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일일학습 - 부동산의 본질 및 특성

[이철희]

테마3 부동산의 본질(속성, 존재가치)

① 일조권은 사적공중권의 내용에, 지하수의 사용권리는 사적지하권의 내용에

  포함된다.

② 마샬은 위치의 중요성은 허드는 접근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 부동산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부동산의

   용도인데, 그 이유는 부동산은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과 그 평가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④ 사람이 찾는 빈도가 그리 높지 않는 요양원과 강한 독점력을 가지는 관광자원

   등은 소매상점에 비해 접근성이 중시된다.

⑤ 위치의 개념으로는 부동성에서 비롯되는 절대적위치와 인접성에서 비롯되는

   상대적위치가 있으며, 부동산의 가치 및 수익성 등은 절대적 위치보다는

   상대적위치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⑥ 환경은 부동산 활동을 지배하고, 부동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며 이 때 환경은

   무한대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시에는 환경의 경계를

   파악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⑦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 및 공중에 미치며 따라서

   지하의 광물에도 소유권이 미친다.

⑧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정당한 이익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법제화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으로 결정한다.

⑨ 사적 공중권이란 일정 범위까지 공중공간을 토지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이용․

   관리 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하며 일조권, 조망권, 전파권, 항공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⑩ 부동산은 인플레이션헤지가 되며 국가나 개인에게 부의 원천이 되는 것은

   자산성과 관련된다.

⑪ 상부 미이용공간에 직접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적당한 경우 상부

   미이용공간에 상응하는 용적률의 개발권 등을 인근토지로 양도해서 이용

   하도록 하는 방법을 공중임대차제도라고 한다.

⑫ 부동산 소유권을 내용적 범위에 따라 구분하면,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⑬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입조조건은 양호하고 부동산의 가치는 높게

   나타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테마4 부동산의 특성

1. 다음 중 토지의 특성과 파생현상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 토지에 감가상각의 적용배제 및 소유와 이용의 분리를 가능하게 하여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킨다.

㉡ 토지는 균형가격 성립이 곤란하고, 생산비법칙이 적용되지 않게 한다.

㉢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배제 및 완전한 대체를 불가능하게 하며, 부동산간의

   비교나 원리의 도출을 어렵게 한다.

㉣ 부동산 시장을 국지적․부분시장으로 존재하게 하며, 부동산 중개업을 제도화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 부동산의 용도면에서 대체가능성을 갖게 하며, 개발이익사회환수의 근거가

   된다.

㉥ 토지희소성 문제를 야기하며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킨다.

㉦ 소모를 전제로한 재생산이론의 사고방식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활동에

   배려의 장기성을 요구한다.

① 부동성－㉣ ㉤          ② 부증성－㉡ ㉦

③ 영속성－㉠ ㉦          ④ 개별성－㉢ ㉥

⑤ 인접성－㉤ ㉥

2.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부동산은 부동성으로 인해 단기적을 거래가 곤란하여 매매기간이 장기인 것이

   보통이다.

②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공급은 장․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다.

③ 부동산의 고가성은 시장에 수요자 참여를 어렵게 하여, 부동산 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무주택 저소득 계층을 위한 주택소요적 접근이 필요

   하다.

④ 부동산은 비소모적 재화이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행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이 활성화되고 단기화될 필요성이 있다.

⑤ 부동성으로 인해 공시방법이 동산과 차이가 있으나, 공시의 원칙은

   부동산이나 동산 모두에 적용이 된다.

⑥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이용 원칙의 근거가 되며 부동산의 희소성을 더욱

   크게 한다.

⑦ 투자의 고정성 또는 내구성이란 부동산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기까지는

   장기가 소요된다는 특성으로 부동산 활동에 장기적 전략을 필요로 하게 한다.

⑧ 병합․분할의 가능성은 부동성의 특성과 함께 한정가격을 존재하게 한다.

⑨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하나이지만 가치는 무수히 많다는 가격다원설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토지의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이다.

⑩ 수송 및 교통체계의 정비는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

   이다.

 

-해설-

테마3 부동산의 본질(속성, 존재가치)

① (○)

② (○)

③ (○)

④ (×) 요양원과 강한 독점력을 가지는 관광자원은 접근성이 중시되지 아니한다.

⑤ (○)

⑥ (○)

⑦ (×) 지하의 광물은 광업권의 객체로써 국가소유로 하고 있다.

⑧ (○)

⑨ (×) 전파권, 항공권 등은 공적공중권이다.

⑩ (○)

⑪ (×) 개발권양도제라 한다.

⑫ (×) 내용적 범위에 따라 구분하면 점유권, 사용권, 처분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⑬ (○) 접근성이 지나치거나 접근의 대상물이 위험혐오시설이라면 가치는 낮게 나타남.

테마4 부동산의 특성

1. 다음 중 토지의 특성과 파생현상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 (영속성)

㉡ (부증성)

㉢ (개별성)

㉣ (부동성)

㉤ (인접성)

㉥ (부증성)

㉦ (영속성)

 

2.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 개별성, 고가성으로 매매기간이 장기인 것이 보통이다.

② (○)

③ (○)

④ (×) 주택금융이 활성화되고 장기화될 필요성이 있다.

⑤ (○)

⑥ (×) 용도가 다양함은 희소성을 작게 한다.

⑦ (○)

⑧ (○)

⑨ (○)

⑩ (○)

 

[민법천사]

한글파일로 해서 올려주시면 수험생분들이 출력하여 볼수있을텐데요^^ 부탁합니다.

[하늘땅]

저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

ㅎㅎㅎ울교수님짱~~^^*부탁드림니다 이철희 교수님 ㅎㅎ