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kbs 파업

[너머]

https://youtu.be/RCn36PzKhBQ

2024년 10월 22일 MBC뉴스 2024년 ‘공영방송 사수’ KBS 총파업..“위법한 사장 선임 과정, 원천 무효" 7년만에 총파업 나서는 한국방송

언론자유 탄압하는 정권과 부역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 자유언론실천 50주년을 맞아

우리는 오늘날 우리사회가 처한 미증유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에 있음을 선언한다.

언론자유실천 이후 50년, 87 민주화 대투쟁 이후 40년이 가까워지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위태롭다. 통탄할 일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언론탄압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입틀막'으로 표현되는 정권의 언론탄압은 언론의 질문할 권리를 빼앗아버렸다. 언론의 질문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하지만 질문할 권리를 빼앗긴 언론은 권력을 감시할 수 없게 되었고,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투표로 창출된 권력일지언정,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존립은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은 열린 자세로 질문을 받는 것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질문이 사라진 지금, 권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유지하고 자유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기능인 자유언론은 어떠한 구실로도 억압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임을 선언한다.

언론에서 질문할 권리를 빼앗은 권력은 아예 언론을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 TV 수신료는 공영방송 KBS가 존재의 근거를 국민으로부터 찾는 장치임에도 정권이 나서서 수신료 제도를 망가뜨렸다. 국민이 신뢰했던 공영방송 YTN은 주주인 공공기관을 압박해 민간 자본에 팔아넘겼다. 권력기관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지역 공영방송 TBS는 폐국의 위기에 몰렸다. 그러면서도 권력은 위법적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공영방송 MBC의 민영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미디어 시장 변화'라는 구실로 벌어지는 공영방송 탄압에는 뉴스 콘텐트 소비자만 있지, 공론의 장을 만드는 시민은 안중에 없다. 시민들은 뉴스 소비자가 아닌 공론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하고 언론은 시민의 참여를 전제로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권력은 시장논리를 동원하며 공영방송을 권력의 주구가, 자본의 시녀가 되라고 압박하며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우리는 교회와 대학 등 언론계 밖에서 언론의 자유회복이 주장되고 언론인의 각성이 촉구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뼈아픈 부끄러움을 느낀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아는 시민들은 공영방송을 권력으로부터, 자본으로부터 지켜내려고 나서고 있다. MBC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인 시민모임이 만들어져 방송문화진흥회를 장악하려한 권력의 시도를 막아냈고, 민영화가 추진된 YTN을 지키기 위해 소액주주운동을 벌였고, 폐국 위기에 놓인 TBS에 연대로 생존의 길을 같이 찾고 있다. 또한 권력의 낙하산에 장악당한 KBS를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 돌리기 위해 투쟁하는 공영방송 종사자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시민사회가 나서서 언론자유를, 공영방송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까지 오게된 것에 언론 종사자인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크나큰 책임감 또한 느끼고 있다.

본질적으로 자유언론은 바로 우리 언론 종사자들 자신의 실천과제일 뿐 당국에서 허용받거나 국민 대중이 찾아다 쥐어주는 것이 아니다.

시민사회가 공영방송에 보내는 응원에는 공영방송 종사자의 각성과 행동을 전제하고 있다. 공영방송 종사자들 역시 스스로의 의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시민들로부터 어떠한 지지도 받을 수 없다. 특히 언론사 어디든 권력이나 자본과 야합해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부역자들이 언론자유 실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때문에 언론자유를 획득하는 것은 공영방송 내부의 부역자들에 맞서 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부역자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는다면, 무도한 권력이 다시 등장할 때 부역자들은 언제든 다시 언론장악의 첨병노릇을 할 것이다. 공영방송 종사자들의 투쟁이 없다면 자유언론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언론에 역행하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사회 존립의 기본요건인 자유언론 실천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하며 우리의 뜨거운 심장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자유언론실천선언 5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권력은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부역자들은 사익을 추구하며 권력에 빌붙는 현실을 개탄한다. 그러나 50년 전, 분연히 떨쳐 일어나 언론자유를 쟁취하고 그로 인해 한국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똑같이 실천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무엇보다 일시적인 언론자유가 아닌 항구적인 언론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나설 것이다. 그 시작으로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권력과 그 모리배, 또한 그에 빌붙어 사익을 추구하는 언론사 내부부역자들과 그들의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까지 책임을 물어 정의를 바로 세우고 언론자유를 쟁취할 것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다. 나아가자!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으로 우리 공동체가 보다 성숙하고 자유로운 인간들이 연대를 실현하는 사회로!

2024년 10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

※ 전문 가운데 굵은 글씨체는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실천선언’ 원문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http://www.kbsunion.net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이번 파업은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정당한 쟁의활동이다!

이번 파업은 명백히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파업으로 정당한 쟁의활동이다. 낙하산 박민 사장은 취임 이후 단체협약에 정해놓은 임명동의제를 파기하더니 끝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사측 대표는 ‘사장의 의지’를 운운하며 임명동의제 폐지를 끈질기게 주장했다. 또한 사측은 무단협 상태를 만들어 경영을 감시받는 것도 회피했다. 그렇게 낙하산 박민과 경영진은 조직개편과 무급휴직을 추진했다.

노동조합이 이렇게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장본인이 다시 사장이 되겠다는 것을 어떻게 바라만 볼 수 있겠는가? 때문에 이번 파업은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며 무자격 사장의 연임을 저지하는 동시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사장 선임을 요구하는 정당한 쟁의활동이다.

사측이 수신료 위기를 운운하며 파업이 KBS를 위태롭게한다는 주장에는 헛웃음이 나온다.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대통령 찬양 보도, 광복절 방송 참사로 수신료 위기를 키운 것은 누구인가! 누가 수신료 통합징수를 거부했는가! 사측은 불법 파업 운운하기전에 지금 KBS 위기를 만든 주인공이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길 바란다.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은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4년 10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http://www.kbsuni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