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핵심이론서 (단권-동영상 교재) 최종 정오표

[은방울꽃%]

나눔씨패스 사회복지사 1급 핵심이론서 (단권)

* 전반적으로 알아둘 사항(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② 여성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③ 여성가족부 관장 법률 :

- 여성 관련 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여성발전기본법 등

- 청소년 관련 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등

- 가족 관련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나눔씨패스 사회복지사 1급 핵심이론서 (단권-동영상 교재) 정오표
구분	과목(권)	부분 (쪽/줄)	정오 내용	비고
이론 부분	조사론	135	1) 연역법에서.. (1) 개념 : 일반적인~~ A는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3	<참고> 1)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은 ~
		147	사례연구 단점 중에서.. ㉠~~ 연구의 반복이 곤란하며(삭제) ~~
	실천론	232	(2) 기능주의에서... ④ 기능주의는 문제해결모델 ~~
	지역사회	444	2) 지역사회보호사업에서... ⑦ 재가복지봉사서비스 추가	신설
	행정론	585/3	㉣ 농촌의 경우 질적 서비스를~~~ -- 포함시킬 것.
		602	(3) 위원회와 이사회의 차이 ② 위원회 구성원 수보다~~~ -- 포함시킬 것.
		630	2) 직접비용 (예: 신규자원 이용하는 경우) 3) 간접비용 (예: 기관의 기존 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 포함시킬 것.
		651/4	① 명령에는 ~~ 훈령, 발령 ~~
		657	7) 일반설문조사에서... 구조화 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전체 주민 또는 일부를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
	법제론 법제론	698	2) 국민건강보험법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719	11. 첨부할 것 2011년 1월부터 4대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 관리한다.	개정
도해 부분		929	일반법＜특별법 부분에서.. 복지 20법 → 복지 21법	신설
		931	적용법률 (21법) 9)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수정) 21) 장애인연금법(추가)	신설
		941	복지 20법 → 복지 21법 - 장애인연금법(추가)	신설
		943	인가사항에서... 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시설 -시장, 군수, 구청장(추가)	신설
		943	법인의 재산부분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삭제) - 허가없이 처분 - 2군데 모두 삭제 이유 : 금융정보 누설 시 가장 무거운 벌칙(5/3000)	개정
		944	허가받는 시설에서... 아동복지법 - 아동보호치료시설(삭제)
		95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2가지에서... 미혼모자, 모자, 부자, 공동생활가정 : [1년]→[2년]으로 수정	개정
		1008	사회복귀시설 중 정신질환자 종합시설 - 내용 삭제 [위의 사회복귀시설 중 2개 이상의 사회복귀시설이 결합되어 정신질환자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심신수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ㆍ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 첨부할 것
		1022	2.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① 직장가입자 : ~~ 5.33%를 5.64%(2011년 기준)로 수정 ② 지역가입자 : ~~ 156.2원을 165.4원(2011년 기준)으로 수정	개정
		1025	3)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제외 대상 사업장 ②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200제곱미터의 건축물 대수선]으로 수정	개정
		1030	(6) 급여 산정공식에서.. 1) A : 평등부분 / ~~
		1033	⑥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비교에서... * 육아휴직 급여 급여액 ①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수정 * 급여기간  ~~ 600만원(50만 × 12월) - 삭제	개정
(주) 나눔씨패스는 보다 나은 양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시험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강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김형준 교수 드림

▣ 711쪽

우리나라 사회보장형협정 체결 현황 최신 자료

* 한국-루마니아 사회보장협정 발효(출처 : 2010년 7월 현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7월 1일부터 한국-루마니아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어 루마니아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루마니아에서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를 일정기간(3년)동안 면제받을 수 있고, 양국 연금제도에 각각 가입한 사람은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 현재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중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프랑스, 헝가리, 호주, 체코, 벨기에, 아일랜드,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이란에 이어 이번 루마니아까지 총 21개국에 이름

-----------------------------------------------------------------------------

▣ 1046쪽

2010년 및 2011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와 2010년 및 2011년 현금급여기준

������ 2010년 및 2011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월)

구 분	2010년 최저생계비	2011년 최저생계비
1인 가구	504,344	532,583
2인 가구	858,747	906,830
3인 가구	1,110,919	1,173,121
4인 가구	1,363,091	1,439,413
5인 가구	1,615,263	1,705,704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3인 이내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매3년마다 국민 생활수준 조사(이하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에 계측조사를 실시하였다.

*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 1999, 2004(5년 주기), 2007년(3년 주기 : 2004년 법 개정)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 위원회는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결정을 정례화하고 인상률을 과거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  용해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측조사 방식을 현재 전물량 방식에서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    점에 대해서도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보고하도록 했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사   회복지 관련 수급자 선정은 물론 급여, 차상위 계층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과 권병기 과장은 "이번에 3년 만에 실시되는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는 국민생활 실태 조사를 반영해    전년도에 비해 인상률이 크게 높아졌다"며 "저소득자들의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초점   을 맞췄다"고 말했다. 최저생계비 제도는 지난 2000년 처음 도입됐으며 중앙생보위는 전년도 9월 1    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결정 공표한다. 최저생계비는 계측조사를 통한 인상률과 소비자물가상  승률을 반영해 최종 결정된다. 계측조사는 지난 99년과 2004년 이후 매년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밖에도 상대적 빈곤선 도입 시기에 관한 연구를 실시해 추후 보고토록 했다.

������ 특히 이번 최저생계비 결정에는 지난 6년간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돼온 휴대전화 품목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휴대전화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점을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 입비와 단말기 비, 요금 등이 360개 최저생계비 결정 품목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문제집, 수련회비,  이 도서 등 아동 교육과 관련된 품목을 종전보다 2배 늘리는 한편 아동 점퍼나 바지의 내구 연수      를 종전 6∼8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여성 의복의 연간 사용수량도 늘렸다.

������ 2010년 및 2011년 현금급여기준(4인 가구)     (단위: 원/월)

구 분	2010년 현금급여기준	2011년 현금급여기준
4인 가구	1,141,026	1,178,496

----------------------------------------------------------------------------

▣ 1052쪽 마지막에 첨부할 자료

*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면 제출 관련 법 / 위반 시 벌칙 정리

1) 금융정보 누설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험정보, 신용정보 누설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사회복지사업법     (3) 기초노령연금법

2) 금융, 신용, 보험정보 누설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유아보육법

3) 금융, 신용, 보험정보 누설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긴급복지지원법

4) 금융, 보험정보 누설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용정보 누설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