 ‘대통령 탄핵’이 ‘체제 탄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우려는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3장에서는 촛불혁명 정권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운영방식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ㆍ안보ㆍ대북정책이 혈연과 종족을 강조하는 ‘낭만적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반미(反美)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이런 낭만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민족공조론과 ‘우리는 하나’라는 주장에 기초한 통일 논의가 갖는 문제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이 책은 그 대안으로서 남북 관계를 사실상(de facto)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고 북핵과 통일 문제를 접근해나가는 것이 북핵 위기를 해결하고 자유민주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분리를 통한 통일전략’을 제시한다.

제2부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 제5장까지는 자유민주주의 일반과 한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이해와 함께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세력을 비판적으로 해부한다.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은 대한민국의 바탕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그 역사적 발전 과정을 모든 측면에서 정치학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장들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낭만적 민족주의, 정치적 낭만주의, 전체주의, 전복전략, 건국사관 등 건국 이후 한국 정치와 역사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정시사상들과 사관들을 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사랑처럼 느끼기는 쉬워도 막상 설명을 하기는 어려운 주제이다. 이 책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내용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입헌주의, 시민사회의 존재, 국민주권론과 대의제라는 관점에서 일목요연하게 분석하고 이런 원리들이 한국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어떻게 수용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이 장에서는 한국현대사를 ‘건국사관’에 서서 분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하는 ‘1919년 건국설’은 역사적, 이론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이 장은 한국 자유민주주의 도입과 발전 과정을 ‘과거완료형적 관점’에서 보려는 관념적 입장을 비판한다. 1948년 건국혁명에 의해 도입된 한국 자유민주주의가 그때 마치 모든 것이 완결된 형태로 있었던 것처럼 가정하고 한국정치 발전 과정을 일방적으로 비판적으로 재단하려는 관념론자들의 오류를 비판하면서 ‘만성적 위기 상황’ 하에서 한국 자유민주주의가 국민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어떻게 시민사회를 형성ㆍ발전시키면서 전진해 왔는지를 밝힌다. 제4장에서는 21세기 진행되고 있는 미중패권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의 국가전략이 무엇인지를 패권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 책의 제5장에서는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적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비판한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내려 있는 ‘낭만적 민족주의’의 근원을 찾아올라간다. 그 뿌리는 단재 신채호의 종족적 민족주의 사관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의 사관이 어떻게 오늘날 한국 좌파 사상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는지를 파헤친다. 또한 여기서는 최근 개헌 논의 과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에서 ‘자유’를 빼자는 주장이 어떻게 체제전복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여기서는 또한 한국 사회의 전복세력의 실체와 그들의 한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전복전략을 이론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는 북한 전체주의의 특징과 기원을 정치사상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글이 실려 있다.

제6장은 지난 몇 년간 한국정치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정치학적 성찰을 담고 있다. 이 장에는 촛불집회의 성격, 프랑스혁명과 대한민국 건국혁명의 정치학적 비교, 북한 반체제 작가 ‘반디’가 쓴 책 《고발》에 대한 서평, 평화통일에 대한 개념 등의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한국적 시민종교’라는 관점에서 보훈을 강조하는 ‘조국을 위해 죽는다는 것’이라는 글도 실려 있다.

이 책은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수준 높은 ‘한국정치학’ 교과서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 책은 대학에서 직접 강의를 듣고 리포트를 제출하면서 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면서 ‘한국정치학’과 ‘정치사상’과 ‘국제정치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독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은 또한 시민단체들의 훌륭한 시민교육용 교재로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한국에서 전체주의라는 개념은 냉전과 함께 사라진 개념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뒤늦게 서유럽에서 천착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왜 그토록 사회주의 핵무기는 인도주의적 무기이고 자본주의적 핵무기는 억압 수단이라고 규정했던 초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전체주의 규탄을 뒤늦게 들고 나왔는가.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의 한방에 관념적 좌익들은 여지없이 붕괴되고 말았다. 이전의 그 좌익들이 새롭게 발견한 것이 전체주의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북한 전체주의 체제이며 그 동조자들이 남한의 진보 세력이라는 것이다.

언론이 말하는 보수라는 것은 그 아류에 불과하다. 보수-진보로 정치 세력을 구분 짖는 언론의 상식이 사상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려면, 정치적 정통성에 대한 사상적 일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토대 위에 설정되는 것이 여(與)고 야(野)인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는 여야가 동일하다. 색깔이 아무 것도 다른 바가 없다. 그만큼 사상이나 상식이 ‘통일’된 형편이다. 전체주의의 매력은 이제 촛불로 상징되기에 이르렀고, 그 촛불이 핵(核)불이 된 것은 아무도 의식하지 못하는, 정말 죽음의 찬가이다. -p.375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https://youtu.be/QtL-ilaUNkM?si=YP-XPt8j_3z4v9JO

2019년 11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사람 나치의 민족 개념 법적 지위 국민과 달라 노재봉 전 국무총리

https://youtu.be/yvJbwz4fxHw?si=jt5q9dfMhQ7dTmtk

2017년 3월 30일 조갑제 TV 노재봉 전 국무총리 유례없는 북한의 전체주의 허구와 사기로 가득 차 반디 선생 북한 인권 대화 컨퍼런스

https://youtu.be/8IeSyUYjeUs?si=fBm7y43y2tbaJtgs

2017년 4월 9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 노재봉 전 국무총리 예방

[다니]

[레미]

이거 꼭 보세요.
문화방송 스트레이트에서
2023년 10월 29일 방영한건데 맥락이 동일합니다.
제목은 한국자유회의와 뉴라이트 윤대통령은 왜 이념 투사가 됐나입니다.

