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관련 김동성 의원 사무실 방문 후기

[재원]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이하 외대연대)의 박완석 상임대표입니다.

오늘 오전 9시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의 김동성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방문에는

다문화바로보기실천연대의 대표이신 진짜보수님을 비롯하여

쟈스민향님, 멀리 파주에서 달려오신 김선생님이 참석하여 주셨으며

피치못할 사정으로 수원에서 늦게 출발하신 박건님의 경우 면담이 끝난 뒤에야

도착하실 예정이라 해당 자리에는 참석을 해주지 못하셨습니다.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관련하여 법안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비서관 님을 만나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향후 강력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은 것은 우선,

엄연히 국민과 외국인의 권리 차이는 차별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며

세계 어디에도 외국인 그것도 불법체류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명분 하에 

자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국가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들어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이 KDS악법이라 불리고까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고,

서방선진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는 다문화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수혜자는 어디까지나

결혼이민자나 그 자녀를 비롯한 해당 국가의 국민이나 영주권자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 법안의 경우 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권리보장을 납세자인 우리 국민이 부담하라는 것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적도 없고 이루어 질수도 없는 법안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이 법안이 악용되어 아동이 되려 체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소위 이주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과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장기체류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는가? 또한 그것이 외국인 관리에 허술한 국내 상황을 비추어 봤을때 현실성이 있는가?

에 대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법안의 준비과정에 있어서 김해성 목사의 지구촌사랑나눔을 비롯하여

아시안프랜즈등의 인권단체가 집단으로 개입하여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야 나중에 이법안으로 인해 문제가 불거지게 될 경우 그 책임을 질 일은 없겠지만

김동성 의원의 경우에는 법안의 대표발의자로서 

그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임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한편 최 비서관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우리의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 다면 결단코 변화를 이끌어 낼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최비서관님을 비롯한 김동성 의원측 관계자들도

국민여론인 회원님들의 항의 전화에 신경을 쓰고 있었으며

이로인해 법안의 내용 정도는 가감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관계 부처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진행되겠으나

현재 교육과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은 

모두 김동성 의원측의 의견과 대다수 일치를 보았다고 하며 

유일하게 법무부만이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제를 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법무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회원님들 모두는 법안 내용의 가감보다는

법안 자체의 폐기를 갈망하고 있기에 이 법안 자체를 폐기하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사위에 제출한 법안은 김동성 의원 개인이 폐기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사위 위원들의 합의를 거쳐 폐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들의 법사위 위원들에 대한 

더욱 지속적이고 강력한 문제재기와 민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때입니다.

아래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연락처 입니다.

위원장 우윤근 민주당 전남광양 02) 788-2849

wyk-lawyer@hanmail.net (우윤근 의원님)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본관 409호 법사위원장실

간사 주성영 한나라 대구동구갑 02)788-2136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29호

joosy@assembly.go.kr (주성영 의원님)

jeon0100@paran.com(전xx 비서관님)

간사 박영선 민주당 구로을 02) 788-2922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4호

pys21@assembly.go.kr (박영선 의원님)

freetmj@hanmail.net (이xx 비서관님)

위원 김무성 한나라 부산남구을 02) 788-2821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본관 239호

ms2000@na.go.kr (김무성 의원님)

위원 박준성 한나라 용인기흥 02) 788-2605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jspark0623@naver.com (박준성 의원님)

pcs2003@naver.com (박xx 비서관)

위원 신지호 한나라 도봉갑 02) 788-2707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14호

jiho@na.go.kr (신지호 의원님)

위원 이두아 한나라 비례대표 02) 788-2009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9호

dal@na.go.kr (이두아 의원님)

ijr1208@naver.com (이xx 비서관님)

위원 이은재 한나라 비례대표 02) 788-2831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lej@assembly.go.kr (이xx 비서관님)

위원 이정현 한나라 비례대표 02) 788-2804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jhlee@na.go.kr (이정현 의원님)

위원 이주영 한나라 경남마산 02) 788-2852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본관 636호

newmasan@assebbly@go.kr (이주영 의원님)

위원 정갑윤 한나라 울산중구 02)788-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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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jung@na.go.kr (정갑윤 의원님)

위원 박우순 민주당 원주 02) 788-2257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33호

oosun0507@naver.com (박우순 의원님)

위원 박지원 민주당 목포 02) 788-2588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본관 원내대표

ds4dac@nate.com (박xx 비서관님)

위원 이춘석 민주당 익산갑 02) 788-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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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용희 자유선진당 보은,영동,옥천02) 788-2565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0호

sting30@hanmail.net (구xx 비서관님)

위원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02) 788-2637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22호

rcr20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