https://youtu.be/7nQkPjtEBBU?si=jsN8hVYMMiRx1IoF

[다니]

노재봉 1

1936년 2월 8일 경상남도 마산부(현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라전모방 창업주 아버지 노준용(盧峻容)과 어머니 제주 고씨 고두성(高斗成)의 딸 사이의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 뒤 마산고등학교(12회),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브리검 영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 그리고 뉴욕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1967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에 임용되는데 전공은 국제정치사상으로 토크빌, 민족주의 등이 주요 연구 대상으로 등록합니다. 1970년대에는 신민당 이철승 대표최고위원에게 중도통합론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 있으며 특히 1987년 6월 항쟁에 대한 퇴로로 제출된 6.29 선언의 주요 참여자입니다. 1988년 "광주 사태는 김대중 씨의 외곽을 때리는 노련한 정치 기술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강경보수로 평가시작하며 두각을 나타냅니다. 이로써 군사 쿠데타 전력을 가진 전두환과 차별화를 두려는 온건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 등의 배경까지 감안해 1988년 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외교담당특별보좌관에 임명됩니다.

[다니]

노재봉 2

1990년 3월 3당 합당 이후 노태우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하며 내각제 개헌을 지지한 공로로 12월 27일 제22대 국무총리에 임명됩니다. 재야 현대사학자 임영태는 저서 <대한민국 50년사> 2권에서 노재봉 내각 출범을 노태우 정권의 마지막 카드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익 강경파 노선을 가진 인물답게 국무총리 취임 후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 등 재야 민주화세력에 대한 탄압을 공격적으로 감행합니다. 주로 신문사와 방송사와 같은 언론과 기관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시위대와 국민들을 좌경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을 구사합니다. 특히 광장 및 가두 시위에 대해 백골단과 전투경찰대를 활용한 강경진압 방식을 고수해 1991년 4월 26일 명지대 대학생 강경대 열사가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한편 1991년 2월에는 수서지구 택지 특혜 분양 사건이 터지면서 노태우 정권에 대한 전국민적인 의혹과 불신이 공론화되는데 이에 대해 노재봉 총리는 인터뷰를 통해 내각 사퇴가 시국 수습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행정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을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적 차원에선 모르겠으나 행정적 차원에선 물러날 체계가 아니라고 답변합니다.

[레미]

수서 비리 사건.
노태우 정권 말기 1991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과 일원동 일대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를 특정 개발조합에 불법적으로 분양한 사건입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수서비리 수서사건으로 보도됐는데 제6공화국 최대의 비리로 불렸을 만큼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파장이 상당했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 최대의 권력형 비리로 기억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서지구의 경우 애초에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용도로 지정된건데 그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518 특별법 등으로 구속되면서 노태우의 비자금을 수사하다가 수서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는데 1990년 11월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수서지구 택지 특별분양을 받기 위해 4차례에 걸쳐 150억여원의 비자금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노태우는 서울시청에 압력을 넣어 특정 조합이 특별분양을 받은게 드러난 겁니다.

https://youtu.be/eCQLMxNgRko?si=KxmC93KM95WYkZDI

[다니]

노재봉 3

1991년 여당인 민주자유당에서조차 민주화운동에 대한 강경진압이 무법천지 수준이라며 비판하자 5월 총리직에서 자진사퇴합니다. 직후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자유당 전국구 공천을 받아 출마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됩니다. 그러나 문민정부 시기인 1995년 민자당마저 탈당해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당시 서울 강남 갑 지역구에 출마하는데 새정치국민회의 강동연과 민주당 홍성우에게 밀리며 4위로 낙선하며 해당 지역구는 민자당을 이은 신한국당 서상목이 당선됩니다.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본격적으로 펼칩니다. 2020년 8월 조선일보에 4·15 선거 부정 의혹을 밝혀야 한다라는 전면 광고가 실리는데 전직 국무총리인 자신의 이름을 전면광고 제일 앞에 내겁니다. 지난 2013년부터 7년 동안 매주 목요일 목요공부방에서 만난 제자들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다시 정계 진출을 노리던 이명박계 뉴라이트들을 규합해 한국자유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30일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추도사를 통해 육군사관학교와 12.12 군사반란과 군사정권을 언급합니다.

[폭풍]

5. 국민주권 사상은, 정치행위의 준거상징임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민족 또는 민중을 “집단적 개체”로 내세워 그것을 현실적인 주권자로 명분화함으로써, 사실적으로는 독재와 폭력을 제도화하여 자유를 말살하는 체제에 이르게 하는 교활한 의식화에 우리는 단호히 대처한다.

이거 매우 흥미롭네요.
국민주권이라는 가치 개념을 북한 헌법과 억지로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말이죠. 더구나 국민주권론이 독재와 폭력을 제도화한다는 인식과 국민주권이 자유를 말살하는 교활한 의식화라는 설명 또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프랑스 혁명을 끌어 오는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텐데 거기에 냉전 시대의 인민 민주주의 개념까지 끌어오면서 논리가 괴이한 형상이 됩니다.

진짜 창의성이라고는 1도 없는 구태의연 고리타분의 결정체라 하지 않을 수 없네요.

[레미]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헌법 1조 2항의 영문 번역을 문제 삼습니다.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reside in the people, and all state authority shall emanate from the people"

김영호 교수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people로 번역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데 이 people이라는 단어가 인민이라는 단어로 번역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논란을 부추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정식 국가 명칭이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이라는 용어의 영문 번역에 people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게 오해와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